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공동급식도 의혹이 사실로

현 정부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줄곧 있어 왔는데 이 모든 것이 JTBC뉴스룸을 통해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최 모 씨가 아니라 <국가기밀문서>의 유출입니다. 국가기밀이 어찌하여 <BH 밖으로 유출되었느냐> 입니다. 그리고 왜 여러 언론이 있는데 굳이 <JTBC>(손석희)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입니다. 손석희가 표적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그리고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공무원 55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세종시 출범 초기 일부 공무원들이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를 웃돈을 받고 전매제한 기간 내에 내다팔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한국일보,2016.10.27). 합리적인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밝혀집니다. 시중에 떠도는 찌라시들이라도 지나고 나면 그냥 나온 것들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위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의 건도 그동안 여러 합리적인 의혹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아직 금전적인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51개 지역아동센터에 공급된 일부 식재료에 대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와 수사에서 <여러 위반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40만 원 이상)을 받았고, 어떤 것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되었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어떤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인증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불량한 식재료가 공급>된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군산시 어린이행복과 해당 담당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과 <준비 소홀에 따른 추진> 등으로 봐주기 의혹이 있지만 <주의>라는 자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급식문제의 핵심도 식재료 업체가 아닌 <군산시의 행정>입니다.

유언비어나 중상모략, 허위사실유포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혹 제기의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정직과 정의의 편에 서고 은밀한 반칙과 악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그 무엇을 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 특히 이른바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공동급식은 <돈>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 여러 기관들,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습니다. 그런즉 행정의 투명성과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불투명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깜깜이로 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의혹 제기와 민원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시장님과 군산시의 반듯한 역할과 행정이 요구됩니다.

2016년 10월 28일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목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