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415개 업체 식재료 생산/유통 실상

위의 도표와 그림은 어제와 오늘 연합뉴스와 한겨레신문 등 각 언론에서 보도한 것으로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 4월부터 정부합동점검단을 꾸려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이것 또한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도 심각한 여러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산시 자체 특감과 1차와 2차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중간 발표한 것에 의하면 군산시의 준비와 관리감독 소홀, 친환경표시 위반, 양곡관리법 위반, 원산지 표시 위반, 무농약 쌀을 유기농으로 표시하여 공급된 사실에 대하여 형사처분 예정 등을 밝혔고, 지금까지 여러 식재료 업체에서 부실한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6월 28일 KBS1 9시 전북권 뉴스에 헤드라인으로 방송되었고, 칼라 사진으로 찍어 물증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 친환경급식은 처음부터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런데도 군산시는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논의나 대화, 개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결정한 사항(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배임, 직무유기, 감리감독 소롤, 준비 소홀 책임과 혐의 등이 한 다발입니다. 그런데도 군산시는 51개 전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대논의와 토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이면 불리하다는 생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들은 오해와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평하고 상식적인 사고와 접근을 해야 합니다. 누가 어떻게 부추겨도 항의 대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친환경급식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글을 쓰자 황당하게도 소비자(고객)인 센터 시설장을 공격하고 겁박하고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심각한 착각과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위의 정부 조사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소비자인 학생, 각 센터는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문해서 결재한 것뿐입니다.

문제의 원인과 책임, 해법은 친환경급식을 총괄하고 있는 군산시와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식재료 업체에 있습니다. 이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인데 이를 탓하는 고객(센터 시설장)을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너무나도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군산시와 식재료 업체만 잘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들이 잘못하기에 결국 친환경생산농가도 피를 입게 되었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들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들이 가해자에게 가서 항의를 해야 하는 데 엉뚱하게도 피해자(지역아동센터 시설장)에게 가서 어찌 하려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잘못을 하고 있는 군산시와 식재료 업체를 편들고 있는 20여 군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도 정상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군산시와 식재료 업체를 탓하고 항의해야 하는 데 바른 지적과 비판과 제대로 하자고 하는 시설장을 욕하고 싫어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편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기 드문 해괴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누구든지 가해자를 탓해야 하는 데 피해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 약점을 잡혔든지, 잘못된 정보만을 접했든지, 어떤 유착의혹이 있든지, 복지사로서 아무런 사명과 관심이 없든지, 무조건 갑의 편을 들든지, 반대급부를 받았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자이든지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러한 괴상망측한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방송과 국가기관에서 위반 사실을 밝혔는데도 군산시는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끄덕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든든한 빽이 있는 모양입니다. 어찌하든지 위기를 돌파하려고 꼼수만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만드는 여러 일들만 비정상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대비 답변을 만드는 작업에 치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늦게야 반쪽모임을 갖고 사진을 찍고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군산시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장을 하는 시설장들의 말은 외면하고 그렇지 않은 시설장들과 함께 은밀하게 모여 어떤 것을 의논하고, 문제가 있는 식재료 업체 편에 서서 행정을 펴는 것을 볼 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수상하고 여러 의혹이 듭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데 1400여 명의 아동들을 위해서 행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사는 업체들의 편을 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8월 24일) 이루어진 실상이 이를 잘 뒷받침합니다. 저는 군산시가 지금처럼 갑질과 불통과 직무유기와 일방통행과 교만한 자세로 나오는 한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군산시민들과 학부모들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농민들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욕을 하시고 항의를 하시더라도 군산시와 식재료 업체들에게 하셔야 맞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매를 맞아야지 멀쩡한 사람이 매를 맞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를 비판하고 글을 쓰는 피해자(시설장)에게 욕을 하고 화살을 돌리면 농민들도 잘못하고 있는 군산시와 식재료 업체들과 동일한 자들, 한패로 판단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군산시와 식재료 업체들의 각성과 전향적인 자세를 바랍니다.

2016년 08월 24일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