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 / 채무 / 채권

□ - 1 통합부채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를 말하며, 산정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24. 12월 예정)

□ - 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3-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3-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증 감	비고
자산(A)	60,240	61,401	1,161
부채(B)	1,116	1,338	222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85	2.18	0.33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22, 2023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우리시의 결산기준 자산 및 부채는 전년 대비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2.18%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 - 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군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3-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8,086	539	7,548	7.14%	8,332	493	7,839	6.29%
직영 기업	소 계	8,086	539	7,548	7.14%	8,332	493	7,839	6.29%
	상수도	2,820	6	2,814	0.21%	2,938	7	2,931	0.24%
	하수도	5,266	533	4,734	11.26%	5,394	486	4,907	9.90%

※ 2022년, 2023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우리시의 직영기업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하수도 공기업으로 부채의 대부분은

BTL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민간투자비에 대한 장기미지급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군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213	42	171	24.90%	216	25	192	13.31%
출자기관	소 계	94	0	94	0.44%	93	1	93	0.62%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94	0	94	0.44%	93	1	93	0.62%
출연기관	소 계	119	42	77	54.56%	123	24	99	25.37%
	재단법인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1	0	1	44.25%	1	0	0	82.64%
	군산교육발전 진흥재단	92	19	73	25.68%	91	0	91	0.00%
	재단법인군산 먹거리통합 지원센터	26	23	3	691.99%	30	24	6	413.45%
	재단법인 군산문화재단	0	0	0	-	1	0	1	-

*억원단위 작성 기준에 의해 1억원 이하 0원으로 표시

*자본 대비 부채비율 : 원단위로 산출

우리시의 출자출연기관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초기 원물수매자금으로 인한 부채입니다.

□ - 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24. 12월 예정)

□ - 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군산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3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42.31	-8.04	0	8.04	134.27
일 반 회 계		0.31	-0.04	0	0.04	0.27
기타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수질개선특별회계	0	0	0	0	0
	도시개발특별회계	0	0	0	0	0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0	0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0	0	0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0	0	0	0	0
	주택사업특별회계	142	-8	0	8	134
	농공단지특별회계	0	0	0	0	0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0	0	0	0	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0	0	0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우리시 채무는 전년대비 약 8억원 감소한 134억원으로 도서전화사업(일반회계), 해망동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주택사업특별회계)으로 채무상환 재원은 실수요자부담금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채무현황	321	278	150	142	134
인구수	270,131	267,859	265,304	262,467	259,980
주민 1인당채무 (천원)	119	104	57	54	52

□ - 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행안부장관→지자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지자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지자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규모입니다. 최근 5년 한도액 및 발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지방채발행한도액(A)	248	528	682	635	723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0.0,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0.00,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우리시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723억원(별도한도액 포함)이며, 발행액은 없습니다.

□ - 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2023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 - 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증 감	비고
합 계	245	243	-2
BTL 임대료 및 운영비	83	76	-7
BTO 재정지원금	162	167	5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22, 2023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23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원)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243	43	6	194
BTL 사업	군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1,640	`11.6.30 ~ `31.6.29	76	43	2	32
BTO 사업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건설및운영민간투자사업	805	‘08.6.25 ~ ‘28.6.24	63		4	58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2,153	‘21.3.2. ~ ’36.3.1.	104			104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지자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등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지자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일정기간 운영 수익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 - 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3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3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3~‘27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공시

(’24.12. 작성 후 공시예정)

□ - 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군산시가 2023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 - 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군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3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00	11	19	8	111
일 반 회 계		72.5	12	15	3	84.5
특별회계	소 계	20	-1	3	4	19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16	-1	3	4	15
	주택사업 특별회계	3.5	0	0	0	3.5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0.5	0	0	0	0.5
기금회계	소 계	7.5	0	1	1	7.5
	자활기금	7.5	0	1	1	7.5

▸ ’23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