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여전히 뇌물을 받는 일부 공무원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 박기종)는 27일 수도계량기 보조검침 단말기 납품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경기도 안양시청 공무원 ㄱ아무개(54)씨와 강원도 원주시청 공무원 ㄴ아무개(54)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전북 전주시청 공무원 ㄷ아무개(5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자신의 회사 제품을 써달라며 금품을 건넨 납품업체 대표 ㄹ아무개(49)씨를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ㄱ씨는 안양시청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면서 2012년 10월~지난해 12월까지 4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ㄹ씨로부터 64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ㄴ씨는 2011년 6월~2014년 6월까지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ㄷ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129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한겨레, 2017.11.27).

뇌물 주고받기는 시대가 변해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공무원들은 말하기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뇌물을 주고받습니까? 그런 공무원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더욱 투명하고 깨끗해 졌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더 부정과 비리가 만연해 졌습니다. OECD 국가에서도 중간 이하입니다. 수법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그러기에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 무엇이든지 뇌물, 돈, 선물, 밥과 술, 향응을 제공하기 등을 하지 않고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귀신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입니까? 통상적으로 상당수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 환경에 따라 주면서 사는데 받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펄쩍 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는 단지 어설프게 주고받아서 덜컥 걸린 것뿐입니다.

이런 세상 풍조와 현상에 대하여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아 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어느 정도 짠밥이 있는 공무원들도 잘 압니다. 단지 물증이 없을 뿐입니다. 알아도 침묵할 뿐입니다.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행정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들로 나타납니다. 아주 못을 박은 것처럼 오랫동안 거래합니다. 어느 업체에 일감을 몰아줍니다. 일반정서에 어긋나게 무엇을 합니다. 이런저런 인맥으로 얽혀 있습니다. 공적으로 결정을 하고도 이행하지 않습니다. 사조직이 공적 영역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묵인합니다. 간혹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불을 지핀 곳의 굴뚝에서 연기가 납니다.

뇌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발등을 찍는 자살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동안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를 괴롭힐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혹 사법처리는 되지 않아도 자기는 잘 알기에 자기 양심이 자기를 괴롭힐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인생을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의 돈 몇 푼에 자기 인격, 인생을 팔아 버립니다. 스스로 자기를 노예로 매매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뇌물을 받는 순간 주는 자에게 코가 꿰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돈을 받는 순간 주는 자와 전세가 역전됩니다. 돈을 준 자가 자기가 불리하면 돈을 받은 공무원에게 협박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질질 끌려 다니게 됩니다. 실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종과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런즉 상대방이 아무리 달콤한 혀와 돈으로 유혹하더라도 넘어가지 않아야 자기와 자기 가족의 명예를 지킬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부정한 제안이나 선물에 넘어가는 순간 덫에 걸린 처량한 짐승과 같은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때는 후회할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매일 매일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순간에 훅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권과 사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 종 사건과 재판과 구속을 통해서 설명과 경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뇌물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공무를 수행, 집행해야 합니다. 그럴 자신이 없는 사람은 결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