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공동급식

필자는 초기에 친환경공동급식에 대하여 부푼 꿈과 기대를 가지고 적극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친환경식재료라고 하면 일반 식재료와는 적어도 질 면에서 나아야 하는데 어떤 것들은 일반 식재료보다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1+1 상품이 배달되고, 중국산과 러시아산이 배달되고, 함량이 미달한 물품도 들어오고, 색이 변질된 것이 들어오고, 지독하게 냄새가 나는 것이 배달되고, 1년 가까이 된 것도 들어오고, 돼지고기에 비지가 너무 많이 포함된 축산물도 들어오고, 상한 것이 들어오고, 동일환 상품인데 3배 가까이 비싸고, 양곡관리법도 위반하고, 친환경표시도 위반하고, 원산지도 틀리고, 거래명세서가 다르고, 냉동탑차도 없이 수 시간 동안 수산물이 배송되고, 제품이 바뀌기도 하고, 주문한 상품이 아닌 다른 질이 낮은 상품이 들어오는 등 불량하고 부실한 식재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량식재료에 대하여 시청 해당과에 개선을 촉구해도 대부분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개선한 척만 했지 근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에서 식재료 공급 두 업체를 <전면교체>하기로 결정한 때가 4월 29일인데 10월 현재까지 전면교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행복과 과장에게 전체 시설장 모임을 갖자가 간청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4월 19일 쯤 모임을 가진 이래 무려 5개월 동안 모임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에서 인정하고 위임한 <지역아동센터실무협의체>는 외면,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임의로 구성함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친환경급식센터협의회>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실무협의체>도 단지 두 번 파행이 되었다고 무시해 버리고 51개 센터 중 30여개 센터가 모여 <친환경급식센터협의회>를 만들어 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실무협의체는 3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모두 5차례 모였습니다.

1차에서 3차까지는 아무런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군산시 공무원으로는 배숙진 계장, 김한 주무관이 참석했고, 군지아협에서 임원인 총무가 참석했고, 군지연합에서 임원인 회장과 총무가 참석했고, 무소속인 나바로세우기센터 시설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4차와 5차에서 그동안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차정희 과장이 참석하고, 군지아협에서 임원이 빠지고 채금석시설장과 나신환시설장이 참석하면서 실무협의체 위원 자격시비로 불협화음이 발생하여 파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아동급식에 대하여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에서 인정하고 위임한 <실무협의체>를 외면, 무시하고 군산시 어린이행복과의 협조와 묵인 하에 30여 개 센터가 모여 자기들끼리 <친환경급식센터협의회>(실무위원 7인, 실무위원장 나신환)를 만들고 일방적으로 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찌 이해해야 합니까?

군산시가 진정 순수하게 지역아동센터 급식과 1400여 명의 아동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모임과 급식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상식입니다. 군지아협을 대표하는 현 임원(회장, 총무, 서기)이 있는데 이들이 대표로 나오지 않고 임원도 아니고 지금까지 급식에 대하여 한 번도 논의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채금석, 나신환 시설장)을 군지아협 대표로 참석시키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왜 갑자기 대표선수로 등장해야 합니까? 그리고 어린이행복과 차정희 과장이 왜 갑자기 위원으로 참석합니까? 실무자는 계장과 주무관이 아닙니까? 이것도 매우 이상합니다.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현 임원은 자격도 없고 절대 무능한 것입니까?

그리고 친환경공동급식이라는 명칭도 황당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전체 식재료 중에서 15~20%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0~85%는 수산물, 공산품, 축산물, 김치, 일반농산물입니다. 그런데 명칭을 <친환경공동급식>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선언적, 지향적”차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말장난입니다. 왜냐하면 친환농산물은 확장성의 제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래 실무협의체에서도 만장일치로 <지역아동센터 공동급식>으로 정했으나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가 굳이 친환경이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다보니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꼼수를 부리기를 전체 농산물만을 분리하여 그 중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60~70%라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리 비율은 나눌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에게 착시현상과 물타기와 헷갈리게 하기 위하여 이런 꼼수비율을 주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럴 것 같으면 농산물만 공급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김치 등을 함께 공급하면서 전체 타이틀은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공동급식>이라고 하니 옳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친환경공동급식이라는 명칭에 집착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혹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 물량도 반 이상이 타시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13여개 시도). 멀리는 제주도와 부산에서도 농산물을 가져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나 미래나 이런 모습이 실상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위반 사항이 객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2~3배 비싸게 주고 살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신뢰는 생명과 같은 것인데 한번 신뢰를 잃으면 되찾기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군산시 행정에 대한 불신(不信)입니다. 그동안 부실 식재료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군산시 해당 공무원의 자세, 행정, 개선의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별로 기대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오직 변명, 방어, 보신, 꼼수, 불통, 회피, 일방, 억지 등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보복성 의혹 점검이 있었습니다. 7월 15일과 19일 62명의 공무원들을 풀어서 유례가 없는 전격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군산시야 규정을 들어서 정당하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어설픈 변명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소위 친환경공동급식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노력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전체 51개 센터 중에서 30여개 센터들만 모여서 졸속으로 논의하여 추진하니 향후 여러 문제점은 불을 보듯이 자명합니다. 게다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지적하는 센터들은 대부분 빠졌기에 더더욱 힘들 것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다른 13개 시군이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공동급식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친환경공동급식과 관련하여 여러 위반 사실과 불량한 식재료 공급 등이 드러났는데도 누구하나 공식적으로 사과하거나 이를 수용하고 폭넓게 의논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방어와 일방통행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는 친환경공동급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 것과, 학부모들에게까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센터와 학부모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공무원의 보험, 보신, 낚시 바늘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합니다. 진정으로 센터와 아동들과 학부모들을 위한다면 합당한 지적을 수용하여 개선하는 것이고 좋은 식재료를 제공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온전히 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제출할 필요가 없는 신청서와 확인서를 제출하게 한 것입니다. 불공정한 설문지 조사도 비슷합니다. 순전히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전체 센터를 대표하는 자들과 의논해서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군산시의 일방적 행정뿐입니다.

참고로, 이마트에도 1층 과일 진열품 옆에 친환경농산물 코너가 있는데 사람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당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론에서도 우리나라는 부정과 부패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와 문화이다 보니 서로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 속인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아예 찜찜하게 비싸게 주고 사 먹느니 마음 편하게 일반 식료품을 애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공동급식에서도 예외 없이 식재료 불량, 부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여하튼 허울뿐인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공동급식에 대하여 심히 염려가 듭니다.

앞으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마치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공동급식과 식재료 공급 업체들입니다. 군산시 어린이행복과와 군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사실을 인정과 수용을 하고, 관리감독과 추진 소홀에 대한 사과를 하고 51개 전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이 얼굴을 서로 맞대고 문제점을 개선해서 하든지 그럴 자신이 없으면 친환경공동급식을 백지화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이 심각하고 실패한 4대강 사업 꼴이 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기와 고집, 혹은 어떤 의도로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군산시와 군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겸허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도 적극 도울 것입니다.

2016년 10월 14일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목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