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실망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공동급식 관련 사조직 <친환경급식센터협의회>가 위법하게 공적 영역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한 일(급식농단)로 인하여 개선을 촉구했지만 2년이 다 되어가는 데도 개선이 되지 않아 오늘 시청에 들렀다고 시간이 나서 관계 국장님을 만나서 20여 분 정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대실망으로 돌아섰고 다시는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실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위법한 일에 대하여 신속정확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하여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조급하지 말고 더 기다리라고만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둘째는 동문서답만 하셨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현재 전주지방법원 2심에 <효력 정지 및 집행정지 가처분> 건이 계류 중입니다. 이 가처분 건의 핵심은 사조직(친환경급식센터협의회)의 급식농단 건인데 자꾸 상관이 없는 다른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본질이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셋째는 필자가 하는 주장이 일부만 일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가처분 건과 관련하여 100% 진실만 말하고 있다고 답해도 자꾸 일부만 일리가 있다고만 하셔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100% 확실한 물증이 있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른 쪽 사람들 말을 들으시고 양비론을 펴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펴니 물증을 가져오게 하면 10분이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고 제시해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 보자가 하지 않으시고 대화를 빨리 끝내려고만 하셨습니다.

해당 국장님은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이십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2016년 4월 29일 불량식재료를 반복해서 많은 지역아동센터들에게 공급한 문제로 인하여 두 식재료 업체(P와 H)를 ‘전면교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한두 달 후에 교체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6월 달 쯤에는 교체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2018년 2월까지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10월쯤 한 업체를 교체하고 한 업체는 2018년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 식재료 업체(수산물)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다고 그러는지 지금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두 분의 국장님(2016년-김, 2017~, 장)이 직무유기와 묵인과 방조와 성실의 의무 위반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미안함과 염치는커녕 오늘까지 불성실한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김 모 국장님은 2016년에 저에게 2차 가해까지 하셨습니다. 국장실에서 저에게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고 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산시가 공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아서 관계자로서 당연히 이행해 달라고 하는 것이 “불순한 의도”입니까? 무엇이 잘못입니까? 이는 마치 ‘#미투’를 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들이 불순한 그 무엇을 운운하면서 2차 가해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국장도 말이 통하지 않아 두 번 만나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임으로 내정된 장 모 국장님도 두 번 만났는데 동일했습니다. 마치 절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게다가 국장님은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지역아동센터실무협의체>(공무원2+군지아협2+군지아연2+무소속1)는 뚜렷한 이유와 명분도 없이 폐지시켰습니다. 그 대신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에서 심의와 결정도 하지 않은 위법한 사조직 <친환경급식센터협의회>를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퇴출시키는 등 급식농단을 하도록 방관하셨습니다. 군산시 행정은 규정과 조례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일부 공무원과 민간인들이 사조직을 만들어 권한을 행사해도 됩니까? 군산시는 그렇게 하는 곳입니까? 이런 위법한 행위를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이미 지난 일이니 그냥 없는 것처럼 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합니까? 그러면 해결되지 않은 위법은 어찌 합니까?

그런 사고와 주장이라면 박근해와 이명박은 왜 다 지난 과거의 위법 혐의를 가지고 떠들고 검찰에 소환하고 재판하고 구속시킵니까? 제가 만나 민원과 위법한 일에 대하여 대화한 공무원들을 보면 하나같이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자기들 세계의 시각과 자기들 논리로 황당한 주장 등을 하면서 도리어 정당한 민원인을 나쁜 사람, 까칠한 민원인, 골치 아픈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참으로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장님은 <시장에게 바란다>에 위법한 일, 건의사항 등이 있으면 글을 올리라고 하시고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3월 현재까지 170여 편의 엄청난 사실에 근거한 합당한 글을 올렸지만 한 통의 전화도 없었고 단 한 번의 만남도 없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시장님이 존재합니까? 해당 공무원들은 서로 감싸기에 한 팀이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서로 옹호하고 편을 들었습니다. 진실 여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만 시끄럽게 하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집단적으로 그리 합니다. 박근혜 정부 측근 사람들, 이명박 정부 측근 사람들이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불법을 하고 집단으로 처벌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 있고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비교해서 안 됐지만 성남의 이재명 시장님 같았으면 벌써 민원인을 만나고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느 공무원으로부터든지 양심적인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자꾸 덮으려고만 하였습니다. 도리어 합당한 민원인을 공격했습니다.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필자와 얽히면 좋을 것이 없다”,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율법주의자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런다”, “친환경급식도 하지 않은 자가 저런다” 등 그 동안 별의 별 말과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관계자 두 분이 저를 검찰(어느 시설장)과 경찰(어느 식재료 대표)에 고소도 했습니다(모두 무혐의 처리). 제가 사실이 아닌 것을 만들어서 민원을 제기한다고 생각하시면 군산시가 저를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기간 공공의 이익(아동 1300여명)을 위해서 싸우면서 '#Me Too'(나도 당했다)를 하시는 사람들의 고충과 2차 피해를 당하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절감했습니다. 가해자, 민원을 발생시킨 자들이 얼마나 당당하고 뻔뻔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양심도 인격도 없습니다. 오직 나쁜 짓, 위법을 하고도 자기들 살 궁리만 하면서 피해자를 역공합니다.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수법과 전략입니다. 겁박을 하고 교묘한 압력을 주어 손을 들게 한다는 의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질질 끕니다. 참으로 일부 공직자들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사건이 종료 됩니다. 시장님! 금년 6월 퇴임 전까지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보복은 생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규정을 내세우며 교묘하게 하든지 다르게 하든지 즐겁게 당하겠습니다.

2018년 3월 16일

나바로세우기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