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어린이 행복과 행정이 이럴 수 있습니까?

오늘 군산시 S지역아동센터(정원 35명) 시설장님이 군산시 어린이행복과에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이용아동 인적사항을 보고하니 거부했다고 합니다. 거부 이유는 12월에 그 센터가 폐지를 하니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센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센터입니다. 시설장도 센터 자체도 불법을 한 일도 없고 폐지할만한 합리적인 사유도 없습니다. 11월 군산시 정기지도점검에서도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고 잘 한다는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단지 그 센터가 속한 법인에서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불분명한 이유를 대면서 패지를 밀어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센터 폐지의 건도 대표자이자 시설장인 당사자와는 전혀 상의하지 않았고 현 시설장은 폐지를 절대 반대합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와 항의도 있답니다.

권 모 시설장은 수년 동안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 왔고 법적으로 대표자이자 시설장인데 어찌 시설장의 허락도 없이 법인이 뚜렷한 명분과 사유도 없이 폐지(폐업)를 운운하고 시청에 말하고 이를 시청은 쉽게 폐지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설사 법인이든 개인이든 지역 아동들의 삶의 터전인 센터를 폐지, 폐업을 한다고 해도 설득하고 막아야 할 시청 어린이행복과가 명백한 사유도 없고 시청 점검에서도 지적당한 것이 없는데 법인이 원한다고 폐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법인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사명과 자신감이 없으면 현 시설장에게 신고인 변경을 하여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아동들을 사랑하는 군산시의 역할이 아닙니까? 현 시설장도 자신이 운영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법인에 그리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청도 이러한 노력과 역할을 하여 35명의 아동들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힘써 노력해야 하는 것이 어린이행복과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 군산시도 의심을 받습니다. 해당 법인과 모종의 무엇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입니다.

이렇게 해당 법인이나 시청 어린이행복과가 이렇게 나오면 여러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시설장은 어찌하든지 찍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그 센터가 친환경급식을 신청하지 않았고 친환경급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은 00영농조합법인 인데 그 법인의 등기이사가 S지역아동센터의 폐지를 시설장 동의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J사무총장입니다. 게다가 장 모 시설장이 이 센터 시설장에 대하여 자문을 해 주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느 공무원들과 시설장이 말하기를 “왜 장 모 시설장과 손을 잡았느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강도입니까? 아니면 불법자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황당합니다. 군산에도 최순실과 같은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장 모 시설장이 Y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개인적인 보복과 감정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합니다. 둘째는, 다른 지역아동센터를 살리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입니다. 폐지를 하려고 하는 센터의 정원은 35명입니다. 이 35명이 흩어지면 인원이 부족한 여러 센터를 살릴 수 있는 숫자입니다.

지난 7월 15일과 19일 두 번에 걸쳐 군산시는 이례적으로 62명의 공무원을 동원하여 51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전격 검점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점검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어떤 것을 의심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것을 찾고 잡으려고 실시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아동출석 인원이 정원에 60% 이하로 확인된 곳이 여러 지역아동센터였습니다. 어느 센터들은 정원의 30%도 출석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고 시청은 확인했습니다. 현재 그곳이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어린이행복과는 분명히 알고 군지아협(군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도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원이 회생 불가능한 센터는 폐업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동정원이 부족하더라도 3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러고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정원을 축소하든지 폐업이 불가피합니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이 훨씬 뛰어 넘었습니다. 군산시는 벌써 해당 센터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했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현재 해당 지역아동센터를 봐 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3개월이 지남). 게다가 해당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다는 것이 긴급점검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런 지역아동센터에게 아동들을 채워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갖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아니고서야 해당 법인이나 관계기관이 이렇게 쉽게 센터 폐지를 신청하거나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상식이자 의혹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감정이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폐지를 추진한다면 최순실과 박 대통령의 게이트 못지않게 납득할 수 없는 일로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 폐지의 명백한 사유와 근거를 말로만 하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폐지할 명백한 불법이 있어 폐지한다고 하면 저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폐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군산시는 아동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태인데 군산시 어린이행복과가 신청아동을 받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이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군산시나 폐지를 추진하는 해당 법인이나 오해를 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 시설장에게 신고 변경을 하여 센터를 계속 운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동들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당 법인이나 군산시나 사적 감정이나 보복이 아니라는 의혹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지만 기독교기관이자 법인에서 이런 식으로 정당하지 않게 일처리를 하는 것은 성경에 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왼편 뺨을 때리면 오른편 뺨도 대 주라고 하셨는데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이 모인 기독교 기관에서 일반상식과 일반정서와 성경사상에 반하는 폐지를 한다는 것은 반기독교기관임을 만천하에 천명하는 것이 됩니다. 해당 법인의 이사들의 신앙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군산시 공무원들도 스스로 순수한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잘 판단해서 계속 의혹과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법적 분쟁과 상부 기관, 언론으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부당하게 공무가 집행되면 후유증이 큽니다. 사춘기 애들이라면 감정적으로 할 수 있지만 어른들이 감정과 보복으로 아동들을 가지고 어찌 한다면 이는 낯부끄러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밉고 싫더라도 공과 사를 구분하여 오해 받지 않도록 정의롭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인과 문동신 시장님과 어린이행복과 과장님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2016년 11월 30일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