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급식 관계자들과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부역자들

채동욱 전 검찰총장(57)이 잠적 3년여 만에 언론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채 전 총장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중 ‘혼외자’ 논란이 불거지며 자리에서 물러났던 인물로, 당시 검찰의 국정원 수사는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이었으나 채 총장 사태로 흐지부지 마무리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일 한겨례TV ‘김어준의 파파이스’ 녹화에 채동욱 전 총장이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채 전 총장은 ‘눈치도 없이 법대로 하다가 잘렸나?’라는 사회적 질문에 “인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때는) 법대로 수사하라는 게 가이드라인이었다.”고 말했다. 정권 눈치가 아닌 법대로 일을 진행하다가 물러나게 됐다는 소회를 낙마 3년 만에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왜 권력 말을 잘 듣나?’라는 질문에는 “인사권이다. 말 잘 들으면 승진시키고, 말 안 들으면 물 먹이고 그렇게 하다가 이번 정권 들어와서는 검찰총장까지 탈탈 털어서 몰아냈다. 그러면서 바짝 또 엎드리게 되고…또 검사들이 <평범한 직장인>으로 돌아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채동욱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내부가 아닌 외부 인사추천위를 통해 첫 검찰총장에 오른 인물로 취임 당시부터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총장감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특히 그는 총장에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검찰 내 특별팀을 조직해 국민적인 지지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어 채 전 총장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있어 원칙대로 법을 적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의 원 전 원장 기소는 18대 대선에 대한 정당성 시비로도 이어졌다. 그러나 채 전 총장은 법으로 보장된 본인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 검찰 주도 아래 18대 대선의 부정 의혹이 강하게 불거질 쯤 조선일보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해 보도하며 그의 도덕성을 문제 삼은 것. 보도 직후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정권차원에서도 채 전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채 전 총장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후 그는 ‘유배’에 가까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방을 전전하며 그림 수업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떠돌았다. 이처럼 현 정권 초 최대 이슈메이커였던 채 전 총장이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시끄러운 현 시점에 다시 그 모습을 언론에 비추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의 재동장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우선 거론되고 있는 것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채 마무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온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건 관련 검찰 수사의 뒷이야기가 공개될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현재 야권 내에서 강하게 요구 중인 ‘최순실 게이트 특검’ 실시와 관련해 채 전 총장이 특검 수사팀을 지휘해야 한다는 주장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채 전 총장 역시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최재경 수석에 대해 “수사능력이 탁월한 검사였다”고 밝히면서도 ‘최재경 민정수석 아래서 검찰이 최순실 수사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주변의 여러 가지 인연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선 “그건 잘 될 거다. (우병우 전 수석) 끈이 떨어졌으니까”라고 답했다.

채 전 총장은 사시 24회 최재경 수석은 27회 우병우 전 수석은 29회 출신으로 셋 중에선 채 전 총장이 가장 선배다. 아울러 그는 “검찰을 하수인으로 만든 권력자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권력에 빌붙은 일부 정치검사들…그러다가 (검찰이) 이 지경까지 된 것 아닌가 싶다. 검찰의 책임이 크다. 이 정권 초기에 정의를 바로 세우지도 못하고 중도에 물러났던 저의 책임 또한 크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마지막으로 검찰을 믿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한국일보, 2016.11.04).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최순실씨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큰 책임은 박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국정개입과 국정농단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부역자 역할을 한 새누리당 상당수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 좌우 측근들입니다. 자연인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하면 목을 내놓고 대통령에게 충언을 해야 하는데 도리어 협조하고 방관하고 옹호하고 심부름꾼들이 되었습니다. 다들 보신주의에 빠져 한 패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 정치인들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치판이 얼마나 크다고, 최순실 사단이 두더지도 아닌데 모릅니까? 알만한 정치인들, 측근들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11월 4일 언론 보도를 보면 박 대통령 지지율이 5%로 내려 왔지만 대통령은 온전히 책임질 생각이 없어 보이고 아직도 여전히 대통령을 옹호하는 부역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면 부역자들과 맹신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옳고 그름, 법의식, 국가의 안위란 없습니다. 자신들이 추종하는 어느 한 개인만을 생각합니다.

이쯤해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오버랩(overlap 겹쳐지는 일) 되네요. 왜냐하면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공동급식에 식재료 부실과 여러 위반 사실이 드러났고, 지금도 조사 중인데도 부역하는 자들이 있고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과는커녕 바른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자들을 나쁘게 말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진심은 결여 되었지만 두 번에 걸쳐 사과라도 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장과 어린이행복과는 단 한 번도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고 도리어 불통을 강화하고 바른 주장을 하는 자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공동급식은 군산시가 설계하고 추진했습니다. 부실한 식재료 업체도 군산시가 선정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51개 지역아동센터 1400여 명의 아동들은 수개월 동안 부실한 식재료를 먹었고 또 비싼 식재료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불량하고 부실한 식재료 공급과 여러 위반 사실에 대하여 누가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시장입니다. 그리고 해당 과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식재료 업체들입니다. 하지만 식재료 업체도 군산시도 어느 하나 사과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리어 일부 부역자들이 최순실 게이트를 지적하고 드러내고 책망하는 자를 탓하고 공격하듯이 부실한 식재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자를 공격하고 나쁘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았듯이 결국 측근자들과 부역자들이 노리고 관심을 갖고 취하는 것은 돈, 이권입니다. 어떤 의혹에 따른 사건이 터지면 결론은 돈입니다. 게이트 당사자와 측근들과 부역자들, 협력한 자들은 빗자루로 엄청난 돈을 쓸어 담았다는 보도가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세금과 노동자들이 땀 흘려 번 기업자금을 자기들 호주머니로 가져갔습니다. 이00 대통령 때의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각종 국책사업들도 결국 당사자를 비롯한 측근과 부역자들과 이해당사자들과 협력자들이 각종 사업권을 따내어 온갖 이권을 챙겼습니다. 이처럼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공동급식도 여러 말들과 의혹들이 있습니다. 식재료 값만 매월 1억 이상이 오가고 있습니다. 매우 큰돈입니다. 음식물에 파리들이 모이듯이 돈이라는 음식물에도 인간 파리들이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악어와 악어새처럼 상부상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군산시도 일방적으로 업체들을 선정했습니다. 게다가 4월 29일 교체하기로 했는데도 여전히 전면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업체들이 여전 합니다. 이를 어찌 이해해야 합니까? 순수하게 이해해야 합니까? 군산시가, 공무원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상하게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유착의혹을 갖는 것입니다. 현재 군산시가 오해와 의혹을 살만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최순실 게이트도 어느 분(목사)이 폭로했으나 그 당시 헛된 의혹제기로 그 당시 교도소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2016년 과거 수년 전에 의혹을 제기한 것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군산시가 업체 선정에 대하여 투명하지 않고 또한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의 공적 결정을 준행하지 않는 이상 각종 의혹과 유착의혹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차기 군산시장이 들어서서 샅샅이 털면 어찌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모든 것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한 점 의혹이나 유착의혹을 제기할 수 없도록 아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적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준행하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군산시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볼 때 두 번이나 시장님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반성하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현 시장님 재임기간에는 어느 공무원, 어느 시의원, 어느 식재료 업체, 어느 사람이든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 언제든지 이 유착의혹에 대하여 검찰이 나서서 전면조사,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어찌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졸속으로 추진된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공동급식에 대하여 제대로 사과하시고 책임을 지시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바른 급식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결국 사필귀정(事必歸正)입니다. 단지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그것이 도도히 흐르는 정의로운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정의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 승리하고 사필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정의가 승리하거나 사필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인류의 독재자들, 인류를 청소 한 자들, 온갖 범죄를 행한 자들,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불행한 일들을 일으킨 자들 등 전세계 역사가 잘 증거 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짓을 하고 살면 언젠 가는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당장 어떤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운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자들은 이런 공의성을 모르고 하루살이처럼 행하고, 온갖 권모술수로 살고, 거짓과 불법과 반칙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자기 발등을 찍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안목이 짧은 어리석은 자들의 운명입니다. 이 글을 읽으실 시장님과 독자들은 다르게 살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이 소견을 무시치 마시고 티끌만큼이라도 참고하시므로 시정을 경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쓴소리는 무명한 자가 우리 모두의 상생을 위한 소시민의 충정, 충언이라고 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4일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목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