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말하면 위험해 진다.

서울예대 재학생 ㄱ씨는 학생회의 성폭력 피해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에서 “ㄴ교수가 수업 도중 다리를 떨지 말라면서 허벅지를 만졌다”고 밝혔다. 학생회는 피해 사례를 학교에 신고했다. ㄴ교수는 동료교수를 통해 자신을 신고한 여학생이 ㄱ씨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ㄱ씨는 ㄴ교수로부터 “‘인생을 망쳐놓겠다’ 등의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고, 경기 안산단원경찰서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71)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16이 쿠데타(군사정변)라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발언했다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로부터 강하게 질책을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기자회견까지 열어 5·16에 대해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킨 결과를 가져왔다”며 사과했지만, 박 전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는 공직후보자에 대해 뒤로 압박을 가했던 것이다(경향, 2018.03.26).

진실을 말하면 칭찬과 박수와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협박, 겁박, 보복 등 위험이 찾아오는 것이 현실 세계입니다. 진실을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보복을 당할까봐. 묘한 세상입니다. 우리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진실을 말하면 위험해 지고, 까칠한 사람으로 중상을 당하고,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저 미지근하게 살고, 불의를 보고도 못 본채하고, 불의와 적당히 협력하고 타협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악해지면 악을 좋아하고 선을 싫어합니다. 진실을 매우 불편해 합니다. 2016년 2월부터 2018년 현재까지 군산시 친환경공동급식의 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자 해당부서 상･하위 일부 공무원들이 몹시 불편해 하고 싫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타당하고 합당한 문제점을 개선하면 즉시 민원이 사라질 텐데 문제점은 개선하지 않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정당한 민원인만 불편해 하고 이상한 말을 퍼뜨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2018년 3월 현재까지도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는 준법하고 규정을 준수하라고 지침만 내려옵니다. 이런 모순된 행정을 어찌 이해해야 합니까? 아무런 법적･공적 효력이 없는 사조직 <친환경급식센터협의회>를 통해서 식재료업체를 선정하고 퇴출시키고 이런저런 공적인 영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산시 아동급식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 회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명백한 불법이고 위반입니다.

계속 두고 보겠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위반 사항을 개선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습니다. 위반사항이 아니고 민원인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그런다면 <시장에게 바란다>에 논리적으로 반론을 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변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타당한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반 사항을 속히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끌고 가려고 하십니까? 이제 지방 선거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이면 새로 선출된 시장님이 시정을 이끌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대법원까지 가면 답은 뻔합니다. 지역법원에서는 사실관계를 떠나 이런저런 그 무엇이 통할지 모르지만 대법원은 다를 것입니다. 군산시만큼은, 군산시 공무원님들만큼은 진실을 말하면 듣고 문제점을 개선해 주고 박수를 쳐주는 고품격 도시와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말하는데 위험해 진다면 살기 좋은 도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3월 26일

나바로세우기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