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에게 바랍니다.

수  신 : 군산시장

발  신 : 군산서해콜라텍 대표 박승길

주  소 : 군산시 해망로 146-73

연락처 : 010-5015-9380

참  조 : 관련부서

제  목 : 군산시 관내 불법 사교댄스 업소 폐쇄조치 요망

불법업소주소 : 군산시 중앙로 206번지 2층(영화동), (전)제일콜라텍

시장님, 시정 업무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살기 좋은 우리 군산에 사교춤 불법 업소가 지금 2년째 불법 영업을 하고 있고, 단속이 안 되니 그로 인해 댄스동호회라는 간판을 달고 사교춤 불법 업소들이 10여 곳 이상이 생겨 성업 중에 있습니다.

이런 업소들 때문에 정상적인 콜라텍 업소들 3곳이 도산하여 문을 닫았습니다. 이 업주들은 어디에다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됩니까?

이들 중 상기 표기한 (전)제일콜라텍 불법 업소를 잠정 폐쇄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나머지는 건축경관과에서 담당공무원이 조사 확인하시어 위반되는 곳은 건축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로 처분하여 달라고 제가 건축경관과에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이행강제금 부과만 해도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제일콜라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콜라텍은 2019년 1월 18일경부터 불법 콜라텍 영업을 시작하여 제가 군산 검찰청에 고발하여 2019. 07. 25.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삼백만원을 처벌받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 사회체육센터라는 상호로 바꾸고 불법 영업을 했고, 금강산 사회체육센터라고 변경하고 내내 불법 콜라텍 사교춤 영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체육진흥과에서 확인한 바, 사업자 등록증에 탁구, 댄스로 명기가 됐다는데, 그렇다면 그곳에 탁구대가 있어야 하고 손님들은 탁구를 쳐야 하며, 사교춤을 제외한 국제 표준 무도, 에어로빅, 건강체조 등을 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고 손님들이 사교춤을 춘다면 담당공무원은 그곳 업주에게 마이크를 달라 하고 음악을 꺼달라고 하고 손님들에게 안내방송을 해야 합니다.

‘손님 여러분 이곳은 법률상 위락시설이 아니므로 사교춤을 출 수 없습니다. 모두 나가 주십시오’ 하면 간단하게 임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전주에서 시청의 협조를 얻어 경찰에서 집행한 일입니다.

그렇게 한 번만 하면 업주는 불법 영업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또 이 업주는 입장료를 받지 않으면 위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평일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토/일요일에만 1,000원씩 받는다 합니다.

이것은 무료라도 다중을 상대로 사교춤을 출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는 것은 건축과에서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건축과는 지금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만 하고 폐쇄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2종 주거지역으로 건축법상 위락시설 용도변경허가, 사용승인서가 전혀 나갈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불법적인 업소를 지금까지 가만 두고 있다는 것은 군산경찰서, 관계 경찰관들이나, 군산시청, 관련 공무원들이 모두 무능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원상복귀 기한을 준 명령서를 내리시고 지키지 않으면 잠정 폐쇄 명령을 내린다고 경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명령대로 잠정 폐쇄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저희들은 우한폐렴 코로나 펜데믹으로 영업중지명령을 수회에 걸쳐 영업을 못했어도 제일콜라텍과 댄스동호회들은 당당하게 영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불법 업소는 영업을 하고, 정상적인 업소는 불법 업소 취급을 한 것입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법률을 지키고, 정당한 영업행위를 할 대 재산권 보호를 하는 것이지, 불법 영업을 하는 곳이 법률보다 우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2020년  11월  13일

진정인 박 승 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