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친환경급식의 또 다른 의혹들

4월 29일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가 부실 투성이 식재료 업체(두 곳)를 교체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째 들어가는데도 교체도 없고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핵심도 아닌 문제인 15% 지원금이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결정되었지 않느냐고 합니다. 이런 결정은 더욱 예산을 낭비하는 나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처럼 규모있는 업체만 선정하면 15%(1천5백만원-군산시 자료 근거) 배송수수료는 절약되기 때문입니다. 왜 쓸데없이 업체의 주머니에 귀한 예산을 넣어주려 합니까?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최악의 결정입니다. 군산시 의회가 더 중한 것은 하지 않고 최악을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주민복지국 김 모 국장님과 어린이행복과 차 모 과장님에게 급식업체 교체의 건을 확인해 보니 계속 준비 중이고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업체 공모는 했느냐”고 물으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준비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란 어떤 업체를 선정할 것이며, 어떤 것을 확인할 것인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고 있답니다. 금방 되지 않는다고 합리화 했습니다. 공무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의 능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능한 자들은 늘 남 탓, 환경 탓만 합니다.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이미 물밑에서 규모 있는 관계 업체들과 접촉했고 이런 사실을 시청에 알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군산시 관계자는 모른 척, 이런 업체를 모른 척 딴 소리만 하고 모순된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말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모순 된 이유로는 이미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시범 실시를 했습니다. 이 때 군산시가 현재 문제가 많은 업체들을 포함하여 여러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 때 나름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뭘 만드는 데 한 달 이상씩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긴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모도 않고 준비만 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2015년 시범실시 할 때 기준과 원칙도 없이 업체를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했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욱 문제가 됩니다. 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2015년 기준과 원칙에서 몇 가지만 보완하여 곧바로 업체 공모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다고 업체를 수백 군데 찾는 것도 아니고 열군데 안쪽입니다. 이런 것을 준비하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관계 업체에 문의해 보면 상호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납득이 가십니까? 이걸 믿으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의혹을 갖습니다. 문제 업체 교체를 결정하기로 하고도 신속 정확하게 교체하지 못하고 한 달이 지난 현 시점에도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이유는 이해관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는 두 업체, 교체하기로 한 두 업체와는 군산시는 계약도 맺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1400명의 아동들보다 두 업체를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1400명의 아동들에게 문제가 있는 두 업체들이 제공하는 식재료를 계속 먹으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군산시가 진정으로 아동들이 행복한 도시를 꿈꾸고,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아동들을 이렇게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관심과 마음이 딴 곳에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실을 유니세프에 알렸습니다. 1400명이 매일 먹는 급식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군산시가 아동들이 행복한 도시나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없으니 잠정 유보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군산시는 문제가 있는 두 업체를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하튼 군산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이 듭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수상한 여러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무진 애를 쓰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혹이 있습니다. 현재 식재료 공급업체들은 식재료 배송 수수료로 매월 15%(약 1천5백만원-군산시 자료 근거)를 아동급식비에서 가져갑니다. 매우 큰돈입니다. 그만큼 아동들은 직접적인 손해를 보고 군산시 입장에서는 큰 예산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이 돈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에게 허락을 맡은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위탁업체)가 결재자인 각 시설장 허락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만일 규모가 있는 다른 업체를 선정하므로 각 업체가 학교처럼 직배를 하게 되면 매월 15%(약 1천5백만원)의 배송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규모있는 업체 선정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이 듭니다. 아니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자기들에게 기존 15% 배송 수수료를 어떤 식으로든지 보존해 주지 않으면 모든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니 군산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아니면 부실한 식재료 두 업체들과 어떤 구두 약속이나 문서 약속, 쉽게 풀 수 없는 어떤 검은 것이 얽혀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산시는 진퇴양난에 빠져 어떤 것도 실천하지 못하고 궁색한 변명만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아서 시간이 걸린다는 말은 전형적인 핑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계장 이상은 이것저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저에게는 잘 모르는 것처럼 연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기도 한 두 번은 속지만 반복하면 다 드러납니다. 오늘도 주민복지국장, 어린이행복과 과장, 감사담당과장, 식품위생과장을 만나고 왔지만 출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놀랄만한 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4월 29일 아동급식위원회 건입니다. 규칙과 법상 원래 모임 전 최소 1주일 전에는 해당 위원들에게 위원회 안건을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한 결과 그렇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떤 위원은 모임 안건도 모르고 참석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초등학교 모임도 아닌 군산시가 주선하는 아동급식위원회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또 개인적 실수로 몰아갈 것입니까? 지금까지 친환경급식관련 군산시 공무원들의 공무를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뭐 하나 원리원칙대로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형식만 갖추고는 다 잘 하고 있다고 큰소리를 칩니다. 오늘도 차 모 과장은 친환경식재료 검수의 건을 지적하자 잘 하고 있다고 국장님 앞에서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군산시 농산물유통과 공문에 의하면 검수는 3인(영양사, 어린이행복과 1인, 농산물유통과 1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월까지는 하나도 검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동들이 먹는 식재료인데. 이에 항의하니 3월쯤 영양사만 가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각 식재료 업체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차 모 과장님은 잘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뻔한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국장님 앞에서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황당했습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시민에게 해서는 아니 되는 화를 내셨습니다. 다 열거하기가 창피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군산미래신문 6월 7일자를 보니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떴습니다. “오는 9일 유니세프 면담 후 결정...평가항목 거의 충족 기대감” 9일 문동신 시장님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방문 어린이친화도시 2차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사위원들과 문답을 주고받을 계획으로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1400명의 아동급식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군산시가 무슨 아동친화도시이고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라고 보십니까? 페이퍼 상 평가항목만 학생이 시험 준비를 하듯이 잘 정리해 놓으면 아동친화도시가 됩니까? 여러 행사만 하면 아동친화도시입니까? 여러분들은 납득이 갑니까? 저는 결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니세프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아동급식의 여러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잠정 유보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동들입니까? 아니면 군산시장님의 치적을 위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은 화려하지만 제사보다 제사 밥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진실로 아동들을 위한다면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먼저 문제점을 말끔하게 해결한 다음에 여유를 가지고 인증을 신청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처신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왜 친환경급식을 졸속으로 실시하듯이 또 하려고 합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이 원하는 부실한 두 업체를 당당 교체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두 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자체적으로 공산품, 수산물, 축산물, 김치를 구입하게 하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왜 두 업체를 그렇게도 사랑합니까? 군산시와 두 업체 간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간에 무슨 비밀이 있기에 그리도 위합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교체하시고 공급을 중지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율과 일반 정서와 상식과 논리적으로 볼 때 전혀 맞지 않는 친환경급식이라는 명칭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무원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지역아동센터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세요.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에서 <지역아동센터 공동급식>으로 해 주세요. 잘못 결정했으면 다시 임시회를 열어 재고하면 됩니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가 숨어 있으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명칭 변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과거사위원회를 통해서 과거 잘못한 재판도 다시 열어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버스나 기차도 잘못 타면 중간에 내려서 바꿔 타지 않습니까? 뭔가 이해관계가 숨어 있는 자들은 자꾸 어렵게만 말합니다. 세상을 어느 정도 산 사람들은 속으로 다 그림을 그립니다. 왜 저렇게 저항하고 고집을 부리고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는지를 말입니다. 좀 순수하고 정직하게 살 수 없나요?

그리고 드디어 군산시 감사담당관실이 친환경급식에 대하여 감사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엔 감사를 거부하고 회피했습니다. 그러다가 180도 변했습니다. 그 속내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기로 결정했으니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봐 주기, 꼬리 자르기, 축소, 면죄부 주기, 감싸기로 나가면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감사가 부실화면 즉시 전라북도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감사원에는 따로 군산시 감사에 대한 감사 심사청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KBS 방송국에서 친환경급식의 문제점에 대하여 취재와 촬영을 해 갔습니다. 누군가가 중간에서 방해를 하지 않는 이상 곧 뉴스에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 3백5십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마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검찰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군산시 공무원, 식재료 업체들, 일부 시설장들 모두에 대하여 감사와 계좌 추적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 전에 친환경급식에 대하여 극적 타결을 보게 되면 재고할 것입니다.

오늘 주민복지국 국장실에서 김 모 국장을 만나 대화중에 실망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언론과 방송 등에 친환경급식의 건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군산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니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혀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들은 시범실시 4개월을 포함하여 무려 9개월 동안 참고 군산시 안에서 문제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무시하고 거부했습니다. 그 사이 아동들은 부실한 식재료에 노출되었습니다. 군산시 어린이행복과 차 모 과장은 이 문제를 놓고 한 번도 협의 모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국장님에게도 개선 촉구를 했지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주민복지 국장님도 시설장들과 한 번도 논의를 하지 않았고 그런 요청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공무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들의 아니 한 대처능력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장은 몇 사람의 갈등과 문제에도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군산시장님은 <시장에게 바란다>에 27번의 청원을 했지만 한 번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것도 군산시장님이 꿈꾸는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는 데 그 주인공들이 1400명이나 되는데 말입니다. 군산시에는 친환경급식과 관련하여 시민들과 아동들을 위한 공무원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사정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억지나 데모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사적으로 요구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김 모 국장님은 군산시 명예를 운운합니다. 군산시 명예가 훼손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국장님은 헌법에 보장된 주권을 방해했습니다. 국가주의(개인의 생명, 주권보다 국가를 우선)와 같은 군산시주의(군산시민들의 주권보다 군산시 명예가 우선)에 젖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황당하고 황당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가치관입니다. 군산시민이 군산시 명예를 위해서 살고 일하고 희생해야 합니까? 아니면 군산시가 군산시민들과 아동들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무엇이든지 천하(天下)보다 귀한 사람이 우선입니다. 군산시가 인격이고 생명입니까? 군산시민들이 인격이고 생명입니다.

국장님이 든 비유도 적절하지 않고 대화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화하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차 모 과장님도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대화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방송, 감사담당관, 감사원, 검찰을 찾게 된 것입니다. 군산시 공무원들은 가치관이 헌법과 민주주의에 적합하고 유능한 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군산시 공무원들이 존경을 받고 군산시민들이 행복하게 됩니다. 군산시주의에 젖어 사는 공무원이 많으면 주객이 전도되어 시민들이 항상 희생해야 합니다. 불행합니다. 침묵이 강요됩니다. 주권이 침해당합니다. 이래서 선거를 잘 하고 사람을 잘 써야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끝으로 2015년에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친환경급식을 추진한 당시 서동석 과장님, 김미숙 계장님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군산시 어느 공무원들도 준비 없이, 타당성도 없이 어떤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기 바랍니다. 원인을 제공해 놓고 이를 문제 삼으면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이를 탓하는 자를 공격하는 자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못나고 무능한 자들입니다. 군산시는 지금이라도 결단하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든지 합리적인 대화를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억지와 거만한 자세로 나오면 갈 때까지 갈 것입니다. 군산시의 지혜로운 결단을 촉구합니다.

2016년 6월 8일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