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무원에게 드립니다.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측이 직장 내 성폭력 문제는 피해자의 업무능력과 무관하게 조사돼야 한다며 근거 없는 소문은 2차 가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 업무능력에 대한 부정적 소문의 확산에 대해 검찰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직장 내 성폭력은 피해자의 업무능력과 무관하게 조사돼야 한다"며 "소위 '카더라' 통신에 의한 조직 구성원들의 수근거림으로 피해자는 발가벗겨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직장 내 성폭력을 입은 현직 검사가 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는지, 현직 검사의 추행을 목격한 이들이 왜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는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은 조직이 왜 적극적 조치를 제때 취하지 못했는지 문제에 주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서 검사의 업무상 능력, 근무 태도와 관련한 검찰조직 내 근거 없는 소문들의 확산은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라며 "그 같은 행위에 대해 검찰조직, 법무부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뉴시스, 2018.02.01.).

지구상에 존재하는 피조물에는 식물이든 짐승이든 비교적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도 비교적 선한 사람과 저급하고 악랄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당하고 있는 2차 피해는 인간답지 못한 일부 조직 내의 사람들에 의해서 가해지는 폭력입니다. 비교적 악랄한 이들은 조직을 보호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사건의 본질과 핵심에서 벗어난 가해행위를 자행합니다.

그것은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중상모략 등입니다. 필자는 이런 일부 조직 내 사람들을 가리켜서 ‘늑대만도 못한 인간 이하의 피조물’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만일 서지혜 검사처럼 자기 아내나 딸, 누나나 어머니가 누군가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어도 피해자에게 근거 없이 2차 가해를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 외에는 마음대로 가해와 인신공격을 해도 좋다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피해자에게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2차 가해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 이하입니다. 밥버러지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짐승들의 세계에서 짐승들의 동무로 살아가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위로는 하지 못할망정 어찌 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근거 없는 2차 가해를 한단 말입니까? 우리 사회나 직장이나 조직에는 하이애나와 같은 인간 말종 들이 섞여 삽니다. 필자도 서지혜 검사와 비슷한 가해를 당했습니다. 2016년 2월부터 수 개월 동안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했을 때 일부 공무원들이 가해를 해 왔습니다.

수개 월 동안 군산시에 명백한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지만 묵살 당했습니다. 이에 외부에 이를 알리자 주민복지국 어느 국장은 저에게 말하기를 “왜 군산시 안에서 해결하려고 해야지 외부에 알리느냐”고 하면서 “무슨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황당한 말을 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 국장실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또 어느 시설장이 전해준 말입니다. 어느 날 시청 공무원이 자기 센터에 와서 말하기를 “필자와 손을 잡으면 좋을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말들을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필자와 손을 잡으면 좋을 것이 없다는 식으로 누군가가 소문을 내고 다닌 것입니다.

필자가 민원을 제기한 것은 지역아동센터에 좋은 식재료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불량 식재료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 그리고 2016년 4월 29일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한 식재료 두 업체 전면교체의 건을 속히 이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건은 지금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조직인 <친환경급식센터협의회>의 공적 영역에 대한 권한 행사는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다를 바가 없는 급식농단이니 속히 개선해 달라는 타당하고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물증을 100% 제시했고 군산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금까지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군산시가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하며 납득할 수 있게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지혜 검사처럼 타당하고 정직한 근거를 가지고 민원을 요구하는데도 도리어 누군가가 서 검사처럼 필자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적어도 착한일은 하지 못할망정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늑대나 하이애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으로 사는 것이지요.

시장님! 이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 문제점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가 공적으로 결정한 사항도 이행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사조직이 마음대로 공적 급식 문제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해도 되겠습니까? 이는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모든 결제라인의 직무유기와 방조와 묵인죄에 해당합니다. 필자에 대하여 정당성을 가장한 보복과 표적 지도와 점검 등은 생각지 마시고 군산시가 공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즉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자에 대하여 근거 없이 악랄한 소문을 퍼뜨리는 일부 공무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권합니다. 모든 권력은 권불십년이고 인생은 화살처럼 금방 지나갑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덧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공수래공수거 인생입니다. 불법과 반칙과 편법과 정당성을 가장한 온갖 비리 등은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부끄럽지 않고 정직하게 삽시다. 다른 사람을 가해하며 살지 맙시다. 좀 사람답게 삽시다.

2018년 02월 01일

나바로세우기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