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쌀·밭(이모작)직불제 신청안내

□ ‘19년 쌀․밭 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 신청기간 : 2019년 2월 1일～4월 30일까지 (이모작은 3.8일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대상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쌀 : ‘98년 1월 1일 ~ ’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 : 지목과 상관없이 ‘12년 1월 1일~’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이모작 : 쌀직불제 지급대상농지에서 농지 휴경기간에 사료·식량작물 재배하는 농지

○ 제외 농지 :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농지전용 신고, 허가, 협의를 거친 농지

○ 신청자격 :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 지급제외자 : 전년도 농업이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자는 지급불가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다른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등록제한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