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도 교체해야

현재 군산시에서 제대로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에는 여러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 두 업체는 문제가 있어 교체(퇴출)하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 4월 29일). 남은 업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적극 검토하고 확인한 결과 두 업체 못지않게 더 중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는 택배나 배송업체가 아닌데 식재료 일괄배송까지 하고 많은 배송 수수료까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군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우리영농조합법인)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군산시가 여러 모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업체입니다.

군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문제점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문제가 있는 두 업체를 퇴출하기로 결정했으니 형평성과 일관성 차원, 아동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그에 못지않게 문제가 드러난 <군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군산시(시장)에 정식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군산시가 진정 아동들을 위한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군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가 아니더라도 군산지역 내에는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역 로컬푸드 업체를 이용하면 됩니다. 객관적이고 핵심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산지(생산지)를 허위로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양파의 경우 물품에는 생산지가 익산으로 찍혀 있는데 전화로 확인해 보니 전주에서 가져왔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채 모 팀장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다시 원산지 허위표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감자였습니다. 원산지(생산지)가 남원인데 물품에는 부안으로 찍혀 있었습니다(증거 확보). 원산지 허위표시는 국내외 문제를 막론하고 매우 중대하게 다룹니다. 실정법 위반으로 중대범죄입니다.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런 엄한 처벌 조항을 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원산지 표시를 하라고 합니까? 말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은 마치 출생한 어린생명의 출생지를 허위로 바꿔치기 하는 것과 같은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같은 물품이라고 해도 지역에 따라 맛, 가격, 신용, 생산자 등이 다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광굴비와 다른 곳에서 생산한 굴비는 시장에서 천지차이로 대접, 평가를 받습니다. 가격 차이도 큽니다. 그래서 결코 허위로 표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수라고 변명하기에는 명분이 약합니다. 실수로 폭력을 행하고, 실수로 살인을 하고, 실수로 음주운전을 해도 다 처벌을 받습니다.

둘째, 친환경농산물이 지나치게 비싼 것 때문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이 보통 통상가격보다 2~3배 비쌉니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간단한 예로 세 가지만 들겠습니다. 최근 6월에 들어온 메론(멜론)은 비슷한 크기인데 어느 센터는 1개 값이 11,000원이고, 어느 센터는 22,000원으로 공급 되었습니다. 색깔도 좋지 않았습니다(증거 확보). 이에 거의 같은 물품을 확인해 보니 8천 원대였습니다. 그것도 공급한 물품보다 더 크고 색깔도 좋았습니다. 또 애호박은 1개당 1800원에 공급되었는데 일반 시중은 동일한 상품을 확인해보니 800원이었습니다. 이는 KBS 보도부 취재진이 마트에 가서 동일상품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51개 센터가 단체로 구매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통상가격보다 더 싸거나 최소한 비슷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쌀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새들군산’이라는 이름으로 쌀을 공급합니다. 20kg 한 포에 56,000원에 공급했습니다. 어린이집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동일한 상품을 공급하는데 62,1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군산시가 2만원을 보존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재로 어린이집에는 42,100원에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한 개당 14,000원 정도 더 비싸게 주고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증거 확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린이집 아이들과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차별하는 것입니까?

셋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인증구분 때문입니다.

친환경이라는 동일품종인데 어느 때는 친환경으로, 어느 때는 일반 농산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대충 확인해 보았는데 7개나 발견되었습니다(증거 : 거래명세서). 이래서야 어찌 다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항상 일일이 다 확인할 수도 없는데.

넷째, 식재료(농산물)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퇴출이 결정된 다른 두 업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증거 확보). 그동안 두 업체에만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덜 신경을 썼기에 이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두 업체와 비슷한 부실 식재료를 공급했습니다.

다섯째,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시설장을 군산시 홈피에 공격,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문정숙씨가 6월 17일 군산시 홈피 <시장에게 바란다>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납품업체가 고객(소비자/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을 공격했습니다. 그것도 시장에게 건의하는 곳에 건의도 아닌 내용과 형식으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을 공격했습니다. 건의와 반박을 할 것 같으면 당사자에게 하든지 아니면 그에 합당하게 했어야 하는데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도를 벗어난 태도입니다.

여섯째, 모든 지역아동센터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급식비에서 배송수수료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금까지 매월 8회 배송하고 약 1천5백여 만원의 배송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동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급식비에서 가져가므로 아동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동급식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배송수수료는 처음부터 전 지역아동센터에게 알리거나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 지역아동센터만 알았고, 군지아협 채 아무개(씨앗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당시 회장으로 있을 때 전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허락한 것입니다. 이는 월권이자 불법입니다. 식재료에 대한 발주와 결재는 각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이 합니다. 군지아협 회장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 센터도 아닌데 다른 센터들에 대하여 다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동의도 받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배송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학생들이 먹는 급식비에서 배송수수료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군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출(교체) 결정을 받은 두 업체만 억울할 것입니다. 군산시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군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51개 시설장들과 시장님에게 알리면서 교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바라기는 7월부터 새롭게 일신한 모습으로 명칭도 바꾸고 지역아동센터 급식을 다시 시작하기 바랍니다. 아동들이 먹는 급식을 잘 준비해서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처음 급식으로 돌아가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도, 업자들도, 아동들도, 시설장들도 다 편하고 좋습니다. 이대로는 앞으로도 여러 문제점, 갈등, 민원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 그때 가서 지금처럼 싸울 것입니까? 본래 사람들이, 영리를 추구하는 업자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동 식재료 공급 급식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학교를 비롯한 일반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하는 방식으로 급식을 하고 작은 문제점들은 지도점검을 통해서 예방하고 처리하는 것이 백번 낫습니다. 시장님과 군산시아동급식위원회와 시설장님들의 공평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16년 6월 25일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