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의 양립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일부 사람들 중에는 지역아동센터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에 대하여 좋지 않게 보거나 불편해 하거나 나쁘게 보는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행복과 차 모 과장과 주민복지국 김 모 국장도 이런 속내를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혹 일부 공무원과 시의원과 시설장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결론을 먼저 말씀 드리면,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면 이는 오해입니다. 군산시 지역아동센터가 군지연합과 군지아협 그리고 무소속으로 양립된 것은 불법도 잘못도 틀린 것도 비난 받거나 욕을 얻어먹을 일도 결코 아닙니다. 그 객관적인 근거는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로 되어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 (結社-自由)란, 언론ㆍ출판ㆍ집회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자유의 하나입니다.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고 또 무소속으로 있다고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오해이고 옳지 않습니다.

미국도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체제입니다. 대한민국도 3당 교섭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송과 언론도 한 두 곳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 양립, 다당제,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지역아동센터가 <군지연합>과 <군지아협>과 <무소속>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수군거리거나 욕하거나 빨리 하나로 합하라는 무리한 주장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든지 여럿이 되든지 그것은 각자의 주권이자 헌법이 보장한 민주시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누구든지 군자연합과 군지아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탈퇴하여 무소속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제2 군지연합, 제2 군지아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소속이 많으면 무소속 연대도 결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21장 1항이 보장한 각 시설장들의 자유와 권리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상대하는 해당 공무원들이야 창구가 하나이어야 일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어느 한편의 입장만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다들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어느 한쪽은 억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정서와 객관적인 근거에 맞게 주장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는 헌법 안에서만 가타부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오해를 받지 않고 균형이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누가 봐도 공평무사해야 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강조컨대 누구든지 헌법과 실정법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만 책망하고 욕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와 다른 편에 있다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욕하고 틀렸다고 비난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 비추어볼 때 옳지 않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하여 오해를 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2016년 8월 1일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