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은 어리석은 자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2017년 12월 19일 문체부 산하 위원회 직원들에게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배제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의 결심을 열고 특검과 변호인의 최후 의견을 들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 특검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가 선고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도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는 지난 7월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보고 국회 위증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 신동철(56)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제1차관, 김상률(57) 전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로 구속됐던 조 전 장관은 석방됐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상률 전 수석은 법정구속됐다. 특검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김상률 전 수석에게 징역 6년, 김종덕 전 장관·신동철 전 비서관·정관주 전 차관에게 징역 5년, 김소영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 결과

(한겨레, 2017.12.19)

인간의 어리석음은 때론 짐승만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매일 같이, 수많은 역사가 정의롭게 살지 않고 범죄 하면 불행해 진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 주어도 조심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실패한 자들의 불의한 길로 졸졸 따라 갑니다. 그러면서 완전범죄를 확신합니다. 세상에 완전범죄는 없습니다.

단지 불의가 밝혀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1차는 양심의 처벌을 받고, 2차는 사법부의 처리를 받고, 3차로는 세상 종말에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범죄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도 불법, 불의, 비리, 부정, 거짓말 등을 하며 사리사욕을 챙기거나 꿈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군산시민이나 군산시 공무원들은 현명하고 정직하고 지혜롭게 살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불법을 하면 1차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해롭게 하고 그 다음은 불특정 다수의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누군가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으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손익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이익을 보았다고 해서 대놓고 좋아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혹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불의한 삶을 살았다면 즉시 반성과 회개를 하고 다시는 불의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 앞에서도 불의와 과감하게 단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가 사는 길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정직함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거짓말과 불법을 행하는 자는 가짜 그리스도인이거나 타락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장님! 군산시가 청정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에서 사는 것이 자랑스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군산시 시민들은 불의한 자들의 재판 과정과 결과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군산시 모든 시민들의 정의와 행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