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등록일자

결재일자

공개구분

비공개(5)

협  조

[ 2024~2028년 ]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군      산      시

기   획   예   산   과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정원) 1,632명            ※ '23년말 기준

○ (예산) 1조 6,445억원      ※ '24년 예산(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16.1%, 재정자주도 52.7%   ※ '24년 예산(당초예산기준)

□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1개, 출연기관 3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 기관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2020	100	6	4.3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운영,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추진, 재생에너지 교육 및 홍보
출연 기관	군산교육발전 진흥재단	2005	100	0	24	방과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마중물스터디, 장학금 지원 등
	군산시상권 활성화재단	2019	100	5	11.5	군산상권공동체 지원사업, 배달의 명수, 온라인 판로확대 지원사업 등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2020	100	50	34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직매장운영 등

* '23년말 기준, ** '24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금융부채
출자기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93.4	0.6	0	10.6	100
출연기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91.1	0	0	23	100
	재단법인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1.1	0.5	0	4.2	100
	재단법인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30.1	24.2	0	34	100

Ⅱ. 통합재무상태표 및 내·외부거래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
통합자산		60,453	61,617
통합부채 통합부채 : 자치단체 부채 + 지방공기업 부채 + 출자·출연기관 부채		1,158	1,363
1. 유동부채 유동부채 :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 - 이자부금융부채 :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 ex) 당기상환 지방채 등 - 기타유동부채 : 일반미지급금, 단기예수보관금, 일반미지급비용 등 ex)국고보조금집행잔액,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327	565
	․이자부금융부채	8	0
	․기타유동부채	318	565
2. 장기차입부채(금융) 장기차입부채(금융) :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상의 장기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 ex)지방채		139	139
3. 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 ex)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미지급금(BTL) 등		692	659
통합자본		59,295	60,254

○ 통합자산의 규모는 전년대비 1,164억원(1.9%)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의함

- 주민편의시설 :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건립공사,                     경암동 생활SOC복합시설 건축공사, 승화원 추모4관 신축공사 등

- 사회기반시설 :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공사,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구축공사 등

○ 통합부채는 전년대비 205억원(17.7%) 증가하였으며,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가 주요 원인임

- 기타유동부채 : 일반미지급금(국도비반납금)의 증가에 의함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 내 기관간 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군산시(일반회계)	투자주식	100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시민발전주식회사 출범에 따른 초기자본금 100억 출자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자본금(D)	100	군산시(일반회계)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
통합자산		60,353	61,517
통합부채		1,158	1,363
1. 유동부채		327	565
	․이자부금융부채	8	0
	․기타유동부채	318	565
2. 장기차입부채(금융)		139	139
3. 기타비유동부채		692	659
통합자본		59,195	60,154

□ 우발부채 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 해당없음

② 보증채무부담행위(지급보증) : 해당없음

③ 예산외 의무부담 : 해당없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 권자	총 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약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최근3개년 재정 지원발생액(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우발부채)
							‘21	‘22	‘23
군산시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 전북엔비텍	495	08.8.26. ~ 28.8.25.	해당 없음	-	-			-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간 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군산시 (일반회계)	219901 일반미지급금	4.5	전라북도 (일반회계)	도비보조금반환금 미반납분

III. ’24~’28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24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4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3년 현황				‘24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363	1,338	0	25	1,307	1,282	0	25
1. 유동부채		565	550	0	15	565	550	0	15
	․이자부금융부채	0	0	0	0	0	0	0	0
	․기타유동부채	565	550	0	15	565	550	0	15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139	134	0	5	139	134	0	5
3. 기타비유동부채		659	654	0	5	603	598	0	5

* 기타비유동부채(자치단체) : 연도별 당해상환 BTL미지급금(상환계획)

(‘24년 56억, ‘25년 57억, ‘26년 59억, ’28년 이후 226억)

○ 내부거래 내용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3년 현황				‘24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363	1,338	0	25	1,307	1,282	0	25
1. 유동부채		565	550	0	15	565	550	0	15
	․이자부금융부채	0	0	0	0	0	0	0	0
	․기타유동부채	565	550	0	15	565	550	0	15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139	134	0	5	139	134	0	5
3. 기타비유동부채		659	654	0	5	603	598	0	5

※ 추정방법 설명

① 이자부금융부채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기타유동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23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기타비유동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23년 잔액유지

나. 우발부채 : 해당없음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24~’28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해당없음

* (자치단체) 예산대비 채무비율 25% 초과 부채

* (출자·출연) 부채비율 200% 초과 부채(단, 이자부금융부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함)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사업과 관련된 이자부금융부채 잔액   * BTL 부채 별도

(단위: 억원)

기관명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총계(①+②+③)	134	134	134	134	134	134
① 자치단체	134	134	134	134	134	134
② 공사‧공단	0	0	0	0	0	0
③ 출자‧출연기관	0	0	0	0	0	0

* 자치단체(134억) : 해망동 보금자리 주택 수용가부담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해당없음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 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계(①-②)*		0	0	0	0	0
① 증가 소계		0	0	0	0	0
② 감소 소계		0	0	0	0	0
	지역개발기금	0	0	0	0	0

- 2024년말 기준 우리시 일반채무는 134억원으로, 예산액 1조 6,445억

(’24년 당초예산)대비 채무비율은 0.81%이며,

- 신규 지방채 발행 대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부채증가 억제 노력을 통해,

-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시부담 지방채를 모두 상환하였으며, 이후 수용가부담 지방채 134억원에 대하여는 정기상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재정건전성 제고에 힘쓰겠음.

-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적극적인 추경편성을 통한 세출구조조정 및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이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및 도시공원에 대한 재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 목표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재무개선 목표 : 해당없음

□ 우발부채(‘24~’28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해당없음.  끝.

붙임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