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감싸기는 불의를 부추기는 것

한국가스공사 공급본부가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룸살롱·골프 접대를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의 납품업체 향응 사건은 공기업에 만연한 도덕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준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비리에 공기업 스스로 ‘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씌우는 모양새다. 15일 관계부처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가스공사 공급본부 직원 37명은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납품업체로부터 룸살롱·골프 등의 접대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공사 직원들은 폐쇄회로(CC)TV 구매와 관련해 납품업체로부터 주기적으로 술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다. 납품 비리 과정에는 가스공사 전직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 직원이 납품업체에 전무, 부사장 등으로 취직해 내부 직원들과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비리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이 가운데 10명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임직원 비리가 비단 가스공사 뿐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전KDN에서는 2014년 말 임직원 7명이 납품업체로부터 평균 3857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전력 임직원의 경우 2011년부터 5년간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100건에 달할 정도다. 이 가운데 300만원 이상 고액 금품수수는 42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한다. 이처럼 비리가 만연한 배경에는 공기업 특유의 ‘제 식구 감싸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일례로 가스공사는 2014년 1월 인천기지본부의 한 직원이 사택 장기수선충당금 774만여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파면·해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상벌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정직 3개월’로 부담을 감경했다.

(머니투데이, 2016.08.15)

우리나라의 거래문화는 단순히 거래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금품, 향응 수수 등 부적절한 접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거래와 관련하여 밥, 술, 선물, 현금 봉투 등은 일상적으로 흐릅니다. 이것이 관행처럼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당당하게 행합니다. 돈이 오가고 계약과 납품이 오가는 곳치고 건전한 곳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은 합리적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썩을 때로 썩어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이 또한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은밀하게 행하거나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기에 단지 적발되지 않거나 노출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방지법인 소위 김영란법이 한 여름의 소낙비처럼 반갑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법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내적 외적인 사정기관 혹은 감사기관이 적발을 해도 솜방망이처벌, 제 식구 감싸기로 가기 때문에 이 악습이 단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법대로 엄하게 처벌을 한다면 공공기관이나 기타 기관의 직원들의 온갖 비리는 대폭 감소할 것입니다. 사람이란 자고로 엄하게 처벌하면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법과 처벌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적발이 되어도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난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한 치의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불법과 비리를 저지릅니다.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는 결국 비리와 불법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불법과 비리를 사정하고 감사하는 자들과 기관이 불법을 조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자들이나 기관들은 밥버러지들입니다. 공적세금과 밥이 아깝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상생을 위해서 불법과 비리를 예방하고 잘 조치하라고 세워서 월급을 주는데 하는 짓이라고는 비리와 불법자들을 자기들 식구라고, 동료들이라고 봐 주고 감싸기 하는 것은 또 다른 도적들입니다. 아주 나쁜 자들입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다고 합니다. 고양이 같은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공공의 적입니다. 쓰레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정상적인 자들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비리와 불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 악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최소한 밥값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특히 공적기관에서 국민과 시민들이 낸 세금을 받고 근무하는 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법과 비리를 감싸고 제 식구라고 봐 주는 자들은 아주 질이 나쁜 자들입니다. 도적들보다 더 나쁜 자들입니다. 이는 마치 반칙을 하는 선수보다 반칙한 것을 알면서도 봐 주는 주심이 더 나쁜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살기 좋아지려면 모두가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냉정해야 합니다. 서로가 깨끗하게 거래해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도 손해나지 않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불의한 압력과 요구에는 즉시 신고나 내부고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신주의와 악해서 이런 문화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검은 돈이나 접대를 요구할 것입니다. 기관 내외의 사정기관들은 우리나라의 이런 썩고 썩은 문화를 잘 압니다. 알면서도 모른 체합니다. 봐 줍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합니다. 제 식구 감싸기로 갑니다. 참 사람이라면 이런 짓은 이제 그만 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구별되었다’는 뜻에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파수꾼과 나팔수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정화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현 시대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요구됩니다. 그렇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절실합니다. 어두운 밤이 되면 사람들이 빛을 찾는 것처럼 세상의 빛인 그리스도인을 그리워합니다. 사실 참 신자만이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큽니다. 공공기관 안에, 시청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이들만 바로 서 있으면 비리와 불의한 일등이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비리와 불의를 봐도 침묵하거나 방관합니다. 어느 경우는 협조합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불이익을 각오하고 비리와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과 미움과 손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불이익과 미움과 손해를 기꺼이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현실적으로 바보가 되고 큰 손해를 당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올림픽에 나간 국가대표 선수들처럼 이 세상의 올림픽에 나선 그리스도인들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사람답게 삽시다.

2016년 8월 15일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