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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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포면
작성일25.09.22
조회수1469
1.해체허가(신고)홍보자료1(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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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해체허가(신고)홍보자료2(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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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법에서 다루던 건축물 철거신고 업무가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되면서 2022년 8월 4일 해체 허가(신고) 절차가 변경되었으나, 현재까지 관련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건축주의 재산상 피해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붙임과 같이 해체 허가(신고)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달라진 건축물 해체제도 ] ▶ 해체공사 신고•허가 절차 강화 ▶ 해체공사 변경신고•허가 절차 신설 ▶ 건축물 해체의 신고•허가 대상 확대 (공용건축물, 가설 및 무허가건축물) ▶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절차 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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