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급식이 <시범실시>라고요??

7월 11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군산시 관내 부실 급식 민원에 대한 답변 회신>을 받았습니다. 별첨에 <부실급식 민원에 대한 군산시 답변 1부>와 <부실급식 민원에 대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답변 1부>를 받았습니다. 군산시가 유니세프에 낸 답변을 읽고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니세프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급식의 <전면실시>와 <시범실시>의 건과 관련하여 군산시가 유니세프에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간 시범실시중이며”라고 답변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 물타기, 비켜가기, 책임회피,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 시범실시는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8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종료되었다고 군산시 공식문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행복과와 농산물유통과 공식 문건에 <2016년 전면실시>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51개 센터에 전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51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전부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범실시중이라니요. 공공기관이 이렇게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유니세프에서 군산시 답변을 그대로 제게 보내주지 않았다면 저와 유니세프는 이런 거짓된 답변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군산시 공문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이 공문은 군산시 농산물유통과(8023, 주무관 박경난, 로컬푸드계장 이학천, 과장 김성원)가 2015년 12월 22일 제목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 확대 시행에 따른 공급업체 추진 지침 알림>으로 수신자가 군산시장(어린이행복과), 군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 대야농협, (주)효송그린푸드, (주)아리울 명가에게 보낸 것입니다.

1. 2015년도에 관내 8개소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전국최초 시행된 친환경급식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2. 2016년 전체 지역아동센터 확대시행에 따른 공급업체 추진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각 공급업체에서는 1월중 품목 공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6년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 공급업체 추진 지침 1부. 끝.

군 산 시

이 내용은 문서관리카드 어린이행복과-34687입니다.

접수는 어린이행복과-34687로 2015년 12월 24일입니다.

이렇게 2016년 1월 1일부터 군산시 51개 全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전면실시를 해놓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는 지금 시범실시중이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꼼수와 말장난을 하시렵니까? 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십니까? 진정으로 군산시 1400명의 아동급식보다 군산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입니까? 중요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군산시가 무리하게 아동친화도시가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정직하지 않게 하니 신뢰가 무너진 것입니다. 지난 4월 29일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에서 두 식재료 업체를 퇴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도 두 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그리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 해당 두 업체는 더 이상 지역아동센터에 식재료를 공급하지 못하게 해야 맞습니다.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자체 급식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신뢰가 무너진 업체, 부실한 식재료를 공급한 업체의 식재료를 7월 13일 현재까지 그대로 두고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벌써 3개월, 9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는 마치 문제가 많은 유람선을 계속 운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군산시는 누구를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을 합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들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1400명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해서 합니까? 진실로 아동들을 생각한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 외 군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도 두 업체 못지않게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두 속히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군산시는 그대로입니다. 각 시설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 난관을 풀어가자고 제안을 해도 어린이행복과 차00과장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려 7개월 동안 이렇게 갈등이 심한 일에 시설장 전체가 한 번도 모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뭘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협의체 회의도 일방적입니다. 어느 때는 사정을 해도 한 달 만에 모이고 어느 때는 사정도 안했는데 1주 사이에 두 번씩이나 모였습니다(6월 22일, 28일). 또한 하루 이틀 전이라도 안건을 알려 주어야 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모이는지 알려 주지도 않고 협의체 모임을 주선합니다. 여러 가지에 대하여 타당하고 합리적인 요청과 제안을 해도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입니다. 시범실시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일부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것에 있어서는 깜깜이 입니다. 업체 선정도 깜깜이, 15% 배송 수수료를 주는 것도 깜깜이. <친환경급식>이라는 명칭도 황당합니다. 전체 식재료 중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15~20% 밖에 되지 않는데 <친환경급식>이랍니다. 이는 마치 축구경기에서 A팀이 B팀을 4:2로 이겼는데 B팀이 이겼다고 결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식재료가 80%인데 20%가 이깁니다. 이는 해외토픽감입니다. 누가 봐도 억지입니다. 마치 군사독재시설에 판사를 겁박하여 무죄를 유지로, 유죄를 무죄로 판결을 구부러지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 구성도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급식 명칭을 지지하고 문제가 많은 급식에 대하여 가타부타 말이 없는 자들이 급식위원입니다. 최소한의 논리, 상식, 비율까지 무시하고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군산시 말대로 아동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급식을 한다면 왜 친환경급식이라는 명칭에 매달리고 집착합니까? 초중고처럼 <학교급식><지역아동센터 급식>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친환경급식에 목숨을 건 자들처럼 매달립니다. 궁색한 이유(선언적 지향적 관점에서)까지 동원하여 <친환경급식>이라고 억지를 부려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적인 기구에서 정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정했든지 잘못된 결정은 사과하고 얼마든지 바꾸어야 정상이 아닙니까? 음식이든 여행이든지 잘못 결정했으면 속히 바꾸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식재료 두 업체는 동일한 기구인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에서 교체하기로 정하고도 3개월 째 그대로 방치하면서, 친환경급식이라는 명칭은 즉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해도 일관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고무줄 잣대와 말장난을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렵니까? 군산시민들과 여러 시설장들이 바보인줄 압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두 업체를 퇴출까지 시킬 정도로 심각한데, 6월 28일 KBS1 9시 뉴스에 나올 정도로 심각한데 군산시 감사담당관은 3일 동안 특감을 한 결과 <주의> 조치로 끝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가 뭐가 됩니까? KBS 방송은 뭐가 됩니까? 다 조작된 것입니까?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상대를 봐 주려면 손과 발을 맞추어서 해야죠. 세상에 이런 솜방망이는 없습니다. 아주 화끈하게 봐 주신 것 같습니다. 같은 공무원 식구라고. 게다가 군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은 아주 적습니다. 나머지는 13개 시도에서 가져와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농가들에게는 큰 이득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고생만 합니다.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자들은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중개상인들(업체)입니다. 어떤 업체는 손해라고 말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장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손해나면서 장사를 하고 식재료를 납품합니까?

그리고 아직도 몇 시간씩 수산물을 배송하는데 냉동탑차가 아닌 냉장탑차의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넣어 배송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이렇게 식재료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각기 품목에 맞는 차로 직배합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만 엉터리로 합니다. 그런데도 침묵하는 시설장들이 있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 분들입니다. 또한 친환경 쌀 포대에는 유기농과 무농약 표기가 붙어 배송이 된 때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 학생의 이름표에 두 종류의 이름표가 붙어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이름이 진짜가 됩니까? 거래명세서도 물품과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고객(소비자)이 돈을 주고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거래명세서는 앞뒤가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거래명세서는 왜 줍니까? 왜 사인해서 가져갑니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뭐가 진짜인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립친환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문제점이 확인되어 최소한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다고 7월 13일(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군지아협 소속 회원 중 한 분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자꾸 이상한 주장을 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공무원과 모든 시설장들이 다 아는 것처럼 친환경급식을 적극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기본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배송해 주니 좋고, 친환경식재료를 먹으니 좋고, 덜 피곤하고 시간이 절약되니 좋고, 이런 친환경급식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군지연합이나 군지아협이나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자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 공무원도,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도 다 인정하듯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제가 상상했던 친환경급식이 아님을 늦게야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 문제점을 제대로 개선하여 바로 하자고 외치고 외쳤습니다. 수개월 동안. 하지만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제대로 준비해서 급식다운 급식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가 있으니 잠정 유보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준비해서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생각과 마음이 구부러진 자들이 자꾸 독해문맹자처럼 바로 이해와 해석을 못하고 급식 반대로 몰아갑니다. 더 이상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않기 바랍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고 글이라고 다 글이 아닙니다. 사람다워야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잠잠히 있다가 이와 와서 개선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순수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공산품, 수산물, 축산물 등 전적으로 믿고 주는 대로 식재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설장들의 후회는 군산시와 식재료 업체들을 너무 믿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줄곧 받아서 아동들을 먹였습니다. 처음부터 의구심을 갖고 식재료를 받았다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군산시가 주관하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하니 그냥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품질도, 가격도, 신뢰감도 일반상식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배신감이 듭니다. 일부를 제외한 시설장들이 너무 순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협의체 위원의 자격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도 어느 시설장이 공격합니다. 기본원리와 질서와 상식을 가지고 타당하게 주장하면 들어주겠는데 목불인견입니다.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임원이 있습니다. 회칙과 정관이 있습니다. 모든 회원들,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회칙과 정관의 지배와 통치를 받습니다. 회칙과 정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국회나 정부가 오직 헌법과 실정법 안에서만 그 무엇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혹 회칙과 정관과 헌법에 충돌되면 먼저 회칙과 정관과 헌법을 개정한 후에 무엇을 해야 합니다. 군지아협(군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도 회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선출한 임기제 임원이 있습니다. 이 임원이 대내외적으로 군지아협을 대표합니다. 아무나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모든 기관들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멀쩡한 대표(회장, 총무)가 있고, 군지아협 회칙과 정관에 현직 임원이 있는데, 새로운 대표자를 뽑을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데 식재료 업체 선정을 위해 협의체에 나갈 또 다른 새로운 대표를 뽑았습니다. 일부 회원들이 모여 군지아협 대표로 나신환 시설장(옥서지역아동센터)과 채금석 시설장(씨앗 지역아동센터)을 뽑았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군지아협 대표선수라고 협의체에 나왔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알고도 그러는지 진짜 기본을 몰라서 그러는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하여 군지아협 대표성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두 사람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대표라고 하니 협의체 회의가 되겠습니까? 하도 답답해서 그러면 임원 선거를 하여 뽑혀서 대표로 나오라고까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자신들이 새 대표라고만 우겼습니다. 무지해도 정도껏 해야 애교로 봐 줍니다. 이런 사실을 군산시 어느 과 계장님에게 이야기하니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행복과 차00과장과 배00계장은 옳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니 어떤 시설장은 저를 나쁘다고 합니다.

아무리 회원들이 별의 별 결의를 다 해도 군지아협 회칙과 정관에 그런 조항이 없으면 무효이며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분들이 억지를 부립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어느 대통령처럼 불통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한 가지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군지아협은 나신환 시설장과 채금석 시설장을 군지아협 대표선수로 만들려면 군지아협 회칙과 정관을 개정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개정하는 것도 또 회칙과 정관에 맞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이고 질서입니다. 시설장 정도면 이런 것은 잘 아실 줄로 압니다.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주장과 행동을 합시다. 그렇게 했는데도 상대방이 비합리적인 태클을 걸면 그 때 탓하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지금이라도 군산시는 전향적이고 겸손한 자세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고자세, 일방통행과 억지주장을 하면 해법은 없습니다. 군산시나 시설장들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아동들만 생각한다면 모든 문제와 갈등은 1시간 안에 다 풀립니다. 모두가 기분 좋게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구부러지고 삐딱하고 억지를 주장하고 나오면 답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험했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좀 정정당당하게 행합시다.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는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욕하고, 나쁘다고,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 맙시다. 모든 것이 희망사항인가요?

2016년 7월 13일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