군산시 공고 제2023-2059호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10. 24.

군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2. 제정 이유

군산시 택시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택시 산업계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하여 시민의 교통 편익 증진과 택시 업계 활성화를 위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안 제1조 ~ 제3조)

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및 협력(안 제4조 ~ 제5조)

다. 보조금 등 재정 지원과 지도·감독(안 제6조 ~ 제8조)

라. 택시 기본 차령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4. 입법예고기간 : `23. 10. 24.(화) ~ `23. 11. 13.(월), 20일간

5. 의견 제출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23. 11. 13.(월)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나. 제출할 곳 : 군산시청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택시화물계

1) 주 소 : (우편번호 54078)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2) 전 화 : 063-454-4322 / 팩 스 : 063-454-6035

다. 제출방법 : 우편, 서면, 전화, 팩스(팩스 제출 시 사전 전화 통보 요망)

라.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택시화물계 (☎063-454-43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