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초등학생 문화페이 지원

부서명	문화예술과	과장	박홍순	계장	김소영	담당자 (전화번호)	심정용 (454-3283)

사업구분	사업유형		시행주체		완료시기		예산구분		총사업비 (백만원)
	신규	계속	국가	자체	임기내	임기후	예산	비예산
	◯			◯	◯		◯		424.1

추진사항	사업기간	시민소통방법
	2022~2026	■ 설명회·공청회 ■ 전문가 자문 ■ 만족도 조사 ■ 언론·보도·기타

□ 추진목표

❍ 생활문화 정책을 통한 초등학생의 문화적 권리 확보

❍ 문화페이 지원으로 초등학생들의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

❍ 초등학생들의 교우관계 형성과 학업 및 문화·정서적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2~

❍ 사 업 비 : 총 424.1백만원

- 충전금 405백만원, 공카드제작 8.1백만원, 행정경비 11백만원

❍ 지급대상 : 군산시 초등학교 6학년 재학생 (약 2,700명)

❍ 지급방식

- 별도의 신청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형으로 군산시 초등학교에 현장 교부

- 초등학교 6학년 명단 및 현황 파악(전년도 12.31.기준)하여 3월내 배부

❍ 사업내용

- 초등학생의 문화예술향유를 위한 바우처 지원(1인당 연5만원)

- 가맹점 분야 선정 및 협약체결

□ 추진 로드맵

[추진방향]

초등학생 문화페이 사업으로 초등학생들의 문화적 권리 확보
목표	￭ 생활문화 정책을 통한 초등학생들의 문화적 권리 확보 ￭ 문화페이 지원으로 초등학생들의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 ￭ 초등학생의 교우관계 형성과 학업 및 문화·정서적 향상에 기여

[추진일정]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세부계획구성
예산편성
기관별 업무협의
시민홍보
카드지급
카드사용
지속적 사업추진 및 성과평가

[추진프로세스]

① 단계별 추진방안

사 업 명	사 업 목 표		추진체계
	임기 내 목표	’26년 12월말 기준목표	1단계 (’22년 12월～ ’23년 12월)	2단계 (’24년 1월～ ’24년 12월)	3단계 (’25년 1월～ ’26년 12월)
초등학생 문화페이 지원	초등학생 문화페이 지급	초등학교 6학년 대상 문화페이 지급 (약 2,700명)	세부계획편성 및 기관별 업무협약 체결	사업추진	전년도 사업성과평가 및 지속적 사업추진

② 기관 간 역할분담

문화예술과			군산 교육청 및 학교			금융기관
전체 총괄 및 홍보 담당			카드 배부 및 명단관리			카드 제작 및 재발급
세부업무			세부업무			세부업무
❍ 전체 사업계획 및 총괄 담당 ❍ 시정 홍보채널 활용 홍보추진 ❍ 유관부서 협조 ❍ 조례제정 및 협의회 구성 ❍ 공청회 개최 및 다양한 의견 수렴창구 개설 ❍ 가맹점 발굴 및 제한업종 편성 [제한업종(예)] - 대형유통(백화점, 대형마트) 및 편의점 - 온라인 구매 - 레저(PC방, 당구장, 만화카페등) - 기타(숙박업,상품권, 방송요금, 복권방등) - 교통(철도, 시내버스, 시외버스, 국내항공, 여객선, 렌터카, 고속버스)			❍ 학생들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관리 협조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명부 관리는 교사 혹은 행정실 공무원 전담 - 위임장 첨부, 학부모 동의서 필요 ❍ 지원대상 명부 확인을 위한 학생들 현황 파악 협조 여부 ❍ 학교별 일괄배부등 카드 수급 관리차원 협조 ❍ 학교별 명부대장 비치 및 사후관리 협조 - 카드번호와 학생들 명부 매칭 - 초등학교 수료 및 학년 진급시 명부 폐기 및 관리 ❍ 카드 분실시 재발급 처리 과정 협조			❍ 문화페이카드 발행 ❍ 재발급 처리과정 협의등 ① 카드 기명등록 후 재발급 방안 ② 카드 일련번호로 재발급 방안 ❍ 잔액확인 방안 협의

□ 재정투자계획

[예산확보 방안]

❍ 2024년 시비 예산 확보

[연도별 재정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임 기 내						임기후
			소계	'22	'23	'24	'25	'26
계	424.1	-	424.1	-	-	142.7	140.7	140.7
시비	424.1	-	424.1	-	-	142.7	140.7	140.7

□ 연도별 목표 및 추진 계획

연 도 별		목 표	추 진 내 용	이행률
신규사업
임기내	2022	◦ 추진계획 수립	- 사업추진을 위한 개요 및 세부계획 구성	10
	2023	◦ 사업지침 조례 제정 ◦ 유관기관 업무협조 ◦ 예산확보	- 사업지침 및 조례 제정 - 적합한 문화페이 가맹점들 발굴 및 등록 - 문화페이 업무협약 체결 (금융기관, 교육청등) -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 본예산 편성 (142.7백만원)	50
	2024	◦ 사업 추진	- 군산시 초6학년 현황 조사 - 카드 배부 및 성과평가 - 가맹점 점검 및 현장조사 실시	80
	2025	◦ 성과평가 및 사업추진	- 군산시 초6학년 현황 조사 - 카드 배부 및 성과평가 - 가맹점 점검 및 현장조사 실시	100
	2026	◦ 성과평가 및 사업추진	- 군산시 초6학년 현황 조사 - 카드 배부 및 성과평가 - 가맹점 점검 및 현장조사 실시	100
임기후		◦ 사업 지속성 파악 및 성과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