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이럴 수 있습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 드리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명백한 반인권과 반아동과 역사적인 차별입니다. 8월 22일(월) 오후 3시 군산시청 4층 상황실에서 군산시 어린이행복과(과장 차정희)에 의해서 있을 수 없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친환경급식 발주를 신청한 센터와 친환경급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친환경급식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장들에게만 공문을 보내어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8월 22일 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8월 24일 장소를 옮겨 꿈품센터에서 2차로 모여 어떤 논의와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장소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참석한 시설장에게 장소를 물으니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모임이 1급 비밀이나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군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 인쇄물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친환경급식사업 시설장 간담회 자료> 이 표지만 보면 51개 전체 센터 시설장들 간담회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쪽 간담회였습니다. 간담회 자료를 보고 이 모임이 불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간담회 내용이 <실무 협의체>(민관 모임)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업체 변경 등등)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29일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지역아동센터 급식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체>에서 논하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 협의체가 아닌 모임에서 실무 협의체가 해야 할 것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무효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로 일부 군산시아동급식위원은 차정희 과장(어린이행복과), 채금석 시설장(씨앗지역아동센터), 이연화 시설장(현 군지아협 회장)입니다. 4월 29일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의 사회는 차정희 과장님이 맡았고, 채금석과 이연화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저에게 당일 아동급식위원회 회의 참석자와 회의록 사본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날 간담회 자료 2쪽을 보면 친환경급식 신청 센터 실시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크게 식재료 납품업체 교체와 급식조리사 인건비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기막힌 것은 4월 29일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에서 부실한 식재료 공급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한 식재료 두 업체가 그대로 있습니다. 일부 내용만 살짝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두 업체는 그대로입니다. 신규참여 업체가 어디인지도 밝히지 않으면서 가공 식재료와 배송만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 실상을 모르고 하겠다고 나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체하기로 한 두 업체는 그대로입니다. 4월 29일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에서 교체하기로 한 두 업체를 그대로 두고 여전히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벌써 4개월째입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교체를 결정하고도 교체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대로 간다고 합니까? 왜? 군산시가 왜 두 업체를 그렇게도 생각합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서 친환경식재료가 15~20%밖에 되지 않는데 급식 명칭은 <친환경급식>이라고 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친환경급식>이라는 명칭은 맞지 않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학교도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되지만 대부분 <학교급식>이라고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명칭 결정도 4월 29일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어느 것은 실천하고 어느 것은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 자기들이 결정하고도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군산시의 무리수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급식조리사 인건비>입니다.

친환경급식 신청서를 낸 지역아동센터만 아동들의 급식을 책임지는 급식조리사를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나머지 센터들은 급식조리사를 지원해 주지 않겠답니다. 이미 대부분의 센터들이 8월에도 친환경급식을 발주했는데 이들도 제외했습니다.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아동센터들은 아동들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가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1400여명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먹는 밥을 가지고 이럴 수 있습니까? 친환경급식 신청서를 내지 않은 센터 아동들은 군산시 아동이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까? 이는 반인권과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차별입니다. 이런 것은 각 언론과 방송에 나가야 합니다. 게다가 <급식비 자율지출분>도 심각합니다. 친환경급식 신청서를 낸 센터만 <20%>를 자율지출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여러 차별은 해외토픽감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자녀들에게 이런 식으로 차별합니까?

이것이 암시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친환경급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친환경급식을 하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을 주겠다는 하나의 겁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급식조리사는 각 센터에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급식조리사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정상이고 마땅합니다. 이것은 급식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그래야 아동들이 제대로 밥을 먹지 않겠습니까? 이는 누가 봐도, 무슨 변명을 해도 있을 수 없는 차별이고 반인권이고 반아동행위입니다. 군산시 공무원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고도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라고요? 이러고도 아동친화도시를 꿈꿉니까?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멀어집니다. 왜 군산시가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습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유니세프에 뭐 하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십니까? 이러고도 장목사와 누굴 탓하시렵니까? 이것이 문동신 시장님의 뜻이고 정책입니까? 왜 어린이행복과가 이렇게 안하무인이 되었습니까? 혹시 이런 사실을 아시면서 묵인하는 겁니까? 그 정도로 친환경급식을 반드시 해야 합니까? 그리고 교체하기로 한 업체까지 그대로 밀고 가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말 못할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 상식과 일반정서에 반하는 공무를 집행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래서 <감사원>의 <공익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 강물이 흐르듯 흐르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간담회 논의나 결정은 다 불법입니다. 나중에 <집행정지가처분> 감입니다. 군산시가 이러한대도 과반 정도의 일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은 과감하게 항의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바른 지적을 하는 자들을 탓합니다. 추측컨대 군지아협(군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원들 중에는 지역아동센터 급식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시설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해 보면 엉뚱한 말들을 합니다. 일부러 그러는지 아니면 무지해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편과 네 편이 갈라서 싸우더라도 아동들이 먹는 밥을 가지고 이렇게 차별과 반인권적인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데 잠잠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자기 자식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답답함이 한둘이 아니기에 이래서 제가 욕은 할 수 없고 격한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 심정을 알기나 합니까? 자기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좀 격한 표현을 쓴다고 뒤에서 욕하면서 하이애나처럼 달려드는 모습을 보면 기막힙니다. 너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들은 처음 겪습니다.

군산시 자체 특감 결과 군산시 공무원에게 잘못이 발견되어 주의 조치를 준 것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차와 2차 조사에 따른 위반 결과를 밝혀도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고 잠잠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정확하지 않은 말과 소문, 주관적인 주장과 질서와 법을 무시한 결의 등만 주장하며 난리를 칩니다. 또 이런 표현을 하면 발끈합니다. 너무 답답하니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정작 항의할 곳에는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자에게 항의합니다. 그래서 못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정과 자식에게 이런 차별과 반인권적인 일이 발생했다면 입에 개 거품을 물고 따지고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에는 전화로 항의하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말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데모, 집회, 가두행진, 촛불시위, 자살하는 자들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시설장들과 신앙인들과 공무원들의 어떠함과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동들의 밥그릇을 위해서 그리했다면 제가 백번 머리 숙였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를 비롯해서 일부 목사들과 신자들의 윤리의식과 기본 양심과 분별력과 신앙수준은 낙제점입니다. 이러니 세상으로부터 지탄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님!

시장님은 군산시 가장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1400여 명은 문 시장님의 자녀들과 같은 아동들입니다. 이런 아동들이 이런 차별과 취급을 받고 있는데 모르시거나 외면하시거나 잠잠 하신다면 가장, 아버지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들은 명예가 생명이자 돈입니다. 지금이라도 직원들이 급식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1400여 명의 아동들이 바른 급식과 대접을 잘 받는다면 제가 욕과 지탄과 불이익과 오해를 당해도 즐거워 할 것입니다. 저 하나 희생하여 1400여 명 아동들과 지역아동센터가 바로 서고 잘 된다면 기꺼이 모든 불이익을 감당하겠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다른 불순한 이유는 없습니다. 군산시는 제발 정도로 가기 바랍니다. 어느 공무원이든지 공무집행을 오기나 자존심으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이해당사자들을 감싸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연약한 아동과 시민들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런 공무원과 시장이 참 공무원이고 참 지도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두고두고 무능하고 못난 공무원과 지도자로 기억될 것이고 회자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갈 것입니다.

2016년 8월 29일‘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목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