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을 가장한 보복성 지도점검 의혹

2016년 7월 15일(금) 오후 3시 4~50분 경 군산시 주민복지국 소속 공무원 50 여명이 동원되어 51개 全센터에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2인 1조가 되어 2개 센터씩 맡아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확실한지 알 수 없지만 소문에 당일 군산시청에서 오후 3시 지도점검에 파견될 50명의 공무원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 후 내보냈다고 합니다. 보안을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을 다 시킨 후 나갈 때 ‘어느 센터에 가라’고 지시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50여명의 공무원이 동원된 이러한 지도점검은 지역아동센터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전무했던 일이고 유례가 없던 갑작스런 전격 Z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혹을 갖는 것입니다. 그 합리적인 이유로는 군산시가 현재 처한 상황,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과 관련된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가 개선되지 않자 많은 시설장과 종사자와 학부모 372명이 서명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에서 7월 11, 12일 양일간 사전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 14일 두 번에 걸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서 세 분이 나와 학교급식지원센터(우리영농조합법인)에서 공급하고 있는 친환경 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두 건의 불법이 드러나 과태료를 매기기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산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하여 2014년에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를 만족시키고자 과도 여성복지과에서 어린이행복과로 바꾸고, 이와 관련된 각 부서 예산을 모아 합산하니 1000억이 넘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지난 6월 9일 유니세프에서 군산시에 대한 심의가 잡혀 군산시장이 유니세프를 방문하여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유니세프에 민원이 접수되어 이런 일정이 틀어졌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군산시가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지역아동센터 1400명이 먹는 급식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부실한 식재료가 공급되고 있는데도 수 개 월 동안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진정서였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유니세프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하고 군산시에 답변을 요청하고 심의를 유보나 연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6월 28일 KBS1 9시 뉴스 전북권 뉴스에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의 부실성이 적나라하게 방송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군산시로서는 난감하고 화가 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장재훈 시설장이 <시장에게 바란다>와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의 허구성과 문제성을 계속 올리자 뿔이 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전체 문맥과 상황과 흐름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복성 지도점검 혹은 감사 의혹)이 드디어 터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도점검 후에 많은 시설장들이 그리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 50여명의 공무원(계장과 주무관들/다른 과 포함)을 동원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全센터에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전격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군산시의 변명은 합당한 지도점검이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거시기 지도점검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한편에서는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동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설장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동안 아동들이 먹는 식재료가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방송도 나가고 과태료 처분까지 나왔는데도 군산시나 식재료 업체를 향하여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있다가 이런 합당하고 상식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장재훈 시설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코너에 몰리자 지원군으로 행동한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글들을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면 다행인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억지니”, “부정적이니”, “2016년도 시범실시니”라는 군산시를 옹호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군산시가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말도 합니다. 놀라운 현상입니다.

적절한 때가 되면 군산시가 작성한 문건과 녹취록을 공개할 것입니다. 일부 의식이 있는 군산시 공무원과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주무부처 공무원들은 누가 문제가 있는지 잘 알고 있는데 정작 일부 시설장들은 화성에서 온 자들처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공급한 식재료들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만 좋은 식재료를 공급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극히 일부로 빙산의 일각이지만 이미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도 다 나왔습니다. 4월 29일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가 식재료 업체 두 곳을 퇴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법적 기구로 공식적인 결정입니다. 이런 퇴출을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가 장난으로 했습니까?

그리고 봐주기 의혹이 강하지만 군산시가 자체 특감을 통해서 관계자들에게 <주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또한 장난입니까? 그리고 7월 12일과 14일 두 번에 걸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친환경 쌀을 조사한 결과 두 건의 불법이 확인되어 학교급식지원센터(우리영농조합법인)를 찾아가서 맞다는 확인서를 받아갔습니다. 이에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친환경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친환경 쌀>입니다. 아동들이 다른 친환경식재료는 별로 먹지 않지만 밥은 먹습니다. 그래서 쌀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쌀은 제일 비쌉니다(60,000~56,000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쌀에 대해 이젠 믿을 수 없는 불법이 드러났습니다. 이것도 장난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장재훈 시설장을 공격하는 일부 시설장들은 한 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군산시도 이것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우리영농조합법인)도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도리어 친환경농어민연합회 사무국장 오 모 씨가 갑자기 등장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시면서 장재훈 시설장에 대하여 <시장에게 바란다>에 경고와 겁박성 글을 썼습니다. 동시에 군지아협(군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장 이연화 시설장) 소속 여러 시설장들이 갑자기 등장하여 <시장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려 장재훈 시설장에 대해 공격성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시장에게 바란다>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원일동과 문 모 씨가 저에게 공격성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로써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가 있으니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사과한 후 그에 따른 적절한 책임을 지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자숙과 반성과 미안함은커녕 역공으로 나왔고 지금도 그리 나오고 있습니다. 추측컨대 무슨 대책회의와 모의를 한 느낌마저 듭니다. 역할을 분담하여 공격성 글을 쓰자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 군산시와 식재료 업체에게 해야 할 주장들을 저에게 하고 있는 코미디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자신감이고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사람들이 동원되어 보복성 주장과 행동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추측이지만 앞으로 또 군산시가 어떤 정당성과 합법을 가장하여 보복성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군산시에 전합니다. 장재훈 시설장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친환경급식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전향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기 바랍니다. 다른 권모술수는 저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저 하나 잡으면 이 일이 덮어질 것으로 생각하셨다면 착각입니다. 여러 방법으로 심리적인 압박과 겁박을 하면 몸을 사릴 것으로 판단하셨다면 오판입니다. 저는 공금을 유용했거나 착복했거나 아동수를 조작한 일이 없기에 아무리 그 무엇을 시도해도 저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행정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테러를 계획할 것입니까? 이 시점에서 저에게 테러를 감행하면 누가 의심을 받겠습니까?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 그런 일이 발생하면 군산시와 식재료 업체들이 오해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공익적이고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할 것입니다. 이 내용도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 홈피 자유게시판에 올릴 것입니다. 물론 유니세프에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각 언론에도 보낼 것입니다. 물론 감사원에도 보낼 것이고요. 군산시와 식재료 업체와 군지아협에 호소합니다. 정도로 가시기 바랍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물이 흐르듯 풀어 갑시다. 정직하고 순수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화가 되고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불순한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의 조종을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필요한 정보는 여기저기에서 받습니다. 지금까지 수 십 차례 이야기 했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부실한 식재료 업체(3곳)를 즉시 모두 교체하고 제대로 준비된 식재료 업체를 심사 선정하여 급식을 하자는 것입니다. 제대로 급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 공동 식재료 공급은 잠정 유보하고 한시적으로 자체급식으로 돌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이라는 명칭을 <지역아동센터 급식>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습니까? 왜 못합니까? 군산시가 급식을 먹는 것이 아닌데 왜 못합니까? 군산시가 식재료 업체들과 계약도 맺지 않았다는데 왜 못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질질 끌어가고 있습니까? 왜 지금까지(90일 가까이) 퇴출한 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진짜 군산시 속사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지아협 일부 회원들에게 전합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사실관계를 적어 전했습니까? 그 내용을 제대로 읽기나 했습니까? 알기나 합니까? 왜 처음 듣는 자들처럼 엉뚱한 주장을 하십니까? 다른 구부러진 정보만 접해서, 세뇌되어서, 그렇게 주장하자고 해서 그런 것입니까? 제 주장이 납득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확실한 물증이 없는 것은 추측과 의혹을 제기했고 사실인 것은 그대로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시설장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맞는 것은 맞다’고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울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가 바로 서기 위해서 순수하고 정직한 자세를 촉구합니다. 정직하면 모두가 삽니다. 정직이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군산시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이 밭에서 신발 끈을 매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 살 만한 일을 해 놓고는 오해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합리화 하는 것처럼 황당한 일은 없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든 기관들이 바로 알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부러진 자들이 더러 있어 간단하고 쉬운 일인데 어렵네요. 모든 매듭의 열쇠는 군산시가 쥐고 있습니다. 시작도 군산시가 했으니 푸는 것도 군산시가 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가 결자해지를 해야 합니다.

2016년 7월 17일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