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급식 식재료 두 업체 선정도 의혹투성이

삼성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총수 일가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의 주가 하락을 유도했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두 회사의 합병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병 과정의 불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3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5부(윤종구 부장판사)의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의도적인 주가 관리 의혹을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 결의 시점에 제일모직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삼성물산의 주가가 낮아야 이건희 회장 등 총수 일가에 이익이 된다고 지적했다. 총수 일가 지분이 제일모직은 42.19%나 되는 반면에, 삼성물산 지분율은 1.41%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총수 일가의 합병법인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지게 돼 삼성의 주력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사정 탓에 삼성물산이 합병 전에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춰 이 회장 등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다는 게 재판부의 추정이다. 실제 합병 결의 직전인 지난해 5월22일 삼성물산 주가(5만5300원)는 지난해 1월2일(6만700원)보다 8.9%나 하락했다. 같은 기간 지에스건설, 대림산업 등 주요 건설사들의 주가가 각각 33.0%, 29.6% 등이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한겨레. 2016.06.01)

무엇이든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행하여지지 않고 뭔가 부자연스럽고 일반정서에 맞지 않고 상식에 반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가 있다고 의혹을 품습니다. 이는 인생을 살아보면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의혹이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틀리지 않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도 종종 연기가 나지만 대부분은 부엌에서 작업을 했기에 굴뚝으로 연기가 나는 법입니다. 2016년 1월부터 군산시(어린이행복과/농산물유통과)가 지역아동센터들에 대해 전면 공동급식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서둘러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군산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군산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지역아동센터의 공동급식은 전혀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급하게 추진했습니다. 이 부분부터가 의혹이 듭니다.

그런데 식재료 두 업체(P로컬푸드, S그린푸드) 선정에도 여러 의혹이 듭니다. P로컬푸드는 공산품과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정식으로 오픈한 시기는 2016년 3월입니다. 아직 오픈도 하지 않은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업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동일한 다른 업체가 있었습니다(옥산로컬푸드). 그 업체는 이미 오픈하고 있었고 연 매출도 30억이 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는 제외했습니다. 이러하니 당연히 의혹이 가는 것입니다. 의혹을 품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지요. 또 S그린푸드는 절임, 젓갈류 취급업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수산물을 공급했습니다. 이 업체는 전라북도에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한 업체입니다. 하지만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두 업체 모두 각 지역아동센터에 직배할 수 있는 차량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두 곳 모두 경험이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많은 데 군산시가 이 두 곳을 선정했습니다. 그것도 각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깜깜이로 했습니다.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뻔합니다. 사전에 공개하거나 논의를 했으면 선정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이들 업체와 계약도 맺지 않고 식재료를 공급시키고 있습니다. 상식에 반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5개월 내내 부실 식재료 공급으로 각 센터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업체를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무시했습니다. 그러다나 4월 29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교체를 결정했는데도 한 달이 지난 현 시점(6월 1일)에도 교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핑계만 댑니다. 얼마나 이상합니까? 이상하게 시간끌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도이면 삼척동자도 다 유착의혹, 검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시 공무원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런 황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각에서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군산시 공무원이 져야 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동료 공무원들도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공적기관이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각종 의혹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자체 감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급식과 관련하여 어떤 의혹의 말들이 오가는지 아십니까? 자금 세탁이나 어떤 큰 업체가 뒤에 개입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에 누군가에 의해, 어떤 세력들에 의해, 어떤 큰 프로젝트가 치밀하게 가동 중이라는 의혹의 말들이 들립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역아동센터 급식과 관련하여 돌아가는 모양새가 단순하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단지 급식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큰돈이 걸려 있다는 의혹입니다. 수년 전에 이미 어떤 계획들이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그 근거로 볼 수 있는 것이 관련업체의 사업 설계도와 확장과 투자와 건설 계획입니다. 어린이집과 공적기관에도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현재와 미래에 큰  돈이 걸려 있는 사업이 친환경급식문제입니다. 그 물꼬를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뚫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져 봅니다. 특히 친환경급식이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친환경급식이라고 해야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가 현재나 미래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돈입니다. 돈이 흐르는 곳에는 반드시 크고 작은 부정, 비리가 개입됩니다.

이는 성인이라면 이신전심으로 다 아는 일입니다. 이런 사업보다 더 작은 것에도 부정한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관행이 된 사회입니다. 언제부터 몇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어느 선까지 개입되어 돌아가고 있는가가 의혹의 관건입니다. 시장님께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스스로도 얽히고 얽혀서 자기들끼리도 자중지란이 벌어져 풀어 갈 수 없다면 길은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지요. 바라기는 단순한 급식의혹으로 끝나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6월 1일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목사