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실무 협의체의 오해와 진실

지난 6월 22일과 28일 연이어 군산시가 지역아동센터 실무 협의체 모임을 요구해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협의체 모임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흐름입니다. 6월 말 당시에는 뭔가 중요한 결과를 도출해 내야만 하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그 이후 반드시 그럴 필요성이 없어지자 한 달이 지났는데도, 속히 모여 문제점을 개선해 가야 하는데도 이젠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협의체 모임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 4월에도 한 달 가량 모임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 때도 제가 4월 초순에 간청하고 간청하자 마지못해 4월 28일에야 협의체 모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군산시가 협의체 모임을 갖지 않는 것은 나름 자기들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실무 협의체 모임 구성은 어린이행복과(차과장/배계장)+ 군지연합(회장/총무)+군지아협(회장/총무)+무소속(나바로세우기지역아동센터 시설장)입니다. 이는 일찍이 협의체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이의 제기나 문제가 없습니다. 협의체 파행은 6월 22일과 28일 모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파행의 시작은 협의체에 군지아협에서 대표자로 나온 두 사람(채금석-씨앗센터장과 나신환-옥구센터장)이 참석한 때부터입니다. 파행의 핵심이유는 군지아협 대표성 자격 결격사유 때문이었습니다. 군지아협은 질서와 역사가 오래된 단체입니다. 군지아협에는 회칙(정관)이 있습니다. 회칙이라 함은 군지아협의 존립 근거이기도 합니다. 모든 결정은 군지아협 회원 개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회칙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마치 정부가 어떤 공무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헌법과 법 테두리 안에서만 의논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 질서, 법을 초월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현재 군지아협에는 자체 회칙에 따라 회장과 총무, 기타 임원이 선출되어 있습니다. 임원진이 유고 상태도 아닙니다. 대표성과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대부분의 단체나 기관에서는 교장(교감), 사장(부사장), 위원장(부위원장), 회장(부회장/상무/전무), 통장, 반장 등이 대표자입니다. 혹 이들이 유고시나 공석일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군지아협에는 대표성을 가진 회장과 총무가 그대로 살아 있고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여러 행사나 회의에 대표성을 가지고 참석했습니다. 최근 7월 28일에 전주에서 전북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회의가 있었는데 그 때도 군지아협 현 회장(이연화-군산신나는센터장)은 군지아협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6월 22과 28일에는 현 군지아협 임원이 아닌 채금석 시설장과 나신환 시설장이 대표라고 하면서 참석했습니다.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군지아협 회의에서 자신들을 대표로 선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표가 있는데 또 다른 대표를 뽑았다고 하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회장과 총무는 허수아비입니까? 이 말을 듣고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자기들이 대표라고 우겼습니다. 더 황당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어린이행복과 차 과장과 배 계장도 이들의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공정하게 심판을 보아야 할 공무원이 이랬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 공방으로 두 번의 협의체 모임은 파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협의체 모임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파행을 보고 ‘모여 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른 자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대표성 자격문제만 해결되면 지난 협의체 모임처럼 순항이 되는데 어떤 의도인지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군지아협은 회칙과 정관을 뛰어 넘어서 어떤 결의나 사업을 합니까? 그렇게 대표로 나오고 싶으면 임원 개선을 하든지, 회칙개정을 하든지 해서 대표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이 나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면 현재의 임원들이 다 사퇴하면 됩니다. 그러면 유고가 성립되어 임시로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체는 무질서한 모임이 아닙니다. 아무나 대표라고 나와서 논의를 하는 협의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협의체를 파행시키고 있는 쪽은 군산시(어린이행복과)와 군지아협에서 나온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 때문입니다. 어떤 주장과 억지를 부려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나오면 관련 공무원과 두 분 시설장이 무식한 자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억지는 아무에게나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뭐 하나 투명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깜깜이 행정, 일방 행정, 억지행정, 졸속행정, 무모한 행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복지국 소속 50여 명의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시기적으로 볼 때 보복이라고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이례적이고, 지역아동센터 11년의 역사에서 전무했던 지도점검을 철저한 보안 속에 전격 실시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일부 공무원들의 갑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무슨 보복 대상입니까? 누구를 위한 지도점검입니까? 예를 들어 어린이집 등 다른 기관들도 이렇게 합니까?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합법적이면 공감할 수 없는 공무를 집행해도 됩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군산시 남녀노소 어느 시민이 보고 들어도 공감할 수 있는 공무집행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시민들과 공무원들은 대놓고 말은 하지 않더라도 잘 알 것입니다. 그래도 기본 소양과 의식과 양심이 있는 공무원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다수의 공무원들을 생각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일부 공무원이 공감할 수 없게 무리수를 두면 전체 공무원들이 단체로 지탄과 불신을 당합니다. 공무 집행은 아무리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냇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하고, 일관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속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순하게 봅니다. 공무원은 시민들을 섬기는 공복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매우 가치 있는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관원으로 세우시고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즉 공무원들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공평무사하게, 사사로움이 없이 공무를 집행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시민들이나 지역아동센터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문제점을 바로 잡아주고 세워주어 바르게 어떤 일을 행하도록 행정지원을 아낌없이 행하는 부모의 역할과 같은 자들이 공무원입니다.  참 부모는 자식들에게 보복성 지도나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참 과실수(공무원) 여부는 잎사귀(신분/직위)가 아닌 열매(행실)로 압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는 상식과 일반 질서가 통하므로 칭찬과 박수와 인정을 받는 공무원과 시설장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7월 29일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