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친환경급식과 최박 게이트의 추악한 모습

“최순실 게이트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대기업들이 권력에 속수무책으로 농락당한 실태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2013년 말 청와대 수석은 CJ그룹 최고위 관계자와 전화통화에서 이미경 CJ 부회장의 경영 일선 퇴진을 요구했다. 그는 “너무 늦으면 난리 난다”면서 대통령(VIP)의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다. 손경식 CJ 회장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종용했다. 지난 대선 당시 CJ 방송 채널의 개그 프로그램이 박 대통령을 희화화한 걸 문제 삼아서 그랬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난 내막도 말문이 막힌다. 조 회장은 지난 5월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이만 물러나 주셔야겠다. 이유는 모른다”는 말을 듣고 다음 날 사퇴해야 했다. 최순실씨 회사에 평창올림픽 경기장 공사 일부를 주라는 요구를 거부한 때문이었다고 한다. 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도 비슷한 맥락에서 희생양이 됐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원 대 추가 기부를 요청 받았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 회장은 당시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도와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낸 것도 모자라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비덱스포츠에 35억원을 추가로 돈을 댔다고 한다. 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17억원을 낸 뒤에도 70억원을 추가로 냈다가 돌려받았다.

재벌 총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다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보복을 가하는 정권의 행태가 폭력조직을 닮았다. 군부정권이나 아프리카 독재국가에서 가능한 일이 작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진 것이다. 검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칼을 쥔 정권에 어느 기업인들 옴짝달싹할 수 있을까. 정치권력의 약탈적 기업 갈취라는 후진적 행태는 이제 끝낼 때가 됐다. 기업도 검은 돈의 대가로 특혜를 바란 것에 대해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차제에 한국 경제의 취약점인 전근대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야 한다.”(한국일보 사설, 2016.11.07)

최순실씨가 국정개입과 국정농단을 한 것,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에까지 개입한 것 등은 모두 대통령의 묵인과 힘을 믿고 한 짓들입니다. 대통령이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인 최순실씨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런 엄청난 전횡을 자행했겠습니까? 다 대통령을 믿고 한 짓입니다. 국민들이 대선에서 대통령에게 지위와 권력을 위임한 것은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주의에 따라 국민과 국가의 안위와 발전을 위하여 권한을 사용하라고 준 것이지 개인의 영달과 총수들을 압박하고 측근들의 이권 개입에 나눠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자연인과 상의해서 국정을 운영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 돈은 눈먼 돈이라고 여긴 자들이 국책 사업을 통해서 온갖 이권을 챙겼고 챙기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돈입니다. 권력과 돈은 실과 바늘처럼 떨어질 수 없는 것인가 봅니다.

국민이 바르게 사용하라고 위임한 권력을 대통령 자신과 비선과 측근들이 가장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이고 가장 추악하게 사용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사건과 한국일보 사설을 보면서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급식 실시도 너무나도 자연스럽지가 않고 의문투성이기 때문입니다. 매월 1억 원 이상 급식비가 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종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본래 친환경급식 제안은 없었습니다. 전라북도가 도내 14개 시군에 검토 공문을 보낸 것은 지역아동센터에 <친환경공동급식>을 하라는 공문이 아닌 <친환경식재료> 공급 여부를 묻는 건이었습니다. 이때가 2014년입니다. 이때에 전북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군산시만 지역아동센터에 친환경식재료 공급 사업을 하겠다고 전북도에 답변했습니다.

그 이후 잘 하고 있던 자율급식, 각 지역아동센터별로 하고 있던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급식에 친환경공동급식의 건이 나오기 시작했고, 잘 되면 다른 기관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동원되는 돈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지아협(군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전체회의를 통해 전체 시설장들에게 의견을 물은 바 초창기 지역아동센터의 과반수 이상은 친환경공동급식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이 심했고 시설장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전후로 전무했던 이상한 일들이 정당성을 담보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지역아동센터들에 대한 회계장부와 서류들을 어린이행복과에 속한 드림스타트계에 제출하라고 하여 모든 센터가 샅샅이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2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군산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2004년 지역아동센터가 출발한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단지 해마다 정기적인 지도점검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8개 센터를 중심으로 공동급식에 대한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많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가 공동급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분위기로 모두가 반대하지 않자 군산시는 2016년 1월부터 지역아동센터공동급식을 전면 실시했습니다. 1월부터는 시범실시가 아니라 전면실시입니다. 이런 사실은 농산물유통과 공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군산시는 전면실시를 하면서도 사전에 식재료 공급업체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전체 간담회 때에야 식재료 업체들이 참석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처음 본 사람들이 발언을 하자 일부 시설장들이 “당신들은 누구냐?”라고 묻자 식재료 업체 누구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재료 업체들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듣기로는 시범실시 때부터 전면실시를 한 이후까지 부실하고 불량한 식재료는 계속 공급되었습니다. 시범실시 때도 부실한 식재료가 공급되었지만 8개 센터 중 어느 하나도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센터들은 몰랐습니다. 4개월 시범실시한 것도 모두가 참여하는 평가나 난상토론도 없었습니다. 여하튼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군산시에 개선을 촉구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개선을 본격적으로 촉구한 때가 3월경 전후가 됩니다. 그때에 민간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여러 문제를 논의하였고, 4월 29일 그동안 잠잠했던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 임시회가 열려 두 업체를 전면교체하기로 하고, 민간실무협의체를 인정하고 자세한 것은 실무협의체에 맡겼습니다. 아동급식 명칭도 친환경공공급식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재료의 부실은 반복되었습니다. 아동급식 선진화와 지역 농민들을 위한답시고 한 것인데 중국산과 러시아산 수산물이 공급되고, 주문 상품이 아닌 그보다 못한 다른 상품이 배달되고, 정품이 아닌 행사상품(1+1)이 공급되고, 변질되고, 상하고, 1년 가까이 된 식재료, 지독하게 냄새가 나는 상품들이 공급되었습니다.

가격도 일반 식재료의 2~3배나 비쌌습니다. 어떤 것은 일반 시중 상품과 같은 데 2배 이상 비쌌습니다. 메론은 1개(1kg)에 22,000이나 했습니다. 일반 시장에서는 동일 품목이 8800원 정도였습니다. 부실한 식재료를 다 거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하는 농민들도 다수 중에서 일부뿐입니다. 친환경농산물도 13개 타시도에서 가져와서 공급했습니다. 이런 지적도 1월부터 살핀 것이 아닌 몇 개월을 확인한 결과였습니다. 그동안에는 군산시와 식재료 업체들은 전적으로 믿고 의심 없이 받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이 난 것입니다. 군산시가 1400여 명이 먹는 아동이 먹는 밥을 가지고 이렇게 졸속으로 엉성하게 추진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불량한 식재료가 공급되어 집단적인 항의를 받으면 식재료 업체를 신속하게 바꿔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4월 29일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에서 부실한 식재료 두 업체를 전면교체하기로 만장일치로 확정하고도 11월 현재까지 교체하는 척만 하고 전면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납득이 가지 않고 여러 의혹이 듭니다. 이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자 그 사이 전무했던 특별 점검이 7월경에 실시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 소속 62명을 전격 투입하여 번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군산시야 정당한 공무행위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시설장들은 표적, 심리적인 압박 점검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해괴한 설문지 조사와 친환경급식 신청서와 학부모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미 모든 센터가 친환경공동급식을 반대하지 않고 있는데 친환경급식 신청서를 또 제출하라고 한 것입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가 합리적인 이유로 두 번 파행이 되자 실무협의체를 무시하고 군산시의 협조 하에 자기들끼리 <친환경급식센터협의회>를 따로 만들어 이들이 추가 업체를 선정한 이후 일방적으로 친환경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과 2016년 10월 이전처럼 추가로 선정한 식재료 업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어느 업체인지. 군산시에서 자세하게 공문으로나 무엇으로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시설장들만 압니다. 이런 불통과 일방행정, 결의 무이행 등으로 더 이상 대화나 개선요구가 거부되자 그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건복지부, 총리실,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여러 위반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나왔고, 친환경 쌀에 대하여 친환경표시 위반 사례가 많이 나왔고, 어느 사항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민원 제기가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언급했지만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왜 군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누가 봐도 매우 이상하고 수상하고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처럼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군산시가, 공무원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왜 의혹을 갖게 행정을 하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해가 갑니까? 이런 합리적인 지족과 개선 요구와 의혹을 갖는 제가 나쁜 놈입니까? 이미 누군가가 그렇게 소문을 낸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방어를 위해서. 합리적인 개선요구는 들어주면 그만입니다. 그래도 급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군산시에 식재료 업체가 이들 뿐입니까? 왜 문제가 있는 업체를 버리지 못합니까? 박 대통령이 그렇게 집착했던 청와대민적수석 우00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 생각납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국민 대다수의 합리적인 경질 요구를 오래 동안 거부했던 박 대통령이 이해되십니까?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공동급식이 현재 그렇습니다. 군산시 친환경공동급식은 안녕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합리적인 여러 의혹이 듭니다. 만약 친환경공동급식이 이권과 관련이 있다면 여러 사람들이 엮여 있을 것입니다. 쉽게 업체를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명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게 하지 않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이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처럼 말입니다.

누구든지 역사인식이 부족하면 어리석은 생각, 판단, 행동을 하여 나중에 반드시 자기 발등을 찍게 됩니다.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마구 휘두를 때는 잘 모릅니다. 권력에 심취해 있어 미래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행위와 행적은 다 남지만 지위와 권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즉 항상 투명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다리를 쭉 뻗고 편히 잘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공동급식을 투명하고 반듯하게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합리적인 시민들의 소리, 많은 시설장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지위와 권세도 다 시민들이 위임한 것입니다. 그런즉 박 대통령처럼 그러지 마시고 시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겸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지급되고 있는 운영비는 시장님과 해당 공무원, 시의원의 개인 돈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마치 공무원과 시의원이 자기 돈을 주는 것처럼 위세를 부리거나 말씀하시거나 생색을 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16년 11월 7일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