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 이렇게 다를까?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국정운영이라는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도 친박과 비박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치인, 박사모와 대부분의 국민들은 너무나도 다른 주장을 하는 모습에 기막히다는 것으로밖에 다른 표현이 들지 않습니다. 3차에 걸친 대통령 담화와 사과도 진실은 없고 거짓과 오직 꼼수뿐입니다. 사고와 마음과 시각과 양심, 판단이 구부러져도 어찌 저리 구부러졌을까?, 어찌 저리도 비틀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불의한 자와 불의한 행위를 지지하고 감싸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모습에 분노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오늘 저는 이와 비슷한 장면을 1m 앞에서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금일 오전에 법원에서 군산시급식조례와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와는 상관이 없는 임의협의회인 <친환경급식센터협의회>가 초법적으로 추진한 여러 급식 사업에 대하여 지난번에 <효력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오늘 2차 심리가 법원에서 열렸고 오늘로 심리가 종결되었습니다. 제가 신청인이고 두 분의 피신청인(군산시 차 모 과장, 나 모 시설장)이 각각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피신청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는 어느 대통령이 생각났습니다. 도저히 포장할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사실까지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말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친환경급식과 관련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곳은 오직 <지역아동센터급식 실무협의체>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동급식위원회가 자신들이 다 할 수 없기에 급식의 여러 일에 대하여 <실무협의체>에 위임하고 승인(구성)했기 때문입니다(회의록 2쪽). 이 협의체는 4월 29일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구성)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것까지 추진하라는 승인을 받았습니다(회의록 10쪽). 그 외에는 어떤 기관, 단체, 협의회도 급식 문제에 대하여 사업 추진을 승인(구성)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의 제반 사업은 아동급식위원회가 하거나 <실무협의체>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군산시 급식조례 제3조 2항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로부터 위임, 인정, 승인도 받지 않은 자기들끼리 모임을 결성한 임의 임의협의회인 <친환경급식센터협의회>가 마치 법적 인정과 효력이 있는 것처럼 주관적인 넋두리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기막힌 거짓말은 지금까지 군지아협 회장은 1~3차 실무협의체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회장이 대표자로 참석하지 않은 것은 실무협의체에서 말이 통하지 않았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판사 앞에서 말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단 한 번의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가 불량한 식재료를 공급한 식재료 두 업체를 만장일치로 <전면교체>하기로 결의가 되었는데 지금까지(7개월째) 두 업체가 그대로인데도 교체를 했다고 우기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두 업체를 전면교체 한 것이 아니라 두 업체를 그대로 두고 식재료 일부만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나눠 먹기식으로 나누어 공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교체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일부 시설장들도 넘어갔습니다. 거짓과 불의를 행하면서 당당하고 뻔뻔한 것이 최순실이나 어느 대통령과 주변 실세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버젓이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목도했습니다. 그것도 과장이고, 시설장이고 목사인데 말입니다. 현재 거짓과 뻔뻔함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염치가 있고 조금이나 양심이 살아 있다면 국민들이 저런 고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산시 친환경급식문제도 많은 불량한 식재료 공급과 여러 위반사실이 드러났지만 사실대로 인정하고 전향적이고 겸허하게 대화를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곳 군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환경급식의 양태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와 너무나도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명백한 팩트를 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다르게 주장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지 신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검은 안경을 끼면 세상과 사물과 사람이 다 검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끼면 다 노랗게 보인다고 하는 것인가 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군산시는 지금도 4월 29일 아동급식위원회의 결정(두 업체 전면교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개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핵심적인 것은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개선하고 있고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누구든지 당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51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과 아동급식위원들도 잘 압니다. 알면서 억지를 부리고 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지아협 회장은 단 한 번도 <지역아동센터급식실무협의체>(1~5차)에 참석한 바가 없습니다. 이 또한 지금 당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제발 다른 거짓말은 하지 않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양심과 이성이 없는 동물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무원이 여기저기에 다니면서 다른 시설장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도 객관적인 아무런 잘못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 기준에 따라 말입니다. 책임을 질 자신이 없거든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무원 품위강령에 어긋나는 언행을 일삼으면 중상모략으로 관계기관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싫은 것은 그냥 싫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싫어한다고 어떤 사람이 틀리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범법자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자기 입맛과 마음에 맞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언젠가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보응을 받든지 자기 자식이 보응을 받든지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말입니다. 바라기는 착한 일은 하지 못할망정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실정법에 맞지 않는 주장이나 일은 하지 말고 삽시다. 시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거짓, 공무원 품위강령 등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고, 시민을 이기는 시장님은 없습니다. 권자는 유한합니다. 권자에 있을 때 잘 하시어 현재와 미래에 두고두고 칭찬과 박수를 받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6년 11월 29일

나바로세우기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