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친환경급식은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애초 개인 재산문제로 간주

감찰커녕 진상규명 노력조차 안 해

공직자윤리위도 재산검증에 실패

제도 허점 속 진씨는 일단 거짓말

일선 검사들 “실망감 넘어 분노 느껴”

개인 재산 관련 의혹으로 시작된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대박’ 사건이 뇌물과 사건 무마 청탁 의혹 등 ‘범죄’로 번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안이한 판단으로 검찰 조직에 큰 상처를 줬다는 지적이 검찰 안에서 나온다.

지난 3월 말 사건이 불거진 뒤, 진 검사장이 소속된 법무부는 “공무원의 재산 관련 문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규정상 법무부가 감찰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언론을 통해 추가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법무부는 진 검사장 사건을 단순 재산 문제로 간주한 채 진상 규명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진 검사장이 김현웅 장관과 가깝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럴수록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사건 양상을 보면, 이번 사건은 검사 개인의 단순 재산 문제가 아니었다. 진 검사장이 취득한 넥슨 주식은 물량을 구경하기도 힘든 ‘우량’ 비상장 주식이었고, 지분량(0.23%)도 회사 성장에 기여하지 않은 이가 취득하기엔 너무 많았다. 심지어 구입 자금원도 분명치 않았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사장급 간부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면 곧바로 검찰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당사자 해명을 서둘러 받고, 해명이 안 되면 합당한 조처를 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다양한 송사를 겪고 있는 대기업 오너와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검사 간의 거래인 만큼 사건 초반부터 직무 관련성이나 뇌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와 검찰은 ‘규정’ 뒤에 숨어 손을 놓고 있었고, 공직자윤리위도 두 달 동안 재산 검증을 했지만 실패했다. 그사이 진 검사장은 ‘본인 돈 - 장모 돈 - 넥슨에서 빌린 돈’이라고 거짓 해명을 거듭했고, 특임검사팀이 꾸려진 뒤 최근에 와서야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무원 사회의 일상적인 재산 검증 체제로는 제대로 진실을 밝혀내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재산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특임검사팀 수사가 끝나면 무엇이 잘못인지 따져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검사들은 밖으론 말을 아꼈지만 속으로는 들끓고 있다. 최근 대검 고위간부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가 수임 관련 비리 등으로 구속된 데 이어 현직 검사장까지 구속을 앞두게 된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사정기관의 위상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앞으로 검찰 수사에 영이 제대로 서겠느냐”고 말했다. 한 평검사는 “믿고 싶지 않다.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어디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한겨레, 2016.07.14).

결국 그랬군요.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 1월부터 매월 1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고, 전국 최초로 군산시에서 전면실시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에 대해서도 각종 의혹이 있고 양파처럼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군산시 감사담당관에 의해 6월 15~17일에 있었던 군산시 자체 특감에서도 누가 봐도 솜방망이와 봐주기 특감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결과가 나왔지만 어쨌든 <주의>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과 14일 이틀 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우리영농조합법인)가 공급하고 있는 친환경 쌀에 대한 검사 결과 두 건에 대한 불법(양곡관리법 위반, 친환경인증 위반)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을 곧 내려진다고 오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도 수개월은 제외하고 최근 일부분에 대하여 조사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전수조사를 했다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미심쩍은 것과 납득이 가지 않는 것, 아직 확인하지 못한 영역, 접근하지 못한 부분, 알지 못하는 부분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국가기관에서 공평무사하게 전수 조사를 하면 무엇이 터져 나올지 모를 대륙붕이자 지뢰밭과 같은 상황입니다. 군산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군산시의 자업자득입니다.

군산시 스스로가 어떤 것에 대하여 감싸기(의혹)로 하다 보니 모순이 생기고 스스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음을 자인할 꼴이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식재료 두 업체 퇴출(교체) 결정입니다. 군산시의 모든 초중고,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 급식에 대하여 모든 것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인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는 4월 29일 임시회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하는 두 업체 퇴출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3개월 가까이) 퇴출을 시키고 있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 결정이 암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동급식위원회에서도 이 두 업체가 매우 부실한 식재료를 공급했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산시 감사담당관은 3일을 특감하고도 <주의> 라는 가장 가벼운 행정 처분만 내렸습니다. 군산시 시민들도 납득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 곳 중 하나는 부실하고 잘못한 결정이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순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군산시가 이런 수준과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군산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우리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해서 친환경농산물과 일반 농산물과 공산품과 축산물과 수산물과 김치 등을 일괄배송하고 있는데 이곳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 결과 불법이 드러나 과태료를 물게 생겼습니다. 그것도 친환경 쌀에 대한 불법의 건입니다. 이제 누구를,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도 퇴출이 결정된 두 업체처럼 퇴출(교체)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군산시는 묵묵부답입니다. 일관성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퇴출시켜야 합니다. 두 업체는 부실한 식재료 공급이었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불법인 과태료 처분이 확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감싸고 반대하고 옹호하는 사람은 수상한 자가 될 것입니다.

만일 감사원이나 검찰이 전면 조사를 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진경준 사건처럼 말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물고기들이 모이고,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는 파리 떼들이 모이고, 돈이 흐르는 곳에는 각종 비리가 있다는 것을 모든 시민들은 이미 수 없이 경험하고 목도해 왔습니다.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은 깜깜이가 한둘이 아닙니다. 시설장들은 모른 채 급식이 실시된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깜깜이로 그 무엇을 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냥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와 근거와 논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씩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일단 객관적으로 세 가지가 수면위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두 업체 퇴출, 둘째는 주의 행정처분, 셋째는 친환경 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확실성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면 조사가 들어가면 이 보다 더한 것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조사와 수사와 검사를 개척해야 할 영역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근거는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일부분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친환경급식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군산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했습니다. 왜 무리하게 추진했을까요. 많은 예산(공금)이 투입되는 어떤 사업이 비상식적이고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될 때는 다 그럴만한 어두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 한 가지 의혹의 맥을 짚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는가를 생각하면 답이 보입니다. 그 이익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까지 범위를 확장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까운 답이 나옵니다. 이 때 필연적으로 감싸고 옹호하고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관하지 않은 자들로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사람이란 자고로 특별한 인척관계가 아닌 이상, 어떤 대가를 받지 않은 이상, 어떤 반대급부를 약속 받지 않은 이상 위험성이 높고 자신이 다칠 수 있는 일에 결코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자들은 어떤 것에 알게 모르게 감싸고돕니다. 이것이 그 대상이 누구든지 공통분모입니다.

현재 군산시 일부 공무원과 일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 중에 아동들의 먹거리 편을 들지 않고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와 졸속으로 추진하고,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는 군산시의 편을 들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언급하겠습니다. 매우 수상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는데 무슨 배짱과 자신감으로 밀어붙였는지 몹시 궁급합니다. 군산시 공무원 중 상당한 위치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잘 알 것입니다. 나름 대책회의와 여러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질까봐 조마조마 하며 지낼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야 하며, 범인은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아마 코너에 몰리면 반격할지도 모릅니다.

이 또한 악한 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와 시설장들의  메일로 이런 유의 글로 보이는 것이 올라왔습니다. 순전히 구멍이 숭숭한 주관적인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를 대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신공격과 조롱하고 비꼬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동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이었다면 십분 순수하게 보겠지만 무려 6개월 동안 잠잠했던 자가 갑자가 튀어나와 횡설수설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의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들이 모의하여 이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근거는 강물이 흐르듯 자연스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줄곧 그리해 왔다면 납득이 가지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친환경 쌀 공급으로 인하여 불법이 인정되어 과태료 처분 확인서를 써준 업체도 <시장에게 바란다>에 두 편의 글을 올려 저를 공격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실수와 착오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런 식이면 감옥은 텅텅 빌 것입니다. 실수와 착오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죽이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공감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앞으로도 또 누군가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단순하고 좋게 생각하여 친환경급식을 지지하고 찬성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제가 생각했던 친환경급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급식이라는 명칭을 바꾸고, 문제가 많은 식재료 업체도 바꾸고 제대로 준비해서 실시하자고 했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묵살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이라도 잘 준비해서 제대로 하기 바라지만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다른 지자체가 하지 않은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군산시가 지금이라도 친환경급식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명칭부터 학교<학교급식>처럼 지역아동센터도 <지역아동센터 급식>이라고 정한 후, 여러 문제점을 확실하게 개선할 때까지 공동급식을 잠정 유보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잘 준비해서 다시 실시하든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과거처럼 자체 급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불행한 갈등과 분쟁은 사라질 것입니다. 군산시가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일은 더욱 힘들고 꼬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이행복과 과장과 지역아동센터 계장으로 부임해 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학교급식과는 너무 다릅니다. 동일하게 둥근 공이라고 농구공으로 배구를 할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런 점을 군산시는 지금이라도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의혹이지만 군산시 일부 공무원이나 일부 시의원들이 업체들과 이해관계로 얽혀 있지 않다면 어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식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아동들만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는 51개 시설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싸우고 난상토론을 하다 보면 문제점과 해법이 모아집니다. 뭐가 두려워서 모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갖기 바랍니다. 자꾸 이러하니 더욱 다른 의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시비비가 가려져 완전히 털고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새판을 짜서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행복할 것입니다. 그 칼자루는 군산시장님과 어린이행복과 과장과 주민복지 국장이 쥐고 있습니다. 군산시 급식이 속히 안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안녕하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군산시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6년 7월 15일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