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제도개선 주요내용

* 아래 제도개선 내용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님

* 쌀직불금 개정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보완하여, 법률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사업시행 예정

* 2009년 6월경부터 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

* 주요 변동(예상) 내용

  - 주소지 신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신청으로 변경

  - 지급대상자를 2005~2008년 기간 중 1회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으로 한정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홍보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