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공동급식 비판 재갈 물리기 작태?

청와대가 언론과 문화계의 <비판적> 활동을 검열해 불이익을 주었다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주장했다. 언론노조가 근거로 제시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무조건적 대통령 감싸기와 <비판적 언론> 활동 등에 대한 구시대적 대응 작태가 나와 있다.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가 결국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폐쇄적 국정 운영에서 비롯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비망록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불리한 언론 보도 대응이다.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와 관련해 “세계일보 세무조사 중(?)” “적에 대하여는 적개심을 가져야” 등의 내용이 나온다. 2014년 11월 보도 당시 세계일보 사장이던 조한규씨가 “통일교 산하 기업이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했으니 비망록대로 보복이 뒤따른 셈이다. 비선 실세 의혹을 파헤친 시사저널에 대해서는 “끝까지 밝혀내야_피할 수 없다는 본때를 보여야” 라고 적혀 있다. 시사저널 역시 “세무조사와 가판 정기등록 판매망에 대한 수사가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다이빙 벨’에 대해서는 비망록 내용대로 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상영금지를 요구했고, 홍성담 작가의 걸개그림 ‘세월오월’의 경우 보수단체들이 작가를 고발했다. 청와대가 여당과 보수단체를 움직여 보복을 가했음을 잘 보여준다. 이밖에 이석우 카카오 대표는 법원 발부 영장에 대한 협조를 거부했다가 비망록에 적힌 대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정부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기업인도 불이익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김 전 수석의 비망록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지시한 것들이다.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생각이 권위주의 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망록 내용이 아직 다 공개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전체가 공개 되면 또 어떤 개탄스러운 행태가 드러날지 모르겠다. 정부는 무리한 대응이나 불법을 저질렀으면 관계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이익을 준 인사와 국민에게는 사과해야 마땅하다(한국일보 사설, 2016년 12월 05일).

한국일보 사설을 읽다보니 군산시 친환경공동급식과 관련하여 일련의 이례적인 일들이 연상되었습니다. 군산시에서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무리한 일들이 친환경급식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2015년 드림스타트에 의한 전무후무한 회계 조사와 감사담당관실에 의한 12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감사, 2016년 7월 두 번에 걸친 62명의 공무원들이 들이닥친 긴급 점검 사태 등 친환경급식 전후로 이례적인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일 전에 친환경급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비판, 문제제기 등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의혹과 추측이지만 하나의 압박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실효성이 별로 없고,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군산시 예산만 많이 투자되는 친환경공동급식은 군산시의 의도대로 추진되었고 지금은 20여개 지역아동센터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반쪽짜리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과 전북지원이 조사와 수사한 결과, 물론 봐 주기 의혹이 있기는 하지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여러 위반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친환경 쌀인지 아닌지 믿을 수 없게 친환경 표시에 일관성이 없었고, 친환경 쌀에 대한 양곡관리법 위반, 원산지 표시 위반, 일부 친환경농산물 에 대한 인증취소 등 전적으로 친환경이라고 할 수 없는 위반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군산시는 공식적으로 사과 한 마디 없고 그대로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4월 29일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에서 불량한 식재료를 공급한 식재료 업체를 전면교체하기로 결정하고도 지금까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급식운영조례를 위반하고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로부터 위임도 받지 않은 <친환경급식센터협의회>에서 추진한 급식사업에 대하여 법원에 <효력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난 11월 29일 2차 심리가 종결되어 판사님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판과 합리적인 문제제기 등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과 의혹을 제기하면 싫어하고 나쁜 놈이라고 말하면서 비판 재갈물리기를 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억지와 궤변입니다. 그런데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11월 29일 오전 군산지원 법원에서 2차 가처분 심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까지 신청인이 의혹을 제기한다고 피신청인 나 모 시설장이 푸념을 하자 판사님이 의혹 제기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설장이자 목사인 자가 헌법이 허락하고 있고 성경이 허락하고 있는 비판, 합리적인 의혹 제기 표현을 나쁘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와 성경(마태복음 7장 문맥)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성경에 대한 독해문맹의 결과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인 김제동씨도 성남시민들과의 토크 쇼에서 헌법조항은 언급하며 비판의 자유를 역설했습니다. 참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제대로 알 것은 모르고 알아야 할 것은 모르고 있으니 근거도 없는 말을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합당한 비판, 합리적인 비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비판을 하면 부정적인 사람으로 매도하는 그 사람 자체가 민주주의 시민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인도 아닙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합당한 비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판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비판 재갈물리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을 하고 지적과 책망이 물 흐르듯이 해야 물도 행정도 지자체도 자신도 썩지 않습니다. 비판이 없는 고인 물, 흐르지 않는 물, 사람, 지자체는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비판을 싫어합니다. 악한 짓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산국가나 독재국가, 깡패세계에서는 하나 같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평이 없도록 개나 돼지처럼 먹을 것만 던져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재와 공산국가처럼 부패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흐르지 않는 강은 다 썩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강물은 썩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부패가 사라지고 건강하고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합당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고 타당한 비판은 수용하는 성숙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대상이 상관이든 목사든 신부든 스님이든 대통령일지라도 말입니다.

2016년 12월 05일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