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급식 졸속 추진 때문에

이화여자대학교가 3일 평생교육 단과대학인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쪽의 일방적인 단과대 설립 추진 철회를 요구하며 학생들이 본관 점거 농성을 시작한 지 꼭 일주일 만입니다. 최경희 이대 총장은 이날 낮 기자와 학생 앞에서 “학생의 의견을 존중해 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을 철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계획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던 학교 쪽이 이처럼 급격히 철회 쪽으로 돌아선 것은 재학생들은 물론 교수 등 학내 구성원들은 물론 졸업생들과 학부모들까지 반대 뜻을 드러낸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30일 1600명의 대규모 경찰병력이 학교에 투입된 뒤 교수와 졸업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학생들의 반대의견에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일 교수협의회가 “졸속으로 추진되는 직업대학 학사과정 설립은 철회돼야 한다” 내용의 성명을 낸 데 이어, 인문대 교수 35명도 다음날 학생들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한겨레,2016.08.04).

졸속과 일방통행이 부른 참사는 이화여대뿐만이 아닙니다.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속 중의 졸속행정과 시행이며 무모하기 짝이 없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실시를 했지만 제대로 하지 않은 관계로 2016년 1월부터 지금까지 전면실시 한 이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관과 민, 민과 민끼리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KBS뉴스에 방송되고,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한 상태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차 조사와 2차 재조사를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되었고, 이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 어린이행복과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파악을 못하고 전보다 더 일방통행과 불통으로 가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칼자루를 잡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의 전형적인 고자세입니다. 그 결과 식재료 업체들의 배만 불리고 있고, 1400여 명의 아동들에게 피해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군산시는 친환경급식을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여전히 일방통행, 불통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51개 시설장들과 자유롭게 논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기피합니다. 협의체 모임도 협의체 위원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을 참석시켜놓으므로 파행되게 만들고 회의가 진행되지 않자 이런 책임을 다른 자들에게 돌리면서 계속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부모 설명회도 단 1회만 가졌지만 그것도 군산시가 원해서가 아닌 최 모 학부모가 간청해서 가졌던 모임입니다. 협의체 모임도 군산시가 필요할 때는 1주일에 2회씩 모임을 급히 잡으면서 그렇지 않을 때는 1달 이상이 돼도 모임을 주선하지 않습니다. 4월 29일 부실한 식재료 두 업체를 퇴출하기로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도 그대로입니다. 아동들의 밥그릇에서 빼앗아가는 15% 배송 수수료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군산시는 일방적으로 <설문지>, <친환경급식 참여 신청서>,<학부모 확인서> 등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것도 일방통행과 통보식입니다. 시설장들이나 협의체와 의논하는 것이 없습니다. 시종일관 일방통행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배임에 해당 합니다. 이러한 불통행정, 일방행정은 2015년부터 줄곧 그리해 왔습니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건의와 개선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했습니다. 참으로 무능한 자들입니다.

군산시와 시설장들이 일반정서에 맞게 대화가 되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공무원이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무슨 이익이 있다고 그러는지 수수께끼입니다. 순수하게 아동들만 생각한다면 벌써 해결이 되었을 문제입니다. 이래서 유착의혹을 갖는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에는 비정상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군산시는 오해받을 행동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군산시는 왜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을 전면 실시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식재료 업체들입니까? 아니면 1400 여명의 아동들입니까?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는 공무집행에 비추어보면 아동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일부 지도급 공무원들과 업자들은 잘 알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개선해서 하든지 아니면 백지화하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잠시 중지, 유보한 후 문제점을 말끔하게 개선한 이후에 진행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 개선도 잘 안 되었는데 계속 진행하면서 개선하자고 말합니다. 신기한 논리입니다. 어느 시의원도 황당한 논리를 펴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달만 하고 말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긴긴 항해를 하려면 제대로 수리하고 개선해서 가야 안전하지 않습니까? 뭐가 그리 절박한 것이라고 이리도 밀어붙입니까? 그렇게 친환경급식이 좋으면 군산시장님은 먼저 군산시청 구내식당부터 시범으로 친환경급식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자체도 하지 않으면서 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실험을 하십니까? 지역아동센터 1400여 명 아동들이 마루타입니까? 그리고 친환경급식을 하는 현장이나 보고 이런 것을 추진했습니까? 친환경급식은 돈(예산)만 많이 투자되지 실효성은 미미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아동들이 식사를 할 때 가서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탁상공론으로 급식을 추진한 일부 공무원이 이런 실상도 모르고 밀어붙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전라북도 13개 시군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하려면 잘 준비해서 하든지 그럴 자신이 없으면 하지를 말든지 해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세로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습니다. 무슨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자기 돈이 아니고 자기 자식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렇게 무능하게 할 것 같으면 시설장들의 말을 겸손히 듣기라도 잘 해야 하는데 듣기는커녕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황당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크고 작은 문제와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친환경농산물생산량이 충분하지 않고, 식재료 공급업체가 충분히 정직하지 않고, 관련 공무원들의 의식과 공무 자세가 참 공무원상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저의 주관적인 추측인데 아마 군산시가 우리영농조합법인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우리영농조합법인이 독과점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혹 다른 식재료 업체가 나타나 친환경농산물과 기타 식재료를 공급하겠다고 나서면 군산시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화들짝 놀랄 것입니다. 지난 7월에 지역아동센터에 합법을 가장한 보복성 지도점검을 하듯이 누가 봐도 정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위생 점검이든 무엇이든지 종종 하므로 압박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심리적으로 압박이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체가 등장하여 경쟁하면 파이(이익)도 작아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것(폭리, 식재료 품질, 가격 등)이 적나라하게 비교, 대조가 되어 그 실상이 다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든지 마음은 있어도 현재의 독과점 현실에 쉽게 나서지 못할 것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쉽지는 않겠지만 다른 업체들이 이 사업에 뛰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군산시가 졸속으로 친환경급식을 추진하는 관계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잠정 유보한 후 잘 준비해서 하든지, 아니면 백지화로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급식이 좋다는 것은 다 알지만 전국 지역아동센터 4,000여 개소 중 아무도 하지 않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먼저 군산시가 청사 직원 구내식당에서 친환경급식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주변에 권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급히 음식을 먹으면 채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하면 어떻게 합니까? 먹는 것을 잠시 유보하고 금식이나 단식을 해야 회복됩니다. 무엇이든지 졸속으로 행하면 사방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두고두고 발목을 잡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08월 04일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