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노조소통계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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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현면
작성일06.09.07
조회수4347
주민도용2.jpg
(파일크기: 873, 다운로드 : 77회)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 처벌 확대
-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물, 재산상 이익을 도모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 도용도 처벌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노조소통계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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