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eesangmo.com/ 이상모의 희망읽기


군산시의회가 쓰레기 봉투 판매를 민간위탁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군산시는 가짜 쓰레기 봉투의 유통이 성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도 못하면서 쓰레기 봉투 판매절차를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은 더 많은 가짜 쓰레기 봉투를 유통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시민의 세금을 감시하고 관리해야할 공무원들 자신들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현재 쓰레기 봉투 값이(50리터 기준) 1,100원으로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 자칫더 많은 가격상승으로 서비스의 개선도 없이 과도한 가격인상을 부추겨 서민들의 주머니만 가볍게 만들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또한 일부 서민들은 쓰레기 봉투값의 과도한부담으로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쓰레기 봉투는 비닐성분으로 매립을 해도 수 백년 동안 썩지 않아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민간으로 위탁 될 경우 비닐 제품의 개선을 통한 일정시간이 지나면 썩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쓰레기 봉투로의 품질개선 등의 과제가 사라질 것이 너무도 자명해 보인다.

군산시와 시 의회는 쓰레기 봉투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먼저 가짜스레기 봉투 유통 단속과 친환경적인 제품개발에 힘을써야 할 것이다.

돈보다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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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 봉투 민간위탁 논란






“연간 4천8백만원의 비용에서 8천만원 가량으로 상향”

시에서 은행 등의 도매점과 소매점으로 위탁, 판매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판매절차가 민간에게 위탁돼 보급·판매할 계획인 가운데 민간 위탁자에 대한 마진율이 크게 상승돼 세수의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자료

지난 28일 제10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최동진)는 시가 제출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보급·판매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한가결 시켰으며, 3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안이 그대로 통과됨에 따라 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는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군산시가 은행 등의 도매점 16군데와 소매점 750여 곳에 대한 보급과 판매를 민간이 위탁받아 처리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은행 등의 도매점 16군데에서는 3%의 마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750여 곳의 소매점에서는 6%의 마진을 보고 있어 연간 도매점은 4천8백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소매점은 9천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시가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은행 등의 도매점에 해당하는 민간 위탁업체에게 현재의 마진인 3%가 아닌 5%의 마진율을 적용해 연간 8천만원 가량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진희완(임피면) 의원은 “현재 동사무소 등에서 대형폐기물인 냉장고와 세탁기 등에 대한 처리를 위한 스티커 판매를 하고 있음에 따라 추가로 업무를 이관시켜도 무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맡고는 있지만 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해 이 또한 차츰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현행 도매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은행들이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판매를 꺼려하고 있어 민간 위탁 외에는 효율적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3천만원 가량의 세수를 낭비하면서까지 효율성과 편의를 앞세운 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여론은 곱지만은 않다.


전성룡 기자(gunsan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