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급식 특혜의혹과 정유라 성적 특혜

"교수님, 이건 정말 너무한 겁니다...정유라씨는 어떻게 수업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최소 B 이상을 챙겨갈 수 있나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이화여대가 부정 입학과 성적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드러나면서 비난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유라씨의 부정 입학 특혜는 학칙까지 변경해가며 조직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대생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달 중순 정유라씨와 같은 수업을 들은 한 학생은 담당교수의 불공정한 성적 특혜에 대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담당교수의 사과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학교 건물에 붙였다. 이 학생은 해당 과목의 과제물을 제출하기 위해 수많은 밤을 새웠고 상당한 액수의 돈을 들였고 출석도 꼬박꼬박한 학생들보다 어떻게 수업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제대로 된 과제물도 제출하지 않은 정유라씨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냐며 분노를 표출했다.

또 다른 학생은 "어디선가 말을 타고 있을 너에게"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통해 "(다른 학생들의) 정당한 노력을 비웃는 편법으로" 성적 특혜를 받은 정유라씨를 조롱하기도 했다. 국민들은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이화여대에서 이런 부정 입학 및 성적 특혜가 버젓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과목을 가르친 교수들이나 입학관계자들이 완전히 '나 몰라라'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교수들과 입학관계자들은 아무런 변명이나 사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해당 학과장이나 학장, 입학처장, 총장도 내부적으로 아무런 벌칙도 내리지 않고 있다. 교수협의회에서는 최경희 총장에게 정유라씨의 부정 입학 및 성적 특혜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데 그쳤다.

해당 교수나 입학관계자가 불공정하게 특정 학생에게 특혜를 줬다면, 이건 검찰이나 교육부에 조사를 맡길 게 아니라 학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려야 한다. 학과장과 학장, 총장은 뭣하러 있는가? 학생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는가? 아무런 자체 정화 없이 교수들이 서로 '나 몰라라'하고 있다면 정유라씨에게 부정 입학과 성적 특혜를 준 해당 교수뿐만 아니라 이화여대 교수 전체가 집단적으로 '나쁜 교수들'이 되고 만다. 일부는 최순실-정유라 때문에 이화여대가 불명예를 뒤짚어 썼다고 탓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화여대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진짜 이유는 다름 아닌 '나쁜 교수들'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머니투데이, 2016.11.07).

결국 이화여대의 불행은 최순실씨의 책임도 있지만 최씨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준 일부 나쁜 교수들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학칙대로 적용했으면 이화여대 정유라 성적 특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화여대의 자존심과 명예도 훼손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화여대만 특혜 시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산시 51개 지역아동센터(1400여 명의 아동) 친환경공동급식에 있어서도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급식에 있어서 친환경급식을 하는 곳이나 하지 않는 곳이나 기본적으로 아동들이 먹는 밥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1400여 명의 아동들의 급식입니다. 그런데 친환경급식을 신청한 센터만 급식도우미를 지원해 주고  자율급식을 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원도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는 센터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 대우는 매우 부당하고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친환경급식을 하는 센터보다 자율급식을 하는 센터들이 더 고생하고 수고합니다. 친환경급식을 하는 센터는 아주 편합니다. 식재료를 다 센터로 배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시청에 매월 급식정산 보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자율급식을 하는 센터들은 많은 시간과 수고를 들여 식재료를 스스로 구입하여 아동들에게 밥을 먹입니다. 인력도 부족한 가운데 급식정산도 많은 시간을 들여 시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도리어 자율급식을 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더 지원을 해 주어야 정상인데 거꾸로 단지 친환경급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이런 차별 대우와 특혜를 주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급식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친환경식재료 공급업체입니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입니까? 친환경급식을 신청한 시설장들입니까? 아니면 아동들입니까? 친환경급식을 신청했다고 급식도우미와 기타 수당을 더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코미디입니다. 이는 유엔 헌장과 아동 생존권에 대한 위반이자 차별이기도 합니다. 친환경급식을 신청한 센터 아동들만 아동들입니까? 자율급식을 하는 센터 아동들은 급식 도우미가 있든지 없든지 스스로 알아서 밥을 해 먹으라는 것입니까? 군산시가 어찌 이런 황당한 발상과 행정을 펼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친환경급식입니까? 친환경급식을 모두 하게 하기 위한 압박입니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으니 고생하고 불이익을 받아 보라는 것입니까? 급식비가 해당 공무원의 개인 돈입니까? 이래서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나쁜 공무원이라고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차별대우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라도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어이없는 특혜성 차별대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가 기관들에 정식으로 특혜의혹과 아동 차별대우 의혹으로 문제제기와 조사를 의뢰할 것입니다. 마땅히 실천하고 준행할 것은 하지 않고 엉뚱한 짓만 하는 것을 볼 때 마치 박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는 것 같습니다.

2016년 11월 7일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