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숙 증인의 사이다 증언과 친환경급식 관계

여명숙 폭로에 국민들이 공분했다. 여명숙 폭로는 정권이 엄청난 국고를 유출했다는 것, 여명숙 위원장의 사임 또한 복수였다는 논란이 됐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합법으로 가장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서 국고가 새어나갔다”고 폭로했다. 여명숙 위원장은 7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2일차에 증인으로 참석해 여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던 가운데 이와 같이 폭로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여명숙 위원장을 상대로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임명된 뒤 한 달 만에 해임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여명숙 의윈장은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임을 통보했다”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 폭증으로 인한 복귀가 표면적인 사유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로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답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전횡을 폭로한 대목이다.

▲ 여명숙 위원장이 7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2일차에 증인으로 참석해 여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여명숙 위원장은 해임사유를 “불필요하게 영수증을 달라고 하고, 절차 없는 진행에 이의를 제기했던 게 주된 이유였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도종환 의원이 다시 “문화창조융합본부에 재직하며 발견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여명숙 위원장은 “적법한 시스템인 것처럼 가장해 국고를 유출했다. 그리고 이를 합법화한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있게 대답했다. 즉, 합법을 가장한 불법 국고 유출이 있었다는 문제점을 폭로한 것이다.

여명숙 위원장은 “4대강 사업 30조원에 비하면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1300억원은 작은 금액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문화 융성과 국가 브랜드가 걸린 국책인 만큼 국가의 자존심과 정신을 난도질하는 일이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판단했다”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 내부 직원들과 공유했고 장관에게도 여러차례 보고했지만 개선이 안 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에도 보고하려다 불안하고 무서워 국정원 정보관(IO)에게 말했다”고 소신있게 밝혔다.

이날 도종환 의원이 구체적인 사직 이유를 묻자 여명숙 위원장은 “사직명령이었으니 해임이다. 당시 김종덕 문화부장관이 대통령께서 전화해서 내려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여명숙 위원장은 지난 4월8일 미래부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취임했다가 두 달이 채 안 된 5월30일자로 해당 직책을 사임했다. 여명숙 위원장은 다시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무시됐다”면서 “일이 원하는 대로 안 될까 봐 나가라고 한 것 아닌가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여명숙 위원장은 그러면서 “(융합벨트 측에) 내부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 ‘그건 볼 권한이 없다’고 했고, ‘그러면 문체부에서 기획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니 ‘우리 조직은 미래부’라고 하는 등 해괴한 동어반복을 했다”고 설명했다.

여명숙 위원장은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창조융합본부의 부조리를 보고한 이 국가정보원 직원이 좌천됐다고도 주장했다. 여명숙 위원장은 문서 보고한 것은 ‘국정원 문화소통관’이라고 말했다. 여명숙 위원장은 이어 “원칙행정을 하다가 좌천된 분은 그 국정원 문화소통관”이라면서 “아프리카 내전 지역으로 발령됐다”고 덧붙였는데, 이는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항간에 떠돌던 ‘박근혜 정부에 저항하면 처절하게 복수당한다’는 소물을 실증한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명숙 위원장은 덧붙여 “사실 이것을 바로잡으려 한 유일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은 사직한 윤태웅 실장”이라고 말했다(2016. 12.08).

어제 청문회를 딱 한 번 보았습니다. 여명숙 증인은 정의로움에 군계일학이었습니다. 나머지 증인들은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작게 보였고 쪼잔 해 보였습니다. 자기 보호, 보신에 급급했습니다. 혹시나 사법처리가 될까봐서 진실을 숨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당당한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못나고 비겁하고 지극히 이기적이었습니다. 이런 소인배들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 것이 지금도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번 9개 재벌들도 오십보백보였습니다. 돈만 많고 덩치만 큰 재벌이었지 답변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보니 작은 동네 구멍가게 사장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오직 여성인 여명숙 증인만 당당하고 소신껏 증언을 했습니다. 청문회를 보면서 전 포항공대 교수인 여명숙 증인의 이런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적법한 시스템인 것처럼 가장해 국고를 유출했다. 그리고 이를 합법화한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서 군산시 친환경급식이 연상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약 7개월 동안 직접 친환경급식에 동참하였지만 정말로 실효성이 별로 없는 급식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제 삼자들과 함께 객관적으로 따져 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실제로 식재료가 일반급식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말만 급식 선진화이고 아동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환경급식도 정당한 절차와 합법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귀한 예산을 유출,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언제든지 누구와도 난상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조목조목 댈 수 있습니다. 저만 이런 사실을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수 시설장들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는데 대다수 청문회 증인들처럼 침묵하거나 지자체가 하라는 대로 협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지자체는 선택권을 시설장들에게 주었다고 하지만 그 실상은 다릅니다.

여하튼 여명숙 증인처럼 이의제기를 하고, 따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문제점이 확실하게 개선되지 않으면 동참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용기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반대하거나 동참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에게 불이익이 떨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약점을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설장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시설장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사명이 부족하기에 아동들이 어떤 것을 먹든지 복잡하지 않고, 자기만 편리하고, 급식만 편리하면 상관하지 않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점은 친환경공동급식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점과 귀한 예산이 유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식재료 공급업체들과 이들과 이해관계에 있는 어떤 자들만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듭니다. 친환경공동급식도 4대강 사업이나 기타 최순실 게이트에 나타난 각종 사업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듭니다. 앞으로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공동급식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것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폭발처럼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문제점이 또 폭발할지 예측불허의 상태입니다.

저는 친환경공동급식의 문제점이 제대로 개선되기 전까지는 1400여 명의 아동들과 지자체 예산 보호차원에서 반대합니다. 시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08일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