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급식 신청서를 낸 자들만 친환경급식을 하는 자들인가?

군산시 어린이행복과(과장 차정희) 공무원과 친환경급식 신청서를 제출한 지역아동센터들이 두 번에 걸쳐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한 번은 8월 22일 시청 4층 상황실에서, 또 한 번은 8월 24일 꿈품센터에서 모여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논의와 어떤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불법이며 치명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첫째, 법적 기구인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것입니다.

군산시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급식에 관한 제반 사항은 모두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군산시 공무원 스스로가 법적 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 29일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 임시회에서 지역아동센터 공동급식의 구체적인 것은 <실무 협의체>(공무원2인+군지아협2인+군지연합2인+무소속1인)에서 하도록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실무 협의체는 이미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무 협의체를 무력화시키면서까지 급식관련 어떤 것을 하기 위하여 다른 모임과 논의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자 공무원의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증거가 명백하니 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게다가 4월 29일 아동급식위원회 회의는 차정희 과장이 인도했습니다. 본인이 결정해 놓고 본인이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배짱입니다.

둘째,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을 외면한 것입니다.

군산시 어린이행복과가 8월 둘째 주간에 친환경급식을 신청한 센터들에게만 비밀리에 긴급 간담회 공문을 발송하고 8월 22일과 24일에 몰래 모였습니다. 그 외 수 십군데 지역아동센터들에게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로 간담회와 모임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군산시 어린이행복과의 치명적인 모순과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몇 개 센터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센터들이 7월에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발주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친환경급식 신청서 제출 여부를 떠나서 이미 친환경급식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고 실천하고 있는 중인데 제외시키고 외면한 것입니다. 군산시 어린이행복과는 큰 실수를 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고 밀어붙이다보니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산시 어린이행복과는 신청서만 바라보다가 이 부분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센터들이 모조리 빠졌다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 마음대로 어떤 것을 하자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이자 오판입니다. 친환경식재료 발주 사실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 어린이행복과가 또 어떤 주관적인 변명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과 불공정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이 군산시에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뿐입니다. 본래 공무원은 자의적으로, 임의로, 주관적으로, 초법적으로 근거 없이 집행하지 않습니다. 오직 법적 근거와 기준 하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런데 현재 군산시 어린이행복과에서 행하는 것을 보면 초법적, 주관적입니다. 어떤 분의 말이 곧 법과 근거와 기준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구 달립니다. 그것이 법이 아닌데. 군산시는 법이 아닙니다. 단지 법을 집행할 뿐입니다. 육상 선수가 먼저 달리고 빨리 달린다고 우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대로 달려야 인정과 우승을 합니다. 현재 군산시 어린이행복과의 공무를 보면 마치 운동규칙을 무시하고 마구 달리는 육상 선수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아는지 모르는지 어떤 센터들은 무조건 추종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주장을 해도 마음과 귀를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에 홀린 것이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이들에게 객관적인 기준과 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그때그때 모여서 결의하고 공무원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곧 객관적인 기준이고 효력이 있는 법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신기한 분들입니다. 어찌 그런 사고가 가능한지 놀라울 뿐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결정과 모임, 주장은 백번 천 번 한다고 해도 결국 무효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지금이라도 자존심과 교만과 억지를 접고 공무원답게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상식과 일반 정서에 맞게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두가 상생하고 갈등이 봉합됩니다. 4대강 사업을 생각하면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 나라 산천초목을 어떻게 뭉개버리는 지 잘 보지 않았습니까? 국가나 지자체나 어떤 부서나 지도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도자, 책임자가 무능하면 전체가 망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군산시에 좋은 공무원, 좋은 지도자가 많이 출현하면 좋겠습니다.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2016년 08월 26일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