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이 공적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고 최순실이 재판을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인(私人)이 공적영역인 국정영역을 침범하여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이고, 이런 사인의 공적영역 침범에 대하여 알면서도 묵인 방조했기 때문입니다. 사인이나 사조직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유를 불문하고 결코 공적영역을 침범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군산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것은 사조직인 ‘친환경급식센터협의회’(위원장 나00)입니다. 군산시의 모든 아동급식에 해당하는 것은 ‘군산시 아동급식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추진되어야 합법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조례 위반이고 불법입니다. 군산시 아동급식 조례는 아동급식을 구체적으로 심의와 결정을 위해서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구, 협의회, 협의체 등을 만들어 아동급식(친환경이든 자율급식이든)을 논의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조례 위반과 불법입니다. 그런데 사조직인 ‘친환경급식센터협의회’는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한 마디로 공적으로 <승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조직인 ‘친환경급식센터협의회’는 절대로 공적혈세와 예산이 투입되고 지원되는 친환경급식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개입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친환경급식센터협의회’는 공적영역을 침범하여 권한을 행사하고 말았습니다. 조례 제3조(기능)를 보면 ‘아동급식위원회’는 11개 항을 심의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식재료 업체 선정 등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조직인 ‘친환경급식센터협의회’가 공적영역을 침범하여 식재료 업체도 선정(S)하고 기존 식재료 업체를 퇴출(P)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를 군산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그동안 수도 없이 지적했지만 군산시는 도리어 무시, 묵인, 방조,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어찌, 왜 공적행정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명백한 위반행위를 알면서도 군산시는 인정도 하지 않고 납득할 수 있는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합리적인 유착의혹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해당 공무원들과 대화를 해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유착을 합니까?’ 하지만 군산시의 친환경급식 행정 행태를 보면 유착의혹을 갖지 않는 것이 더 상식에 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6년 4월 29일 군산시 아동 1,300여 명이 매일 먹는 급식에 대하여 불량식재료를 반복해서 제공한 두 업체를 <전면교체>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고도 1년이 넘도록 퇴출을 시키지 않고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아동급식위원회 임시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신 분이 전 어린이행복과 차정희 과장입니다(현 구암 동장). 당시 아동급식위원장은 당연 위원장으로 당시 주민관광국 김형철 국장님이었습니다. 참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른 결정 사항은 즉시 시행했는데 오직 두 업체 전면교체의 건 만은 1년이 넘도록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들이 과장과 국장으로 있을 때 사조직인 ‘친환경급식센터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공적영역을 침범하여 친환경급식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하였고, 지금도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족직의 권한 행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 알렸기 때문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 주장이 허위라고 생각하시면 법적으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현 문동신 시장님과 장아무개 주민관광국장님은 지금이라도 이와 같은 불법 행위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가 바르게 잡힐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왜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적행정에 사조직이 개입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무질서를 방치해야 합니까? 문 시장님과 장 국장님의 신속한 조치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