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에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수면 금암리에서 살고 있는 채금석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씨앗노인복지센터의 운영위원장 이기도 합니다.

금번 씨앗노인복지센터는 기능보강사업(치매전담실 증축)으로 선정되어 10월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하였고, 건설사가 확정되어 시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건축승인 과정중 진입로가 필요하여 진입로 옆 부지(임야, 60평)을 분할하여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에 기부를 하여 진입로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미 진입로에 대한 등기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였기에 세금감면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씨앗노인복지센터는 비영리단체(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 설치하였으며, 설치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군산시가 신고증을 주었습니다.

금번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기에 부지확장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대상에 따라 (별표 5, 3항 카목)

“카목,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그 복지시설에 입소중 사망하는 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봉안시설(장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사설봉안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정의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등에 따른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운영중인 본시설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되상이 된다고 생각되어 감면 신청을 하였습니다.

3주전부터 매주 산림녹지과에 찾아가서 사회복지사업법을 설명하고 조항을 말해주어도

담당자는 사회복지법34조에 의해 설치된 시설 신고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있다.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담당자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감면받으려면 산림청의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 3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답변을 기다려야 되는지요?

그럴거면 시청 담당은 왜 필요한지....

그냥 산림청에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되는지..

씨앗노인복지센터 건물도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부지도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진입로(임야)도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더 이상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고 하는 명문화된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임준 시장님

답답합니다.

차마 쓰지 못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가 처리가 되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복지지원과 노인복지계에서도 언제 시공하냐고 묻습니다.

시공업체도 답답해 합니다.

겨울이 시작됩니다.

치매전담실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려는 기관에

발목을 잡아 3주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부당한 일을 신속히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