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 내밀하고 초법적인 간담회

어제(8월 22일) 오후 3시에 군산시청 4층 상황실에서 어린이행복과가 주최, 주관한 시설장 간담회(인쇄물 표기)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 간담회가 일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에게만 메일로 전달한 은밀한 간담회였다는 것입니다. 군산시 지역아동센터는 51개입니다. 그런데 20여 개 센터에는 전혀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모여서 간담회를 계획했고 가졌습니다. 그것도 인쇄물 표지를 보니 일부 시설장 간담회가 아닌 전체 간담회를 뜻하는 시설장 간담회였습니다.

이 간담회 인쇄물을 보니 수 개 월 동안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간담회였습니다. 예를 들면 식재료 업체 선정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51개 전 센터에게 공문을 보내어 모두가 상생하는 간담회를 가져야 하는 것이 백번 맞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친환경급식을 반대하지 않고 있으며(증거 : 군산시가 조사한 설문지), 51개 센터는 군산시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표지 타이틀은 전체 시설장 간담회로 오해하기에 충분하게 하고는 일부 추종 시설장들만 은밀하게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려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왜 당당하게 하지 못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산시 어린이행복과가 제작한 간담회 인쇄물을 보니 더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법적이고 불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의 모든 제반 문제의 건에 대한 논의는 <지역아동센터 민관 실무 협의체>(공무원2인+군지아협2+군지연합2인+무소속1)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결정은 임의 단체에서 자의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군산시 조례에 근거한 법적 기구인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위원장 주민복지국장)에서 4월 29일 임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사항입니다. 모든 것은 실무 협의체에서 하지 않으면 다 불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협의체를 무시하고 은밀하게 모인 시설장들 가운데 대표를 선발하여 어린이행복과와 이들이 친환경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논의하고 결정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어린이행복과 과장은 차정희 씨입니다. 4월 29일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 임시회의 때 위원장이 불참하므로 당연 위원인 차정희 과장이 임시 위원장으로 당일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런 분이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의 결정과 완전히 상반되게 급식 문제를 추진하고 있었고 그 현장을 급습하여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자기들이 결정해 놓고 자기들이 무시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법적 효력이 있는 결정인데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법과 초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더욱더 황당한 것은 간담회 인쇄물 내용을 확인해 보니 4월 29일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한 부실한 식재료 공급 두 업체를 퇴출시키지 않고 그대로 밀고 간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합니다. 법적 공식 회의에서 퇴출을 결정해놓고 교체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4개월이 지나가는데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유착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군산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업체들이 한둘이 아닌데 왜?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막장 시대라고 하지만 군산시청 공무원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자신이 임시 위원장으로 있을 때 결정했는데. 참으로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하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변명과 핑계와 책임전가만 합니다. 군산시 행정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문제점을 개선하자고 줄기차게 이야기한 자들이 군산시입니다. 그런데 이미 문제가 심각하여 퇴출 결정한 식재료 업체 두 곳도 개선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무슨 문제점을 개선하여 친환경급식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앞에서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릅니다. 황당합니다. 이래서야 믿고 혀브이할 수 있겠습니까? 합리적인 주장, 바른 주장을 하는 수 십군데 시설장들의 말은 경청하지 않고 군산시의 주장을 단순하게 추종하는 수 십군데 시설장들과만 만나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일방통행, 불통의 대왕입니다. 6월 22일 협의체 모임에서 차정희 과정은 모두 발언에서 “군산시가 모두 잘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녹취록 있음). 그런데 하는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모순투성이입니다. 그 시인은 립 서비스였습니까? 그래서 신뢰감이 사라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내 버리거나 회의장을 나가 버립니다.

어린이행복과 차과장님과 배계장님은 협의체가 파행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법적으로 그리한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까지 협의체 모임은 3월부터 해서 5회를 가졌습니다. 1회에서 3회까지는 협의체가 잘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군산시에서는 배숙진 계장과 김한 주무관, 군지아협에서는 총무와 위임장, 군지연합에서는 박영국 회장과 남준우 총무, 무소속에서는 장재훈 시설장이 참석하여 논의와 대화가 잘 진행되었습니다. 큰 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으로 잘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식재료 업체 교체권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인 6월 22일 제 4차 협의체 모임에 갑자기 차정희 과장이 위원이라고 참석했고, 군지아협에서도 대표성을 가진 임원이 나오지 않고 임원도 아닌 채금석 시설장과 나신환 시설장이 나오면서 파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위원 교체는 협의체에서 사전에 논의나 협의된 것이 없이 일방적이고 전격적이었습니다. 일반 반상회 모임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사전 논의나 공고를 하지요.

그래서 군지아협에서 나온 두 시설장은 위원자격이 없다고 대립이 되었고 이 문제 때문에 파행이 된 것입니다. 5차 협의체가 열린 6월 28일도 동일한 모습으로 파행되었습니다. 그러자 군산시 어린이행복과는 초법적인 행위로 나온 것입니다. 차 과장님과 두 시설장이 무단으로 등장하면서 파행이 되었는데 이를 핑계 삼아 협의체에서 논의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이 또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할 때 논의가 잘 안 되면 초법적으로 해도 됩니까? 이런 사실은 초등학생들도 압니다. 말이면 다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팩트(사실)입니다. 대표(代表)라 하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법과 회칙과 정관 혹은 내규에 근거해서 회집된 이사회나 주주총회나 총회나 대의원 회의나 제직회나 공동회의 등에서 선정된 자를 대표라고 합니다. 이런 정규적인 합당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가 대내외적인 모임과 회의 자리에 대표자나 대표성을 띄고 참석합니다. 이런 자가 주로 회장과 부회장과 총무, 각 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등입니다.

그런데 군지아협에는 엄연히 회장과 총부, 서기 등이 있고 그동안(1~3차 협의체) 이들이 대표로 참석했는데 그 동안 협의체 모임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군지아협(회장 이연화)에서 자기들이 임시로 모여 새로운 협의체 대표를 뽑았다고 주장하면서 나온 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군지아협의 일반적인 대표인 현 임원이 참석할 수 없는 유고상태라면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다른 모임에는 임원이 대표라고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식재료 업체를 선정하고 여러 룰을 정하는 시점에서 과장과 채금석 시설장과 나신환 시설장이 갑자기 등장하여 위원이라고 우기는 바람에 파행을 빚은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저들은 잘 알 것입니다. 자기들이 왜 갑자기 등장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차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상이 이렇습니다.

지난 7월에 차정희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조사한 설문지에는 51개 지역아동센터 모두가 친환경급식을 찬성(문제점을 개선하는 조건)한다고 기록하여 제출했고 이 설문지 조사 결과 군산시 어린이행복과도 만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은 친환경급식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겉으로나 객관적으로 반대를 표시한 센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지만 군산시가 갑자기 친환경급식 신청서를 또 제출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많은 센터들은 이 공문 내용이 여러 염려 점과 문제점이 있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장들만 따로 모아 놓고 비밀리에 간담회를 가졌다가 탄로 난 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을 신청한 센터들만 급식도우미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완전히 차별입니다. 게다가 의무자들이 아닌 학부모들에게도 급식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합니다. 향후 이러한 불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증거를 첨부하여 검찰이나 기타 기관에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모든 불편함은 군산시가 다 원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누굴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아동센터는 군산시와 식재료 업체가 정직하고 합리적으로 할 것으로 전적으로 믿고 의심 없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상해서 확인해 보니 이미 방송에 나온 것처럼, 국립농산물식품관리원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엉망인 식재료가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친환경 쌀도 마차가지이고. 이 모든 책임은 모든 것을 총괄 하는 군산시에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불법적이고 초법적으로 친환경급식을 추진하는 급식에 대하여 법원에 < 친환경급식 실시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객관적인 물증은 충분합니다.

따라서 공개적으로 군산시의 전향적인 협조를 구합니다. 이번 주까지 군산시 어린이행복과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합리적이고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계획과 일을 당장 중지하고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결의 내용대로 차근차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협의체 모임을 속히 회집하고 위원 자격이 없는 자들(두 시설장)을 참석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만일 이번 주 안까지 타당한 이 제안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곧바로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군산시의 안하무인과 일방통행과 불통으로 주민복지국 김 국장님, 어린이행복과 차 과장님, 배 계장님, 김 주무관님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설장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하기에 향후 불법적인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법부에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보복을 해도 좋습니다. 지난 번 50여 명의 공무원을 전격 투입하여 지도점검을 하는 것처럼 혹 기타 여러 방법으로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의혹을 가지면서 얼마든지 즐겁게 당하겠습니다. 저는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의 문을 닫을 각오를 하고 사즉생, 일사각오의 정신과 신앙으로 끝까지 정의로운, 공익적인 저항을 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고 행동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서울에 올라가 국회의사당이나 언론사 검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도 검토할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적당히 하다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욕을 해도 좋습니다. 공익적이고 성경적이고 정의로운 일이므로 욕과 불이익도 즐겁게 받아먹겠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행한 것처럼 더 이상 무시, 일방통행, 앞뒤 다른 언행, 권모술수를 부리지 말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강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갑질은 하지 않기 바랍니다.

군산시는 우리 자식들과 손주손녀와 같은 1,400여 명의 귀한 아동들의 편에 서고 더 이상 식재료 업체의 편에 선다는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봐도 식재료 업체 편에 서서 어떤 것을 했다고 의혹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식재료 업체가 나서서 해야 할 일들을 군산시가 나서서 마치 대변인이나 에이전시처럼 행동했습니다. 군산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 이상은 월권이고 이해당사자들과의 유착의혹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 군산시 어린이행복과는 제발 일반정서에 맞게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친환경급식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속히 개선되어 친환경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모두가 상생하기를 바랍니다. 군산시는 친환경급식으로 더 이상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을 분열시킨다는 오해를 사지 않게 행정을 펴기 바랍니다. 메일이든 전화든 문자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하겠습니다.

2016년 8월 23일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