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센터장에게 권고사직 요구

권고사직(勸告辭職)이란,

회사가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직원이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수락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직원이 수락하면 그것으로 끝이고 아무런 보상, 구제도 받지 못합니다.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권고사직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큰 잘못이 없으면 그냥 해고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해고당한 후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부당해고(不當解雇)란,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고는 근로자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에서는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당한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본인의 의견청취나 노조와의 협의 등 해고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사유나 절차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써 형사상의 처벌을 받음은 물론 근로자를 원직복직시켜야 하고 해고 후 원직복직 때까지의 임금전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고 뿐 만이 아니라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징계로서 부당해고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지식백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해고의 경우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권고사직의 경우 부당해고를 타툴 실익이 없어 실질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여 외형적으로 권고사직을 표방하나 실질적으로 해고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에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직복직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근로하지 못했던 기간의 임금 상당액 또는 금전보상명령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군산시 어느 S지역아동센터에서 이와 관련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기관(기독교기관)에서 일부 사람들이 지역아동센터장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센터장은 불법을 행한 일이 없고 일부 소소한 과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동과 학부모들이 나서서 증언해 주고 본인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깨끗하게 다 소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센터장에서 물러나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 기관과 센터, 센터장간에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기에, 아니면 어떤 그 무엇이 있기에 <권고사직>을 요구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S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문제의 발단은 어느 분이 군산시청(어린이행복과)에 전화 민원을 제기하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전화 민원이라도 이 민원이 민원으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원자의 이름, 전화, 주소, 생년월일, 만원 내용 등이 기록되어야 접수가 됩니다. 해당 부서는 피민원인에게 민원 내용을 보여 주어야 마땅합니다. 만일 이런 기록이 없이 단지 ‘어느 지역아동센터에 문제가 있으니’ 라고 하면서 전화 민원을 제기한 자의 그 어떠함을 밝히지 않으면 이는 유령 민원, 장난 민원, 허위민원으로 접수나 조사가 이루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혹 이런 허술한 민원 전화를 가지고 현장 조사를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공무원과 부서가 있어도 문제입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이고 시청 민원실에 확인한 바입니다. 그런데 피민원인은 아직 자기에게 민원을 제기한 자의 민원 문서, 내용을 확인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군산시청 해당 부서와 해당 기관은 문서로 민원 내용을 피민원인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는 경찰과 검사들도 수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지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고 도리어 해당 부서가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어느 한쪽과 관계가 없다면 불공정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피민원인은 민원 내용만큼은 볼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피고소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두로만 들었다고 합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의문이 듭니다.

또한 민원을 제기한 자가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그리했는지도 조사해야 합니다. 혹 누구와 무슨 거시기 의혹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 예로 민원 제기자와 해당 부서 공무원과 어떤 관계인지도 확인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향후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다 밝혀질 것입니다. 여하튼 해당 기관에서 서두를 이유도 없는데 서둘러서 권고사직 등을 처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런 경우 절대로 <권고사직>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불법을 한 것이 없으면 당당하게 자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자신의 권리와 떳떳함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기관과 이사회에서 부당한 발령이나 조치나 해고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혹 부당하게 근로자, 센터장에게 어떤 위해를 가했을 때는 가해자들은 형사처벌, 원직복직, 임금보상 등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해당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버티다가 그냥 해고를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성경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였습니다. 기관이나 단체는 생명,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기관과 단체가 있고 피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한 생명, 한 사람보다 못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기관이나 단체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자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아닙니다. 혹 그런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런 자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런 요구는 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뒷골목 문화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누구에게든지 결코 부당한 요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됩시다. 누구에게나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위의 일이 공평무사하게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09월 07일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