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이들과 무슨 관계입니까?

두 가지에 대하여 법의식과 상식과 행정처리 원칙에 따라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적인 해명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는,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왜 이행하지 않는 것인지, 또 하나는 사조직인 ‘친환경급식센터협의회’가 어떻게 공적인 영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의 결정 사항 未이행의 건입니다.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위원장 주민관광국장)는 2016년 4월 29일 위원회 모임을 통해서 세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① 친환경급식 명칭(지역아동센터 친환경공동급식)

② 식재료 납품업체 전면교체(P로컬푸드, H그린푸드)

③ 지역아동센터공동급식관련 실무협의체 구성(승인)

그런데 ①항과 ③항은 즉시 이행했는데 ②항은 2017년 11월 24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 없이 이행을 촉구했지만 1년 7개월이 되어 가는데도 전면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타당하게 소명할 내용이나 명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군산시와 이들 식재료 업체와는 무슨 관계인가’하는 합리적인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들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이후에 P업체는 교체가 되었는데 수산물을 공급하는 H업체는 교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수산물을 취급하는 곳이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도대체 이 업체와 무슨 관계이기에 전면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공적인 결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성실의 의무> 위반 아닙니까? 법리적, 상식적, 일반 행정이행 원칙에 합당하게 소명을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조직인 <친환경급식센터협의회>의 공적 영역에 대한 권한 사용에 대하여 용납하고 있는 친환경급식 농단의 건입니다.

사조직인 <친환경급식센터협의회>는 2016년 8월 24일 꿈품센터에서 조직이 되어 공적영역인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공동급식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급식농단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군산시의 모든 공적인 급식은 반드시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침 치 운영조례> 제3조(기능)에 의하여 구성된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받아야 참여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위반이자 불법입니다. 그런데 사조직인 ‘친환경급식센터협의회’는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나 결정도 받지 않은 상태로 공적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식재료 업체 등을 사조직이 마음대로 퇴출시키고 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급식농단을 해 오고 있는 것을 잘 아는 군산시는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식농단 공모와 직무유기 등에 해당합니다. 필자는 이 위반의 건에 대해서도 수도 없이 군산시장에게 개선을 촉구했지만 모두 묵살 당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이 건에 대하여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로 2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군산시가 사조직이 공적영역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 묵인, 방조, 협력하기에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건은 법원까지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척동자도 다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사과와 배를 놓고 ‘어느 것이 사과입니까?’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군산시 어린이행복과 해당 공무원들이 이런 것조차 분별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참으로 부끄럽고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래서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전면교체 결정을 하도고 꼼짝을 하지 못합니까? 무슨 관계입니까?

이런 해괴한 일들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 사조직이 공적 기관으로부터의 심의와 결정을 통해서 위임과 승인도 받지 않고 많은 공적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공적영역에 대하여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허락한단 말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군산시 어린이행복과는 행정을 그리 합니까? 민간인들이 아무나 들어가서 권한을 행사해도 되는 과입니까? 군산시 어린이행복과는 구멍가게 입니까? 사조직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과입니까? 이런 명백한 사안에 대하여 1심인 군산지원은 기각을 했습니다. 저는 진상 규명 차원에서 대법원까지 갈 것이고, 필요에 따라 서울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것입니다. 검찰청장과 법무부 장관에게도 자세하게 진정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당 판사의 부실 결정에 대하여 조목조목 언급 할 것입니다. 청와대에도 청원을 할 것입니다. 감사원장이 새로 선임되면 감사원장에게도 진정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런즉 일이 더 확대되어 전･현직 관계자들에게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두 건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권모술수로 명백한 위반 행위와 불법에 대하여 덮으려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또한 합리적인 명분을 만들이 보복을 하려고도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마음을 비우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래 동안 수고하는 이유는 공공의 이익 차원입니다. 군산시의 바른 행정을 위한 것입니다. 바른 행정을 하도록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공무원 여러분들의 안위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합당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필자를 욕하고 비난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불성실한 행위들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와 이명박 정부의 사람들이 온갖 불법에 연루되어 줄줄이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되어 있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사람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힘이 있다고 안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다른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행정을 질서대로 정상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노파심인데 혹 2심 등에 이런저런 힘을 동원하여 다른 영향과 바람을 부는 일들은 없기 바랍니다. 그동안 부실한 사전감사원 결정과 부실한 1심 결정에 대한 불신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틀에 박힌 답변은 사양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시설장 장재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