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mu.wiki/w/%EC%9D%B8%EC%B2%9C%20%EA%B3%B5%EB%AC%B4%EC%9B%90%20%EA%B0%91%EC%A7%88%20%EC%82%AC%EA%B1%B4 

위의 링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위키에 잘 정리되어있는 내용이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광장플랫폼에 올려보려고 글을 등록했으나 거기 플랫폼을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이 승인을 해야 글이 올라가나 승인을 해주지 않아 글이 안올라가는 상태라 여기에 올립니다.)

저도 이 사건을 읽어보고 분노기 치솟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보기간 여자공무원이 현역병으로 복무 중 일병 5개월 차 허리디스크로 인해 복무부적합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 사람에게 갑질하고 심지어 인터넷 여초커뮤니티(네이트판)에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대놓고 지목하여 그를 악질 근무기피자로 매도하는 글까지 작성하였으나 그 글이 퍼져나가 사회복무요원이 해당 글을 인지한 후 반박문을 작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해당 공무원이 역풍을 맞아 이에 분개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무원이 근무하는 지역이 어딘지까지 찾아내었고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인천광역시청에 시민청원(https://www.incheon.go.kr/cool/COOL010201/view?petitSn=2040251&curPage=1&srchKey=&srchOrderSe=&srchPetitSttusCode=ANSWER_WAIT&srchWord=&srchPetitClCode=) 도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등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사건이 결국 언론에까지 널리 퍼지자 해당 구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공무원이 시보기간 공무원이고 시보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28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2조에 따르면 시보기간 중 근무평정/교육훈련성적 등을 비롯하여 공무원이 될 자질이 부족할 경우 시보기간 공무원을 면직 또는 면직제청 시킬 수 있게 정해져있지요.  여기에 더해 공무원 징계령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또한 갑질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상식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 시보가 정식공무원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지만 해당 구에서 어떻게 처리할 지는 두고봐야 알겠지요.  구 측에서 사건이 축소되길 바라는 마음에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을 끌다가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시켜 버릴 수도 있겠죠. (+추가.  최근에 어떤가 다시 찾아 보니까 구청 감사실 측에서는 갑질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려하는 낌새가 보이는 거 같고 그 시보 공무원은 병가 사유로 약 한 달 동안 자리를 비웠다고 하는데 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닌 저 사람이 병가를 쓰는지 납득이 가진 않네요. 결국 감사원까지 가야만 할 상황일까요.)  어찌 되었든 사건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단지 허리 아픈 사회복무요원에게 구청에서 내려보낸 마스크 35000장을 혼자 분류시켜서일까요?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더 큰 폭풍을 불러온 이유는 해당 공무원이 작성한 글과 사회복무요원의 반박문 두 곳에 잘 나와있습니다.

우선 공무원이 쓴 글을 보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성하고 악질 근무기피자로 매도했다는 건 전에도 언급을 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문장을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추운날 다른 군인들은 동원훈련에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시는데 자기는 따뜻하게 앉아서 근무기피하는거 보니 열이 더받네요ㅎㅎ"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의 반박문 내용 중

"그후 점심시간지나고 그여자공뭔이 찾아오더라 처음에는 사과하는줄 알았는데 내가 앞으로 주위를 잘살피고 욕하라고 했는데 나보고”일부러 큰소리로 욕한거라고” “듣고 느끼라고 욕한거라고” 하더라 ㅋㅋ 여기서 어이가털렸고 “군대보다 편한거 아니냐고 참고하라고” 이러더라 ㅋㅋㅋ"

어이가 없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 뒤로 해당 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에게 민원인들이 방문 혹은 전화로 항의전화를 많이 걸었다고 하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자기들은는 심한 일 시킨 적 없다며 자기들 잘못을 회피하거고 시보 공무원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태만 탓을 하며 CCTV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태만 한 걸 보여줄 수 있다며 드립을 쳐서 사람들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고(그러면 사회복무요원 거 확인하는 김에 공무원들도 근무태만 안하나 같이 확인해보자 하는 식으로요)   이런 상황에 사회복무요원이 재차 글을 올려 저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를 깎아내리려한다면서 이번 일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기에게 시킨 것들을 더 추가해서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무거운 짐들을 나르게 한 것은 물론이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줄 김치를 지하주차장에서 버무리게 했다는 사건이 드러나버렸죠.  

이러면 혹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사회복무요원들은 현역 대신 이런 일들 하는 거 아니냐? 걔네보다 편할텐데 이게 뭔 문제야? " 라구요.  실제로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들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뭔 문제일까요?

원래 사회복무요원이란 남성들은 병역판정검사(신검)를 받아 현역병으로 보내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면제를 하는 게 옳습니다. 거진 대부분 징병하는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참고로 우리와 역사적으로 상황이 비슷했던 대만의 경우도 예전에  체대역이라고 대체복무 형식으로 우리의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처럼 운영하다가 징병제에서 모병제 전환 후 폐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병역의무의 일환이라고 그들을 면제시키지 않고 국가기관, 자치단체, 복지시설 등에서 복무하게 시키고 있는 것이구요.  물론 월급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주고 있죠. 정부에서 현역병들이나 사회복무요원들 월급 최근에 많이 올려줬다며 홍보하는데 그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자칭 선진국이란 곳에서 이러고 있다는 걸 일말의 부끄러움을 느껴야 염치가 있는 겁니다.  현역병들은 부대에 갇혀 개고생하는데 너희는 사회에 있으니 좋은 거 아니냐고 하는 경우도  이따금 보이는데 이건 속된 말로 시키면 안 될 사람들을 국가에서 의무란 명분을 붙여 끌고 가 이곳 저곳 부려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현역병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간 불화를 부추기듯이 냅두는 양상을 보여왔고 이로 인해 현역병이든 사회복무요원이든 둘 다 국가로부터의 처우가 나쁘기에 합심하여 국가에 본인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해도 모자랄 상황에 서로 너는 편하네 아니네 갈등을 부추키기도 한다는 것이구요. 정말 잘못되고 안타까운 일이죠.  유엔(UN) 산하기관인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우리나라의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강제노동으로 명백히 지목하고 있습니다. (https://namu.wiki/w/%EA%B5%AD%EC%A0%9C%20%EB%85%B8%EB%8F%99%20%EA%B8%B0%EA%B5%AC?from=ILO#toc) 우리나라에서 ILO 협약을 맺지 않은 게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 29호가 사회복무요원 같은 제도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맺지 않은 것이었고 지금도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유지시키고자 ILO측에 꼼수를 쓰려 하고 있지만 이미 ILO에선 이런 비슷한 꼼수를 쓰는 국가들이 예전에 있었기에 먹혀들어갈 턱도 없을 것이고 과거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랄지 유럽연합(EU)측에서도 한국이 해당 협약 맺고 이행하라 계속 요구하고 있기에 더 이상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긴 어려울 것입니다.

즉 위에 서술한 대로 이번 상황은 저런 상황에 놓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따뜻한 곳에 있으면서 근무기피한다고 망언을 내뱉고 심지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여성이 군대를 들먹이며 여기가 군대보다 편한 거 아니냐고 한 행태, 그것도 현역병으로 입영 해서 일병 5개월까지 엄청 고생하다가 허리디스크 심해져서 온 사람에게 그런 취급을 했기에 현역병이든 사회복무요원이든 양쪽 모두에게 분노를 자아내게 만든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지금 복무하고 있거나 아니면 복무를 마친 사회복무요원들이 인터넷에서 자기들이 소속기관에서 복무하며 겪은 or 겪었던 수 많은 사건들을 가감없이 밝히고 있던데  저는 현역병으로 군 생활 마치고 나왔으나  피해를 입은 저 사회복무요원이나 아니면 저런 유사한 사례를 겪은 사람들의 사례를 듣다보면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현역병들도 엄청 고생 많이 하지만 사회복무요원들도 저런 고충들을 겪고있구나 라는 걸 이해하기도 했죠.

갑질은 사회에 어디든지 존재합니다.  학교에서든 사기업에서든,  공공기관/공기업, 군, 경찰 등 나이, 직위/직급, 계급이 있는 한 갑질을 행하는 존재들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외국도 매한가지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갑질을 없애고자 범 국가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완전 근절은 쉽진 않겠지요.  갑질을 당했다는 사례들이 심심할 때마다 언론 등을 통해 등장하잖아요?  갑질을 저지르거나 갑질을 필요악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고 갑질을 강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 법도 문제네요.  그래도 갑질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최후수단으로 자기 의지로사직서를 내고 그나마 쉽게 나올 수 있는 곳이라면 모를까  이번 사건과 같이 병역의무자로 복무하는 경우(현역병/사회복무요원 및 기타 대체전환복무자들)는 갑질을 겪었다고 자기 뜻대로 그만두고 나올 수도 없기에  갑질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므로  국가에서도 이 쪽에 더욱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 줘야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문제에 대한 건 근본적으로는 위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기에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최종적으로 궁극 목표인 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까지 가려면 법률인 병역법을 손 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까지 가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사회복무요원들이 소속된 기관들인만큼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같이 분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경우 소속기관은 복무하는 각 지자체들이고 복무실태관리/감독하는 병무청 복무지도관들이 있죠. 사회복무요원이 소속기관에서 복무 중 고충/사건 발생 시 소속기관에서 제대로 해결 안 해 줄 경우 복무지도관들에게 이야기해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태도를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질 못하기에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지내게 될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곳 군산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잘 대해주는 곳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들도 분명 존재할테니까요.  각 지자체들을 비롯하여 군산시에서 또한  지속적으로 상위 지방정부(전라북도)나 중앙정부에 사회복무요원 문제에 대해 제대로 책임져서 해결하라고 요청해줘야하고 그러면서 시 자체적으로도 현재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 요건/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갑질 등 어떤 불합리한 면들이 있는 지 제대로 전수조사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천 사건과 같은 일은 언제 어디에서든 반복되게 될 것이니까요.

긴 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청 시민청원은 2020년 1월 13일 답변기준인 3천명 충족하여 답변대기중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