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히만의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모든 공직자들과 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윗사람들의 부당하고 불의한 명령과 지시에 일사분란하게 조력과 순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과 성숙한 저항이 있어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그 측근들과 가족들과 청와대 직원들의 집단적인 불법 개입과 조력에 따른 사법적 단죄를 보며 반면교사(反面敎師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치(독재자 히틀러, 독일) 정권하에서 자신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무죄’라고 주장했던 ‘아이히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 학살의 직접적 책임자 중 한 명인 ‘아이히만’은 전범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하기를 ‘자신은 명령을 수행한 공무원일 뿐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아이히만’은 사람(인간)이 아니라 이성과 양심과 도덕과 생명이 없는 AI 인공지능 로봇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돌프 아이히만 (Adolf Eichmann 1906.3.19~1962.5.31 독일)은 히틀러 집권 시기에 독일 나치스 친위대 중령이었고, 국가안보경찰본부 유대인담당 과장이었고, 유대인 이주국 책임자였습니다. 엄청난  유대인 학살의 주범인 아돌프 히틀러의 최측근 조력자였습니다.

저는 군산시에서 벌어진 과거와 현재의 각종 불의한 일들에 대하여 일부만 알고 전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2016년에 군산시 지역아동센터(51개, 아동 1300여 명)를 대상으로 전면실시 한 친환경공동급식 추진과 관련해서는 직접 목격하고 100% 객관적인 물증을 가지고 있으며, 이 근거를 통해서 관계 공무원들은 ‘아이히만의 오류에 빠지지 말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불의한 행정을 하면서도 당당하고 역공을 펴는 모습에 아이히만이 떠올랐습니다. 자신들은 떳떳하고 타당한 민원인은 나쁘다고 합니다.

며칠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8개 범죄 혐의에 대하여 16개가 유죄로 나왔습니다. 주로 ‘직권남용’과 ‘횡령’이었습니다. 군산시 친환경공동급식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공무원이 공적 과정과 절차에 따라 공적인 친환경공동급식에 참여하는 식재료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사조직인 <친환경급식센터협의회>(나00 전 위원장, 채00 현 위원장)를 만들어 급식농단을 자행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사조직이 일부 공무원들의 협력과 비호 하에 공적 영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였습니다. 박근혜처럼 말입니다.

불의한 것을 꾸준히 개선하라고 간청해도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 현재까지 무시, 묵살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잘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초등학생 수준 정도만 되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급한 지식과 규정을 들먹이지 않고 상식만 있어도 이건 아니라고 곧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무슨 배짱인지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급식농단을 지시한 상위 공무원이나 이를 시키는 대로 행하는 하위 공무원이나 ‘아이히만의 오류’에 빠지지 않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니면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다시는 불의한 행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퇴임하시기 전에 말끔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향후 가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정직하고 공정한 행정만을 바랄 뿐입니다. 일부 공무원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더 나아가 깨어 있고 정의로운 공무원이 그립습니다. 불의한 지시와 행정에 대하여 거룩하게 저항하는 공무원이 그립습니다. 시민이 타당한 민원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시장님이 그립습니다.

동시에 이런 공익적인 일에 자기 일처럼 나서서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들이 그립습니다. 다시 강조컨대 비양심적이고 악한 일부 정치인들의 단골 메뉴인 ‘아이히만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양심과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선이든 악이든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둡니다. 자신이 거두든지 아니면 자기 자식이 거두든지 합니다. 이는 진리입니다. 진리(眞理)란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더욱 반듯하게 살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