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공익갈등을 구경만 하는 자들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공동급식의 문제점과 갈등과 개선촉구를 한 지도 벌써 10개월째입니다. 그렇지만 추경을 통해 예산을 일부 확보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본적이고 실제적으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기존 것에 포장해서 뭔가를 개선한 것처럼 비슷하게 위장한 것뿐입니다. 이를 믿는 시설장들도 있더라고요. 일부 시설장들도 무엇이 정확한지 그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혹 알면서도 정확하지 않은 군산시 주장에 대하여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팩트는 4월 29일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 결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개선 요구사항은 불량한 식재료를 공급한 업체를 전면교체 하여 제대로 된 식재료를 공급하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일반상식과 비율로 볼 때 맞지도 않는 친환경급식이라는 명칭을 상식에 맞게 <지역아동센터 공동급식>으로 변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듭 언급했지만 불량한 식재료를 공급한 두 업체는 4월 29일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 임시회에서 ‘전면교체’하기로 만장일치를 본 사항입니다. 부분교체나 일부 품목 나누기식이 아닌 전면교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미 회의록 원본을 스캔해서 올렸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군산시는 전면교체는커녕 현재에도 그 업체로부터 식재료를 공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업체에게 식재료를 맡기겠다고 합니다. 전에 일괄배송을 우리영농조합법인(학교급식지원센터)이 맡았었는데 다른 업체에게 맡기겠다고 합니다. 이 또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처럼 직배하게 하면 간단한데 그렇지 않고 또 일괄배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하면 전처럼 어떤 식으로든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배송비(전에 매월 1천만 전후)가 들어가고 식재료의 신선도다 떨어집니다(혹 배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는 그 사람들이 실상을 모르고 어떤 것에 혹해서 한 것일 수도 있음. 그러면 전에 배송비를 매월 1천만원 전후로 받은 곳은 무엇이 됩니까?). 학교처럼 각 지역아동센터에 직배를 배송료도 들지 않고 더욱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군산시에는 그런 업체가 없다는 말입니까? 군산시의 모든 급식에 대하여 심의 결정권이 있는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의 결정도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급식의 건은 <지역아동센터 실무협의체>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해서 하도록 4월 29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무시하고 군산시와 30여 센터가 따로 모여 <친환경급식센터협의회>를 임의로 만들고 실무위원회(7인/실무위원장 나신환 시설장)를 구성하여 공적 결정과 질서를 무시하고 법적 효력이 없는 임의(사적) 협의회를 만들어 자기들 마음대로 논의, 결정하여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가 위임한 <실무협의체>를 무력화시키고 업체를 선정하고 기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법적이고 초질서적인 아동급식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에 100편에 이르도록 글을 올려 문제해결과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차례 군산시 해당과를 찾아가서 애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부분의 군산시 공무원들도 알고 있고, 군산시 시의원들도 알고 있을 텐데 누구하나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안타깝고 황당한 것은 정확한 팩트(사실)를 모르는 분들이 있고,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사실이 아닌 내용을 흘리거나 말하고 다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움터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권고사직의 건도 얼마나 황당한지 모릅니다. 부존재 민원을 가지고 난리를 치고는 도리어 센터장이 나쁘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공동급식의 건도 여러 위반 사실이 이미 드러났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사팀에 의하여 일부 건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가 이루어졌는데도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세움터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정의의 편에 서서 이분을 도운 장 목사를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들은 다 나쁜 자들입니까? 사실관계도 정확히 모르면서 한쪽말만 듣고 믿고 가타부타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말은 상당부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오직 객관적인 증거만이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실상에 대하여 시의원들도 정확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시의회 196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을 보니 시의원들도 지역아동센터나 급식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나 지식이 없고, 어린이행복과 과장도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지원이 언제부터 되었는지도 정확히 모르시더라고요. 어느 정 모 시의원이 공적회의에서 어린이행복과 과장에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시점을 물으니 당황스럽게도 “2010년”이라고 답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시기에 대하여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차이가 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모른다는 뜻입니다. 주무 과장이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고 지역아동센터의 일에 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데 급식과 센터 실상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나 있을까요? 식재료 업체를 선정하려고 할 때만 열심이더라고요. 더욱 황당했던 것은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51개) 연합회가 두 쪽으로 갈라진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나쁘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헌법대로 했는데 나쁘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불편하고 싫어하는 것을 하면 나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불법입니까? 헌법이 법입니까? 각자의 가치관과 주관이 법입니까? 이런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생각을 일부 공무원들과 시의원들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기야 현재 나라나 시나 어떤 부분은 정상이 아니지요. 이혼한 자들에게도 그렇게 말해 보세요. 부부가 갈라진 것은 다 나쁜 것이고 틀렸다고. 이혼에도 합당한 이혼이 있고 부당한 이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무려 1400여 명이나 됩니다.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아동들이 사는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그런데도 무관심 그 자체입니다.

시의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모든 시민들이 잘 알 것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스스로 찾아와서 고개를 90도로 숙이면서 시민들의 애로와 문제점, 건의 사항을 위해 애쓰겠노라고 하면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밤과 낮으로 찾아오고 명함을 돌리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 이렇게 큰 공익적인 일이 오랫동안(10개월) 발생하여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소문이 났고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어느 시의원 하나 나서서 문제개선을 위하여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군산시 해당과 관계자와 궁짝이 맞는 말씀만 한 기록을 보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급식문제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지요. 어떤 한 시의원은 초반에만 관심을 갖다가 이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도리어 피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복잡한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안타깝고 실망스럽고 배신감도 느낍니다. 현 시의원들에 대한 신뢰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도대체 그 많은 시간동안 1,400여명이 먹는 밥(급식)에 신경을 쓸 시간조차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짜 시간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진짜 시간이 없어서 관심을 갖지 못했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은 다 압니다. 무엇을 하든지 바쁜 것이나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과 사랑과 열정이 없어서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기 집안일이었다면 무관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거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 때 의식이 있는 유권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입니다. 선거법 안에서 거시기 활동을 할 것입니다. 회의록을 보니 어떤 시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전반적인 운영과 실상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市편에 서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리어 지역아동센터와 시설장들을 나쁘게 보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정확한 실상을 모르고 어느 한쪽의 말만 들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즉 행정복지위원회위원들과 시설장들이 간담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관계를 공정하게 숙지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공정하고 공익에 앞장서서 노력하는 시의원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누구의 편을 들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공정하게 모든 문제가 풀어지도록 힘써 달라는 것뿐입니다. 제나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이 틀리거나 억지를 주장하면 책망해 주시고, 업체들과 군산시 해당공무원이 틀리거나 억지를 주장하면 업체와 군산시를 책망하여 시정하도록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객관적인 증거만을 가지고 저의 주장을 변호할 것입니다. 군산시 시민들은 공익적인 일에 무관심하고 사적인 일에만 바쁘기만 하는 시의원들과 선거 때와 선거 이후에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는 시의원들은 친분과 인정, 선후배와 종교와 학연을 떠나 선거 때 투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을 두려워하고 공익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 때에 지지해 주고 무시당하고 외면을 당합니다. 정치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과거를 검증한 이후 지지해야 합니다. 선거 때에 정치인들의 말은 그대로 믿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과거 공익적인 행동과 반듯한 사생활 여부를 보고 지지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현재의 그럴듯한 말이나 공약이 아니라 과거의 삶과 행동입니다. 바르지 않은 자들은 말은 잘하고, 잘 웃고, 낚시 밥처럼 이것저것을 도와주고 후원해 주고 던져 주고, 필요 이상으로 고개를 숙이지만 진실한 사람은 바른 삶과 행동, 관심으로 보여 줍니다. 시민들의 똑똑한 감시가 요구됩니다. 진실한 정치인들은 건전한 공익갈등을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나 계산만 하지 않습니다. 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자기 일처럼 나서서 해결해 줍니다.

이재명 성남 시장처럼 말입니다. 큰 정치인, 큰 그릇이 될 만한 시의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큰 그릇은 언행이 범인들과는 어디가 달라도 다릅니다. 이순신 장군을 비롯해서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큰 인물들은 대부분 그러했습니다. 아직 그런 시의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님 같은 분이 군산시에 계셨다면 급식 문제는 벌써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재 부재를 절감합니다. 산과 들과 주변에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은 별로 없고, 종교인들은 많은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외식하고 장사꾼처럼 언행을 일삼는 종교업자들이 많고, 사람들은 많은데 믿을 만한 사람들은 별로 없고, 정치인은 많은데 곧고 바른 정치인은 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대부분 어떤 <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더욱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 군산시장은 먼저 도덕성(정직/준법)이 탁월하고, 그 다음으로 시민들의 바른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공복성과 공익적 전문성을 갖춘 분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되었든지 지지할 것입니다. 현 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요구입니까? 사람은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 추신 : 읽기 편하게 짧게 쓰려고 하는데도 잘 되지 않네요.

2016년 10월 24일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목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