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군산시 급식도 블랙리스트?

“국가정보원이 11일 이명박 정부 시절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부 비판 성향의 방송인을 대거 퇴출시켰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발표해 '국정원판 블랙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국정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어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했던 '블랙리스트 수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로 확대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국정원은 청와대가 이런 활동을 직접 지시했고 진행 상황까지 챙겼다는 사실을 공개해 향후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관여 의혹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연합뉴스, 2017.09.11)

블랙리스트(Blacklist)란 ‘지원배제 명단’을 말합니다. 이제 박00 정부에 이어 이00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어 시행되었다는 사실이 국정원 조사를 통해서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뒷말만 무성했지만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여러 연예인과 방송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좌천과 퇴출을 당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블랙리스트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아마 이00 전 대통령도 무사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혹시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공동급식도 이런 ‘자율급식 블랙리스트’(급식조리사 지원 배제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나 하는 합리적인 의혹이 듭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군산시 49개 지역아동센터는 매일 센터 아동들에게 하루 한 끼씩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 29개 센터는 친환경급식에 동참한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급식조리사비>(매월 45만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급식(일반급식)을 하고 있는 20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급식조리사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친환경급식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매우 단순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뿐입니다. 더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는 친환경공동급식을 전면 실시할 때(2016.01.01) 처음부터 그리했으면 아무런 의혹과 의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친환경급식 불량 식재료 문제 때문에 친환경급식이 불신을 받아 전국 최초로 야심차게 시작한 군산시 친환경공동급식이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20여 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이 문제점이 개선될 때까지 친환경공동급식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나왔습니다. 그 때가 2016년 7~8월경입니다.

이에 군산시는 모두가 친환경공동급식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으나 소용이 없자 이래나 저래나 친환경급식을 지지하는 그 당시 30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친환경급식을 밀고 나갔고, 그 와중에 군산시는 친환경급식에 관한 추경을 편성하여 예산을 요구할 때 친환경급식을 하는 지역아동센터들만 <급식조리사비>(월 45만원)를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군산시 관계 공무원은 말하기를 이제라도 친환경급식에 동참하면 <급식조리사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정은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표방하고 어린이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은 군산시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한 아동인권 차별이자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급식조리사를 지원해야 하는 어떤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으면 이해하겠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군산시의 해명은 2016년 9월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만 합니다. 자율급식을 하는 아동은 군산시 아동이 아니고 친환경급식을 하는 센터 아동들만 군산시 아동입니까? 그러면 추경을 세울 때 <급식조리사지원비>만큼은 모든 센터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의혹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해와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문맥과 시점에서 중간에 이런 행정을 펴니 당연히 군산시 <자율급식센터 블랙리스트>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2016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공동급식을 실시하면서 졸속으로 하고, 이젠 동일한 아동들인데 단지 친환경급식을 하지 않는다는 유치한 이유 하나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급식조리사지원비>를 차별합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친환경급식에 집착한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친환경급식을 하는 것입니까?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세상을 살아 본 사람들은 이심전심으로 판단합니다.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아동들을 위해서 급식을 한다면 친환경급식 여부를 떠나서 아동들을 위해서 모든 지역아동센터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밥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급식조리사지원비>를 차별 없이 지원해 주는 것이 상식이고, 기본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해당 공무원들도 자녀들을 키울 것입니다. 가정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친환경 식재료를 먹지 않는다고 친환경식재료를 먹는 다른 자녀와 차별할 것입니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아동인권적으로, 밥 먹는 문제를 가지고 유치하게 차별을 하니 합리적인 의혹을 갖는 것입니다. 의혹을 갖지 않는 것이 더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래서 군산시의 <자율급식센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뻔하고 구차한 답변과 변명은 그만 하시고 2017년부터라도 정상적인 행정과 차별 없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0월경에 내면 예산 계획서를 올리고 심사를 할 것으로 압니다. 반드시 차별 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나쁜 군산시가 됩니다. 아동친화도시나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가 아니라 아동들이 먹는 밥 짓는 것을 가지고 다른 아동들과 차별하는 유치찬란한 도시로 소문이 날 것입니다. 솔직히 매우 부끄러운 행정입니다. 이런 비판과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합니다. 다른 것도 아닌 아동들이 먹는 밥을 준비하는 것을 가지고 이러지 맙시다. 자녀들과 손자들 보기에 민망하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