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저도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를 둘러싸고 사회적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SNS에 공개적으로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검찰도 이례적으로 다른 피의자 사례까지 비교해가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어제(6일)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용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짤막한 글을 올렸습니다. 현직 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건데, 개별 법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법원 문화에서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루도 안 돼 500여 개의 공감과 김 판사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특검 수사에 관여했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조목조목 항소심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재판부가 "무죄 선고에 장애가 될 만한 부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습니다.”(SBS, 2018.02.08)

저울과 자는 항상 공정해야 하듯이 법원의 판결도 대상이 누구이든지 항상 저울과 자처럼 공정해야 합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상식 이하의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 이재용 재판 판결도 그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현직 부장 판사가 비판하고 나오겠습니까?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법이 이렇게 어떤 대상에 따라 춤을 추면 억울한 자들이 속출하게 되고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게 됩니다.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누구는 몇 백 만 원 몇 천만 원만 횡령해도 구속을 시키는 데 36억 원의 뇌물을 인정하고도 집행유예라니 이런 정 판사의 주장과 논리와 판결을 누가 동의하고 납득이 되겠습니까? 기막힌 법원의 현실입니다. 필자도 이런 경험을 하고 탄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공동급식에 대하여 여러 불법문제가 발생하여 감사원에 372명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서울 감사원에도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오 모 감사를 선임하여 한 달 간 사전감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감사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기각 결정문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엉터리, 부실 사전감사 그 자체였습니다. 봐주기 감사라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단적인 팩트 하나만 말하면 <우리00조합법인>은 친환경농산물만 취급하는 곳입니다. 수산물이나 축산물을 취급하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연히 냉동탑차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전감사에 보니 제가 냉동탑차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산물과 축산물과 김치 등을 매주 배송하니 당연히 냉동탑차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51개 센터를 일주일에 두 번씩(화, 목) 식재료를 배송하는 차량은 9대 정도입니다.

이 모든 차는 냉동탑차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배송하는데 냉동탑차이면 다 얼어 버리게요. 문제 제기를 하니 나중에는 임시 방편으로 아이스박스에 수산물과 축산물을 싣고 배송했습니다. 처음엔 택배 차처럼 모든 식재료(수산물+축산물+일반)를 한꺼번에 싣고 배송했었습니다. 군산시 친환경공동급식이 부실 그 자체였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전감사 결과를 적시하여 기각을 했습니다. 다른 내용도 부실 감사 자체였습니다. 2016년에 이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와 수사를 하여 여러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과 원산지 취소까지 했는데 감사원 사전감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기각 종결처리 하였습니다(물증 있음).

이에 필자는 군산지원(법원)에 친환경급식에 대하여 <효력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심리를 한 후 결정 통지가 나왔는데 <기각>이었습니다. 결정문을 보니 이 또한 본질과 핵심을 회피한 부실 판결 그 자체였습니다. 이재용 판결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심인 전주지방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접수시켰습니다. 100% 확실하고 명백한 객관적인 물증이 있는데 다 회피하고 지엽적인 것으로 기각 논리를 폈습니다. 현재 2심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담당 판사가 상식과 양심만 저버리지 않으면 100% 정의로운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1심 판사는 핵심과 본질적인 심리도 하지 않았는데 2심 판사는 좀 달랐습니다.

시장님! 저는 지금도 군산시 친환경급식에 대한 군산지원(법원)의 1심 판결과 감사원의 사전감사 기각에 대하여 상식과 100% 확실한 물증과 법률에 비추어 볼 때 절대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입니다. 그곳까지는 누군가에 의한 여러 손길과 로비와 압력과 외압 등이 뻗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법이 공의롭게 작동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억울한 자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지 못합니다. 법이 불공정하고 힘 있고 가진 자들의 편에 서게 되면 우리 사회는 무너집니다. 불신의 사회가 되어 아무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군산시는 준법하고 정의로운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있는 친환경공동급식 여러 적폐를 청산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살기 좋은 군산, 믿고 사는 청정 군산시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청합니다.

2018년 2월 8일

나바로세우기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