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2024. 11. 21. 현행화]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목   차

Ⅰ. 비공개대상정보 처리 시 유의사항	:	2P
Ⅱ. 비공개대상정보의 유형별·업무별 세부기준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	3p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6p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	8p
4.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	9p
5.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10p
6.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12p
7.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	15p
8.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	16p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 시 유의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공개대상

법 제4조(적용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보다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

* 개별 법령에 의해 비공개 여부를 확인 후 정보공개 법령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판단함

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➂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이하“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를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비공개 세부 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에 의거,

군산시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

* 대외적으로 시민 및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비공개 세부 기준을 근거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음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결정 통지서상 비공개 근거 및 사유로 제시할 수 없으며, 결정 통지서에 반드시 비공개 처분의 근거 및 사유는 정보공개법 및 개별법령의 조항 조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비공개대상정보의 유형별·업무별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규칙, 시행령, 조례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공통사항	비밀정보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소송정보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
	금융거래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통 계 기초자료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통계법 제4조 및 33조
	⦁기타 개별 법령에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감사담당관	공 직 자 재산등록 정 보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제14조, 제14조의3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록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6조
	공직자 병역사항	⦁공직자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 서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행정지원과	징 계	⦁공무원 징계요구 및 심의․의결 관련 정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세무과	지방세 부과 ․ 징수 관련정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정보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공개)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산업혁신과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복지정책과	기초생활 수급권자 정 보	⦁수급권자 및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정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긴급복지 지원사업	⦁긴급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 등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여성가족 청소년과	상담정보	⦁가정폭력 피해자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 정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이름, 주민번호, 직위,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보 건 소	환자 및 민원인 진료	⦁환자 및 민원인 등 진료 기록 관련	의료법 제21조
	에이즈 환자 관련	⦁에이즈 환자 관련 기록 서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안전총괄과	을지훈련 등 정보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자체사건계획·상황보고서·강평회 보고서 등 관련 정보
		⦁충무계획과 관련된 각종 정보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메뉴얼 및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에 관한 정보
	전시동원 정보	⦁전시 인력동원 및 산업자원동원 등 관련 정보
	안보	⦁국가안보·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에서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행정안전 실시계획	⦁전시 자연재난 피해조사․복구, 전시 유도선 관리, 이재민 구호대책 등 재난․안전관리계획
	비밀보안 업무	⦁비밀관리기록부
정보통신과	정보통신 보안관련	⦁대도청(도청에 대한 보안) 측정활동 ⦁정보통신망 관련자료 - 정보통신망 세부구성현황 - 국가용 보안 시스템 운용현황 - 보안취약성 분석 ․ 평가결과물 - 기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망 관련 자료 ⦁암호자재 현황
행정지원과	보안 정보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회계과	청사관리	⦁청사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청사내 보안시설(전기기계실) 관련 정보
수도과	상수도 관리	⦁급·배수 계획 ⦁상수도관 배수관망도
토지정보과	지리정보 보안관련	⦁항공사진 중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사진
		⦁위성영상 중 해상도에 관계없이 위치좌표가 표시된 자료
		⦁수치지도 중 축척에 관계없이 국가 보안목표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수치지도
		⦁기타 지도 중 - 해상도에 관계없이 위치 좌표가 포함된 3차원(입체) 영상자료 -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의 속성자료가 포함된 지리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공통사항	보상업무	⦁택지, 산업용지, 도로 등 공공사업 공사 편입 토지보상서류 - 개인별 보상물건, 보상액 및 개별 감정평가금액
	각 부서 및 읍면동	⦁공개가 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건축물 등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
행정지원과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보	⦁북한 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관리대장 등 관련정보
열린민원과	인감 및 주민등록 정보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환경정책과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 고압가스, 독극물, 마약, 방사선물질 보유시설의 세부도면, 구조도
농업기술센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정보	⦁농지전용 허가(협의)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내역 중 개인정보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유형

①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재판이 진행 중인지 여부는 정보공개청구시가 아니라 문서공개를 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②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공개할 경우 청사경비 활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되는 정보

- 수사 진행 중에 공개되면 피의자가 알게 되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대법원 2003두12707)

현행법상 보안처분(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공통사항	소송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등 재판과 관련된 정보로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증거자료,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
감사담당관	감사업무 수 행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관련
행정지원과	청사 방호 관련 정보	⦁청사 방호계획 등 테러․재난대비 관련 정보 ⦁청사 시설도면 및 위험물의 저장 위치 등에 관한 정보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법 제9조제1항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 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그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공통사항	위원회 운영정보	⦁각종 위원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법률 등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 ⦁심의회 및 기타 각종 회의 관련 자료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시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정보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 등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다만,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심사기준은 공개)
	보조금․기금 심사 정보	⦁보조금 및 기금 지원사업 심사, 조정에 관한 정보
	민간위탁 선정․심사정보	⦁민간위탁업체 선정․심사에 관한 정보
	지도․단속 정 보	⦁지도․단속․점검 계획에 관한 정보
감사담당관	감사관련 정 보	⦁감사 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중 -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에 대한 착안사항 등 - 감사담당관에서 수집한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관련 사항 중 내부검토 자료
	고충민원 조사정보	⦁고충민원 조사관련 정보 (민원조사계획, 조사보고서 등)
행정지원과	조직개편 정 보	⦁조직개편ㆍ직제 관리 등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임용 및 승진 정보	⦁공무원(계약직 포함) 채용(임용)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 과정에 있는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근무성적 평정정보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한 정보
	인사 정보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관련 정보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인사교류, 연금 등의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정보	⦁실과별 예산편성 요구 및 심의조서 등 예산편성과정에 있는 정보
	국가보조금 대상 검토 정보	⦁국가 및 광역보조금 신청 대상사업 사전검토자료
회계과	입찰 관련	⦁입찰 및 단가 계약 관련 서류
위생행정과	지도ㆍ단속ㆍ점검계획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신고체육시설업 지도ㆍ단속ㆍ점검 계획에 관한 정보
토지정보과	공시지가관련	⦁공시지가 산정관련 내부 검토과정

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공통사항	민 원 정 보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 공개에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 ⦁각종 신고·고발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공무원의 개인정보 -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 공무원의 집주소, 집전화번호 -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자의 인적사항
		⦁이미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음 ⦁사망자의 정보가 사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이거나 유족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망자 정보인 동시에, 관계되는 유족의 정보이기도 하므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음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시민납세과	지방세부과 관련정보	⦁세목별 과세자료의 개인의 인적사항
	지방세징수 관련정보	⦁압류ㆍ공매 등 체납 처분자료
열린민원과	각종 제증명 발급	⦁열람범위 이외 개인신상 정보
	신원조회 업무	⦁신원조회의뢰자 및 결과
체육진흥과	신고체육시설업 총괄관리	⦁신고체육시설업 관리 업무 관련 개인 인적사항
	위탁 체육시설 지도·감독 및 관리	⦁위탁 체육시설 관리 관련 개인 인적사항 및 민원내용
위생행정과	게임 제공업ㆍ 노래연습장ㆍ 등록 관련 정보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현황 관련 개인 신상정보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긴급복지지원자 인적사항 및 개인별 지원액
	통합조사 업무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명단 및 조사표 ⦁교도소 출소 예정자 관련 명단 조사서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관련 명단 및 조사표 ⦁차상위 장애수당 관련 명단 및 조사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명단 및 조사서 ⦁모ㆍ부자 가정 명단 및 조사서
경로장애인과	노인복지업무	⦁기초연금 지급중지 결정 관련정보 ⦁노인복지시설입소신청 관련 정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관련 정보
여성가족 청소년과	가족관련 복지업무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보호중지 결정 관련정보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시설입소 신청 관련정보
자원순환과	일회용품 사용 억제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자 정보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 단속	⦁폐기물 불법 매립 또는 불법처리 신고자 정보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인가자 및 토지소유자ㆍ권리자의 인적사항 ⦁자금조달 계획서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민원인의 인적 사항
주택행정과	임대사업등록	⦁해당 임대사업자 결격 사유
건축경관과	옥외광고물 관리	⦁옥외 광고업 등록신청에 따른 신청자의 따른 결격 사유
	건축허가 및 승인도서	⦁건축허가 및 승인사항
	건축허가 신고 등 개인신상 정보	⦁건축허가ㆍ신고 관련 개인신상정보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관련 개인신상정보 ⦁건축물대장관련업무 관련 개인신상정보 ⦁광고물인ㆍ허가 관련 개인신상정보 ⦁부설주차장 및 불법 건축물 관련 개인신상정보
교통행정과	과태료부과 및 압류정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압류에 관한 정보
	신원조회정보	⦁택시운전자격취득제한 강력 범죄 조회결과
보건소	전염병 관리 업무 관련	⦁환자 등 관련 기록 서류 (성병, 결핵, 한센병 등 관련)
	모자보건 및 정신 보건사업 관련	⦁임산부 등록관리 관련 정보 ⦁정신질환자 입원동의 및 계속입원동의 관련 정보 ⦁치매대상자 관리 관련 정보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정보
예술의전당 관리과	시립예술단 운영	⦁시립예술단 개인정보 ⦁직원 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공통사항	민간단체 및 법인의 내부관리정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법인 정관·정관변경 회의록 및 기본 재산 현황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용역수행정보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감사담당관	감사정보	⦁감사활동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출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회계과	입찰계약 정 보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자원순환과	폐기물 등 처리 대행업체 경영정보	⦁생활쓰레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수거운반 대행 등 대행업체의 영업, 경영에 관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공통사항	각종 부동산 관련 정보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국공유재산관리 및 용도폐지	⦁국공유재산 및 용도폐지 관련 정보 (관리대상 재산목록, 국공유재산 및 용도폐지 토지의 소재지·지번 등 개별적인 재산명세서, 국공유재산 하천점사용 및 대부자에 대한 개인정보 등)
감사담당관	사업계획 및 개발정보	⦁감사활동 중 취득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회계과	국유재산 관련정보	⦁국유재산의 소재지․지번 등 개별적인 재산명세서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주택행정과	도시재정비, 재건축	⦁공표 전 도시재정비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정비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개발제한구역 사업계획 및 도면 등
주택행정과	주택사업	⦁공표 전 주택건설 사업계획 도면, 검토결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