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에 공급하는 친환경농산물이 이렇게 비싸서야

장병들이 쓰는 침낭은 무려 30년 전 모델이라는 사실까지 아시는지요. 훨씬 무겁고 보온도 잘 안 되는 침낭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납품 비리였습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기자] 캠핑 붐이 일면서 가볍고 보온력이 뛰어난 침낭들이 시중에 넘쳐납니다. 가격도 2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입니다. 반면 군에선 1986년에 개발된 구닥다리 침낭을 쓰고 있습니다. 시중 제품과 비교해 보니, 비슷한 크기지만 2배에서 3배 무겁습니다. 요즘은 보온재로 쓰이지 않는 솜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군용 침낭의 현재 납품 단가는 16만 원으로 시중 제품보다 비쌌습니다. 무겁고 보온이 되지 않는 군용 침낭 뒤엔 납품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0년 침낭 업체 A사가 국방부에 납품을 제안하면서 3750만 원의 뇌물과 접대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듬해 다른 업체 B사는 허위 문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적발됐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얼룩지면서 아직까지 37만 개 침낭이 신형으로 교체되지 못한 겁니다. 감사원은 관련 장교 한 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업체와 군 관계자 8명에 대한 수사 자료도 함께 넘겼습니다.

(JTBC뉴스룸, 2016.06.01)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에 반하고 일반 정서에 맞지 않는 일에는 반드시 유착비리가 있습니다. 각종 의혹이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에도 각종 비리의혹과 유착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면에서 상식에 반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고도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말만 무성하고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6월 2일 현재까지 부실 업체를 교체하지 않고 있는 점이고, 또 하나는 적합하지 않은 명칭(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을 고집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 외 중요한 점은 친환경농산물이 일반 농산물에 비하여 너무 비싸다는 점입니다. 어느 것은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일반 농산물인데도 친환경농산물이라고 공급하며 단가를 일반 농산물에 비해 2.5배 이상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이 전체 식비를 많이 잠식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식재료가 납품되었는데 몇 가지만 시중에서 확인해 본 결과 3배까지 비쌌습니다. 도일한 <애호박>이 시중에는 850원인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한 단가는 1,800원이었습니다. <양파>는 시중에는 3kg이 3,400원인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한 단가는 1kg이 3,300원이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시중에는 1kg이 4,530원인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한 단가는 1kg이 7,000원이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래서 친환경농산물은 급식비를 잡아먹는 하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친환경농산물인지 일반농산물인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군산시에서 작성한 문서를 보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생산지, 생산자, 생산지 주소, 생산자 전화 등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에 맞는 농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말만 믿으라고 합니다. 이미 1월~5월까지 품목명과 인증구분이 다른 것이 8개 품목이나 발견되었습니다. 동일품종인데 어느 때는 친환경 어느 때는 일반 농산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생산지와 농산물 라벨 표시가 다른 경우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이러니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일반 가정은 대부분 일반 농산물을 먹습니다. 그렇다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이 그렇게 좋으면 모든 가정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친환경급식을 추진하는 공무원들도 대부분 일반 농산물을 먹습니다. 친환경급식이 그렇게 좋으면 군산시청 내에도 친환경급식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공공기관이 먼저 하는 것이 관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다는 친환경급식을 공무원들은 하지 않고 왜 지역아동센터에만 하라고 합니까? 어린이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이 그렇게 좋으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먼저 해야 하지 않나요? 더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먼저 좋은 친환경농산물을 먹여야 하지 않나요? 군산시는 왜 모순된 정책을 추진합니까? 지역아동센터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참으로 이상하고 수상합니다. 도대체 어떤 유착의혹과 과 비리 의혹이 있기에 그런지 몹시 궁급합니다.

일반 농산물을 먹고 살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먹고 살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럴 것입니다. 비싸게 친환경농산물을 먹는 것보다 가공식품, 탄산음료 등을 먹지 않는 것이 더욱 아동 건강에 좋고 예산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갈등도 사라집니다. 효율적입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더 효과적이고 실효성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을 이용하여 누군가가 이익을 취하는 일은 없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모든 신뢰가 다 깨졌습니다. 처음에 친환경급식을 지지했던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친환경급식을 믿었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든지 가서 친환경급식의 허구성을 알릴 것입니다. 절대로 친환경급식은 하지 말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예산낭비와 실효성이 없고 영리를 추구하는 자들의 배만 채우는 친환경급식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 친환경급식을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는 하나님을 믿는 한 목사의 정직한 양심이자 외침입니다.

2016년 6월 2일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