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하고 합리적인 유착의혹을 제기하는 이유

지난 4월 29일(금)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는 오후 2시 군산시청 소회의실(6층)에서 세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회의록 2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합니다. “첫째는 지역아동센터 친환경식재료 공동공급 사업 명칭 변경(지역아동센터 친환경공동급식), 둘째는 식재료 납품업체 교체(제2안 업체 전면교체(박물관로컬푸드, 효송그린푸드), 셋째는 지역아동센터공동급식 관련 실무협의체 구성”(“추후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진에서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10쪽)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군산시의 모든 급식 관련 사항은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하지 않은 것은 모두 무효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교체 결정을 한지 6개월이 되어가는 데 교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체란 식재료 일부 교체가 아니라 <전면교체>입니다. 업체 자체 교체를 의미합니다. 업체를 즉시 교체를 해도 급식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자율급식으로 가면 됩니다. 위원회가 결정한 바대로 전면교체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전면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면서 단지 일부 식재료만 손을 대면서 교체하고 있다고 꼼수를 부리고 있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4월 29일 당일 결정한 명칭에 대해서는 즉시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공동급식>이라고 명명하면서 다른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유착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 ‘박물관로컬푸드’는 소유자가 ‘군산시’였습니다. 식재료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에도 박물관로컬푸드는  정식으로 오픈도 하지 않았는데 선정했습니다. 친환경급식 시범실시(2015년 9~12월)와 전면실시(2016년 1월~현재)를 이미 시작했는데, 박물관로컬푸드는 3월에야 정식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이미 정식 오픈한 옥산로컬푸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픈도 하지 않은 박물관로컬푸드를 선정했습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선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 군산시 행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영농조합법인(군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와 수사에서 여러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고, 과태료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지금도 수사 중입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많은 위반 사실이 드러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전면교체하기로 한 두 업체는 위반사실이 없는데도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가 전면교체를 결정했는데 이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업체인 우리영농조합법인(학교급식지원센터)은 교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체하기로 결정한 업체도 교체하지 않고 그보다 더한 업체는 교체 결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타당하고 합리적인 유착의혹을 갖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군산시가 결정한 대로 실행을 하면 간단한 것인데 왜 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문동신 시장님! 시민들이, 시설장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착의혹을 갖도록 원인을 제공하고 이를 의심하는 시민들을 나쁘다고 할 것입니까?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혹이 가는 행정을 펼치고도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이 없으니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쁜 것입니까? 군산시 안에서 해결하려고 간청을 해도 무시하고 불통이니 군산시 밖으로 가져가는 것이 잘못입니까? 역지사지로 보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는 위반사실을 적발하지 못했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미 위반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군산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시설장들과 시민들을 탓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통이고 일방행정입니다. 바른 급식과 바른 행정을 지적하는 장 목사를 나쁜 놈이라고 말합니다. 황당합니다. 입이 비틀어져 있어도 말은 바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바르게 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찌 시민들이 군산시의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걱정해야 합니까? 군산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군산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간단하고 쉬운 사항을 복잡하고 어렵게 끌고 갑니까? 무슨 말 못할 내막이 있기에 그럽니까?

지금이라도 일반정서와 상식,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와 갈등이 풀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제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더 이상 유착의혹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목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